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특산물관련 업종 권장)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처음 1년간 사용료는 온비드 입찰에서 최고가격으로 하되,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아 우리시에서 납부고지서 발송시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2차년도 이후에는 사용료 산정가격에서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사천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처음 1년간 사용료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는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가입) 사용인은 사용․수익 허가 시설물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천시가 미리 가입하였을 경우 사용인이 사용할 면적에 해당하는 보험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갱신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①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인은 소방법령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커텐, 카페트, 실내장식물, 간이칸막이용 합판 등 방염대상 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며, 실내장식물(합판, 목재) 등 방염 처리된 물품은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며, 내장재는 불연재를 사용한다.

③사용인은 전기사업법 법령에 의하여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검사 합격일로부터 6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체 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전기‧수도요금 등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시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영업을 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우리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연 3회 이상의 독촉을 받고도 계속 체납하였을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사용허가 시설내 방화관리 책임을 지고,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권리금의 포기 등) 사용인은 사용인이 구입한 물품이나 설비(인테리어 투자비)에 대하여 허가기간 만료 때 우리시 또는 제삼자에게 일체의 비용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0조(인력관리) ①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우리시는 사용인이 채용한 종업원들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시설물 관리) 사용인은 우리시의 사전 승인 없이 구조변경, 개수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내부시설물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경우 사용인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비) 공공관리비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관리비 항목 >

① 일반관리비

② 청  소  비              ③ 오물수거비

④ 소  독  비              ⑤ 승강기 유지비

⑥ 난  방  비              ⑦ 냉  방  비

⑧ 수선유지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⑨ 공동으로 사용한 공공요금 (공용전기․수도․가스요금)

※ 사용인이 자체 사용한 공공요금은 관리비에서 별도부담

제23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결정에 의한다.

제24조(관계법규의 준용)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임대주택법,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국유재산관련법령 등 개별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25조(관할법원) 본 사용허가에 관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사용허가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