사천시 훈령 제361호

사천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11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

구분 소송별	내 용	지 급 기 준
		착 수 금	승소사례금
민사소송 행정소송	1.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변론이 있는 경우	300,000원 이내 1,000,000원 이내	없음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 기준)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500,000원 이내 3,000,000원 이내 3,500,000원 이내 4,000,000원 이내 5,000,000원 이내 500만원+(소송물가액-5억원) ×0.5÷100 = 환산금액 이내	승소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3. 중요사건(소송 승패에 따라 행·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10,000,000원 이내
	4. 상고심 및 환송심 ○ 본안심리	1심 본안사건에 준함 (단, 동일 변호사 선임 시 본안사건의 1/2 이내)
기타 소송 비용	1. 인지대: 실액 2. 송달료: 실액 3. 검증비: 실액 4. 감정료: 실액 5. 출장여비: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중 4급 공무원 해당액 6. 복사료등: 기타비용.실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