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 홍보·교육자료

「폐기물관리법」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

2020. 5. 27.

	목 차

Ⅰ.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 개요	1

Ⅱ. 주요 개정내용	2

1. 폐기물 다량 배출자 주의 의무	2

2. 올바로시스템 입력 확대	9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주의 의무	13

4.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14

5.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18

6.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21

7.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23

8.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	28

9.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	31

10.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33

11.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36

12.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39

13.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42

14. 대집행	44

15. 벌칙 및 행정처분 기준	46

Ⅰ.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 개요

1. 개정법령 체계   ※ 2020년 5월 27일 시행

ㅇ (법률개정) 종전 68개 조문 中 27개 조문 개정, 7개 조문 신설

- (시행령) 업종별 적합성 유효기간, 처리 특례 대상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 범위, 과징금 산정기준 등 위임사항 개정

- (시행규칙) 폐기물 처리 위･수탁 기준, 폐기물 처리 위탁 후 확인 및 조치사항, 권리･의무 승계 사전허가 절차 등 위임사항 개정

2. 분야별 주요내용

분야	주요 내용	법률 조문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1. 폐기물 다량 배출자 주의 의무	법 제15조의2 법 제17조
	2. 올바로시스템 입력 확대	법 제18조 법 제36조
폐기물처리업 등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주의 의무	법 제25조
	4.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법 제25조의3
	5.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의4
	6.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법 제26조
	7.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법 제14조의2 법 제28조 법 제46조의2
	8.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	법 제33조
보칙	9.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	법 제47조의2
	10.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법 제48조
	11.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법 제48조의3
	12.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법 제48조의4
	13.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법 제48조의5
	14. 대집행	법 제49조
	15. 벌칙 및 행정처분 기준	법 제64조~제68조

Ⅱ. 주요 개정내용

1		폐기물 다량 배출자 주의 의무

(법) 제15조의2, 제17조 (규칙) 제16조의7, 제17조, 별표5의7

□ 개요

ㅇ (종전)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폐기물 처리 위탁 시 형식적인 수탁 능력 확인(수탁자가 스스로 발급한 확인서 확인)만 하도록 규정

ㅇ (개정내용)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하여 △위탁 時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위탁 後 위탁한 폐기물 처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

□ 세부내용

① 폐기물 처리 위탁 時 위·수탁기준 준수 의무

- (준수대상)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자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자

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위·수탁기준 준수 사항)

1.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 수탁처리 능력을 확인할 것

2. 폐기물적정처리센터에서 공개하는 자료(행정처분, 판결사실 등)를 활용해 적법한 수탁자인지 확인할 것

3. 위탁계약은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계약기간 및 위탁비용,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체결할 것

4. 위탁계약서는 체결일로부터 3년 간 보관할 것

② 폐기물 처리 위탁 後 처리 과정 확인 의무

- (준수대상)

1.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마. 폐유독물질

바.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5.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처리 과정 확인사항)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올바로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것

2. 이상의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3.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처리 현장을 확인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지불할 것

4.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참고		관련법령

법률	환경부령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의7(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가.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나. 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다.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4.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내화물, 도자기조각(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마. 폐유독물질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7] <신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 관련)

1. 수탁자가 제16조의7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것

2.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6조의7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3. 제2호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지불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탁자가 폐기물을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폐기물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별첨		별표 5의7에 적정처리여부 확인방법 참고사항

1. 제45조제2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

가. 위탁한 폐기물의 처리 과정

나. 작성된 전자인계서의 불일치 및 기한초과 발생여부 및 수정사항

※ 올바로시스템 확인가능사항에 대한 방법(매뉴얼)은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

2. 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사항 예시

가. 위·수탁 폐기물의 전자인계서 내역 및 계량 측정값 현장 대조(계량시설의 정상작동 여부와 시험계량 및 기록방법 확인 포함)

나. 위·수탁 폐기물의 보관량과 장부기록사항 대조(허용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고 확인표시에 따른 육안측량 또는 필요시 측량 포함)

