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49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천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사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 문화·관광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심의·의결 대상 지명종류)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인공지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인공지명의 종류에 해당될 경우 시의 도로·공원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지명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미리 지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인공지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지명을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새로이 지명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지역·기관 간 분쟁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경미한 지명 제정·변경에 대하여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변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고시된 지명 중에서 한글 또는 한자가 단순오기로 인해 실제와 달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경미한 지명변경에 대하여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변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인공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행정구역 경계 간 기채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 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지명을 제정하고 변경할 경우에는 외래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의결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의결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마다 전(前) 회기 안건과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천시 지명위원회로 본다.

[별표 1] 심의‧의결 대상 인공지명종류(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종 류	비 고
도로	지하차도, 고가도로, 육교, 교차로, 나들목(IC), 교량, 터널
수부	인공호수, 저수지, 나루터, 보
주거	마을, 신도시,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