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13 - 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77호선, 소로1-77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3-22(2013.02.14)호로 변경 결정된 엘크루 서측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77호선, 소로1-78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그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사   천   시   장

1. 실시계획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57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77호선, 1-78호선)사업

2) 사업의 명칭 : 엘크루공동주택단지 서측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1) 도로확장(소로1-77호선) L=280m, B=10.0m

2) 도로신설(소로1-78호선) L=7m, B=10.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대우조선해양건설(주) 대표이사 정재영

2)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 드림시티 제3층 325호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2013.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1-77	소1-78	합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종류및내용
1	사남면 월성리	571	공	16,398.7	141		141		사천시
2	사남면 월성리	572	도	1,702.6	1,702.6		1702.6		사천시
3	사남면 월성리	573	공	2,568	1,115	72	1,187		사천시
4	사남면 월성리	557	공	2,138.6	39		39		경상남도
합 계		4필지		22,807.9	2,997.6	72	3,069.6

2.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831-3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013-1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협의조서

□ 협 의 내 용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 드림시티 제3층 325호

대우조선해양건설(주) 대표 정재영

2. 사업시행의 목적 : 공동주택단지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도로 내 우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처리코자 함.

3. 위    치 :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572번지 일원

4. 사업개요 : 우수관 설치 L=257m(D600mm) L=58m(D250mm),

우수맨홀 7개소, 우수받이 26개소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 ~ 2013. 12. 31

6. 예정하수처리구역 : 사천처리구역

□ 협 의 조 건

◎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시행시 하수도법 제12조(설치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설치기준 등)의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으로 인해 우리시 공공하수도를 손괴할 경우 하수도법 제19조 및 제75조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공에 완벽을 기하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은 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시행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하수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완료후 준공내역과 준공도면 제출 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사중 발생하는 발파소음. 분진등으로 인하여 불편이 없도록 완벽한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하며, 피해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 처리 하여야 합니다.

◎ 기타 도로점사용 등 개별법에 관한 사항은 그 법에 의한 적법절차를 반드시 득하여야 합니다.

◎ 위 허가내용 위반할 시에는 하수도법 제30조(허가의 취소 등)에 의거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조건 및 허가와 관련한 용어 등의 해석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