다. 처리대상 폐기물 상태(필요시 시료채취 및 성분분석 포함) 확인 등

※ 전자인계서 단순 입력 오류는 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 대행 절차

처리현장 확인 의뢰 (확인의뢰서 공문 제출)		확인의뢰서 검토 (첨부서류 누락 등의 검토)	보완 필요 시	확인 의뢰서 보완요청·반려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의뢰인(다량배출사업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별표5의7]대상))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정상 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의뢰인

처리 현장 확인 결과 통보 (별지서식 확인결과서 공문 통보(30일이내))		처리 현장 확인 (접수일로부터 최소 5일 이후, 의뢰인 희망일에 확인)		확인의뢰서 접수 (의뢰인 수수료 납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의뢰인

수탁 폐기물처리사업장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의뢰인)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제1항 및 시행령 제23조의6(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2		올바로시스템 입력확대

(법) 제18조, 제36조 (규칙) 제20조, 제58조, 별표6, 별표15의2

□ 개요

ㅇ (종전) 폐기물 인계･인수 시 해당 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폐기물* 정보의 입력이 누락

* <예>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체에서 1일 100kg 미만으로 처리되는 폐기물

ㅇ (개정내용) △폐기물처리현장정보, △폐기물처리업체의 장부기록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전송하도록 규정

□ 세부내용

ㅇ (현장정보) 폐기물 계량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의 ‘계량값’을 올바로시스템에 자동 전송하도록 의무화

ㅇ (장부기록사항) 모든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체는 장부(반입, 배출, 처리량 등) 기록사항*이 발생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

*  < 올바로시스템 입력 대상과 장부 >
-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 폐기물 재활용업자: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구분	현장정보	장부기록사항
적용대상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계량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업체	모든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체 모든 폐기물처리신고자
상세내용	폐기물의 ‘계량값’을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	별지 제39호, 제42호, 제44호, 제45호서식의 대장 內 반입, 배출, 처리량 등의 기록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참고		관련법령

법률	환경부령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장페기물의 인계·인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란 계량값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방법과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이하 “장부기록사항”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의 입력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 입력방법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

1.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전송해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ARS

2.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등을 장애 복구 후 입력･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전송해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인계ㆍ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장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별표 7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되는 계량값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해야 한다.

5.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 입력과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신설>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제58조제4항 관련)

1.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할 대상과 장부는 각 목과 같다.

가.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나.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다.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라. 폐기물 재활용업자: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마.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2. 폐기물 배출자에게 위탁받은 내용을 폐기물의 종류별로 입력하되, 폐기물 처분업자인 경우에는 운반업체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3.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별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4.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잔재폐기물이 발생되거나 처리된 경우에는 잔재폐기물의 종류,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입력해야 한다.

5.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의 종류는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또는 물질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되, 공급처, 공급량 등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포함한다)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장애,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폐기물 처리상황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상황 등에 관한 내용을 장애복구 후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해야 한다.

7.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주의 의무

(법) 제25조제9항제4호, 제66조

□ 개요 및 상세내용

ㅇ (종전) 수집･운반업자가 불법폐기물이 적치된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부재

ㅇ (개정내용) 수집･운반업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의무 부여 → 고의･중과실로 의무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

*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관련법령

법률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4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법) 제25조의3 (영) 제10조의2, 별표5의3 (규칙) 제34조의10

□ 개요

ㅇ (종전) 최초 폐기물처리업 허가 後 해당 업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주기적인 확인 절차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구히 지속

ㅇ (개정내용) 모든 폐기물처리업자는 일정한 주기마다 해당 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도록 의무화

□ 상세내용

ㅇ 모든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처분업 및 재활용업)은 5년마다* 허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함

* (2020.5.27. 이후 신규허가) 최초로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2020.5.27. 이전 기존허가) 2020년 5월 27일부터 5년

-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하여 우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ㅇ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합성 확인 거부를 방지

※ (참고) 환경부령으로 규정된 확인 요건에 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요건 >

법률 규정사항	환경부령 규정사항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1.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 하지 않을 것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을 충족할 것

참고		관련법령

법률	대통령령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①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 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적합성확인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환경부령
	제34조의10(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2. 폐기물 처분업 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재활용업 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확인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그 결과를 적어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제1항 각 호의 조건 충족 여부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신설>
폐기물처리업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 1. 폐기물처리업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업종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폐기물 수집·운반업	5년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비고 2020년 5월 26일 이전에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20년 5월 27일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하고,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날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를 받아야 하는 날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

5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의4 (영) 제10조의3 (규칙) 제34조의11, 별표 8의6

□ 개요

ㅇ (종전) 지정폐기물의 일종인 의료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전용 처리시설에서만 소각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개정내용)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 소각(이하 ‘특례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상세내용

ㅇ (특례범위) 상대적으로 환경 오염이나 인체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특례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감염병 환자가 사용했거나 혈액이 함유된 것에 한정함),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ㅇ (절차/방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례 처리하는 의료폐기물의 양과 소요기간 등을 포함하는 특례처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 수립한 특례처리 계획을 처리 예정 지역의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람하도록 의무화

※ 다만, 긴급한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 승인의 통지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

참고		관련법령

법률	대통령령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환경부령
	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6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6] <신설>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제34조의11 관련)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이하 “특례에 따른 처리”라 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례에 따른 처리계획(이하 “처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가. 특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양과 보관장소 등 현황

나. 가목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

다. 가목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양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라 수립한 처리계획을 특례에 따른 처리 예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처리 승인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양, 배출자, 수집․운반하는 자(사업자번호 및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사업자번호를 포함한다), 처리 기간 등을 명시하여 특례에 따른 처리를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 각 목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 환경부장관

나. 특례에 따른 처리를 담당할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특례 처리업자”라 한다)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다. 특례 처리업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라. 한국환경공단

마. 기존 의료폐기물 처리업자

바. 특례 처리업자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례에 따른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다른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례 처리업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환경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법) 제26조 (영) 제10조의4 (규칙) 제34조의12

□ 개요

ㅇ (종전) 불법폐기물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

ㅇ (개정내용)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

□ 상세내용

ㅇ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금고･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종전보다 강화*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허가 취소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불법행위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까지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로 명시

* △허가취소자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허가취소자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참고		관련법령

법률	대통령령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법률	환경부령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5의2.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34조의12(결격 사유) 법 제26조제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2.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7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법) 제14조의2, 제28조, 제46조의2 (영) 제11조, 별표 6

□ 개요

ㅇ (종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자를 대상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정액 기준*으로 부과･운영 중

*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최대 1억원까지 부과 가능

ㅇ (개정내용)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 상세내용

ㅇ (공통사항)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미납할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 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

* 위반행위 발생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 영업정지 1개월 : 매출액의 2/100
영업정지 3개월 : 매출액의 3/100
영업정지 6개월 : 매출액의 5/100

- 과징금 부과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중요 법규 위반사항을 규정

*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폐기물 처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 경우

법률	대통령령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제1호ㆍ제14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처리금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참고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위반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3. 법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4.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5.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6.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않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
7.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8.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9.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0.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1.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ㆍ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2.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3.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5.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6.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7.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8.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	-
19.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0.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1.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8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

(법) 제33조 (규칙) 제47조

□ 개요

ㅇ (종전) 양도･양수, 합병･분할, 경매 등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되면, 불법 처리업자인 종전 명의자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부재

ㅇ (개정내용) 양도･양수, 합병･분할, 경매 등으로 권리･의무 時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

※ (참고) 사전허가가 어려운 상속의 경우, 현행 사후신고 유지

□ 상세내용

ㅇ 양도･양수, 합병･분할, 경매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도록 의무화

- 허가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기반으로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이행 여부 및 이행계획의 합리성, △새로운 명의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새로운 명의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허가를 최종 결정

구분	상세내용
제출서류	폐기물 처리･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 및 조치결과(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새로운 명의자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새로운 명의자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권리･의무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 시 고려요건	종전 명의자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책임 이행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새로운 명의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로운 명의자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법률	환경부령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전략)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략)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 영업 또는 시설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와 법적 책임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허가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승계신고인”이라 한다)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승계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별표 7에 따른 기준 2.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별표 9에 따른 기준 3.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표 17에 따른 기준 4. 전용용기 제조업자: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⑤ 법 제33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

참고		관련법령

9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

(법) 제47조의2 (규칙) 제68조의2

□ 개요

ㅇ (종전)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이 행정소송과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에 의해 무력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사례> A업체에 ’14년부터 3회 영업정지 처분 →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장기간 지연 → 17만톤(허용보관량 80배)으로 증가

ㅇ (개정내용) 폐기물처리업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과는 별도로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상세내용

ㅇ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 時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반입금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 폐기물 처리업체가 △부적정처리폐기물, △방치폐기물, △재난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해당 업체가 폐기물을 허용보관량 이하로 낮출 경우, 폐기물 반입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참고		관련법령

법률	환경부령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폐기물의 보관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의 반입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의 2배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 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③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을 말한다.

10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법) 제48조 (규칙) 제68조의3

□ 개요

ㅇ (종전)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①처리자, ②위탁자(형식적인 처리능력 확인 의무 위반 시), ③토지소유자로 협소하게 규정

※ △처리자의 처리 미이행, △위탁자(배출자 등)에게 처리 책임을 부여하기 어려운 구조 등으로 불법 폐기물 신속처리 곤란

ㅇ (개정내용)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종전보다 폭넓게 확대하고, 조치명령 시 행정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

□ 상세내용

ㅇ (책임자 범위) 불법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를 처리 책임자*로 규정

*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배출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인계･인수 내용 및 계량값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이상 책임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ㅇ (행정절차) 행정청이 조치명령을 할 때 조치명령의 △구체적인 내용, △사유,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 조치명령대상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상세 사항*을 명시한 조치계획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조치 계획량, 조치명령 이행 예상기간, 조치명령 이행 구체적인 방법

- 조치명령대상자는 조치명령 이행기간이 종료된 경우, 상세 사항*을 명시한 조치결과보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조치 완료량 및 미조치량이 포함된 조치실적, 미조치량 향후 조치계획

참고		관련법령

법률	환경부령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 2.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이행계획량 2.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3. 조치명령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이행실적 2. 조치 미이행량․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이행계획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이행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1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법) 제48조의3 (영) 제23조의5

□ 개요

ㅇ (종전)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時 행정청이 별도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공식 수단 결여

ㅇ (개정내용)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처분을 할 때, 환경부 소속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

□ 상세내용

ㅇ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및 대상자 범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폐기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 등

※ (참고) 동 위원회는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가질 뿐이며, 해당 자문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참고		관련법령

법률	대통령령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5.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법) 제48조의4 (영) 제23조의6 (규칙) 제68조의4

□ 개요

ㅇ (종전)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기관 및 지원조직 無

ㅇ (개정내용)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상세내용

ㅇ (지정기관)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ㅇ (주요기능)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및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지원

- 폐기물처리업체에 관련한 정보 수집 및 해당 정보의 배출자 제공

※ 행정기관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 판결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해야 함

-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 대행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時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 폐기물처리현장정보(계량값)의 입력･전송 관리

- 행정대집행 업무

참고		관련법령

법률	대통령령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의6(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법률	환경부령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4. 제49조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원 5.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17조 및 별표 5의7 제2호에 따른 확인 2.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장치ㆍ장비 또는 설비의 확인 및 점검(원격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점검 3.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4. 다음 각 목의 시스템에서 관리․제공하는 정보의 연계․분석 및 평가 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5.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제도 연구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정보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보내야 한다. ④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제3항에 따른 정보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해야 한다. 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입력․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2. 제2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사실 및 그 내용

13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법) 제48조의5 (영) 제23조의7

□ 개요

ㅇ (종전) 불법폐기물로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은 매우 큰 반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결여

ㅇ (개정내용)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게 취득한 이익보다 더 큰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상세내용

ㅇ (부과금액)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불법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

* 불법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

ㅇ (행정절차)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행정절차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준용

참고		관련법령

법률	대통령령
제48조의5(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7(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법 제28조”는 “법 제48조의5”로 본다.

14		대집행

(법) 제49조

□ 개요

ㅇ (종전) 대집행 및 재산압류를 위한 사전절차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 이로 인해 책임자를 통한 비용환수 역시 어려움 존재

ㅇ (개정내용) 대집행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비용환수를 위한 조치 조기 착수 근거 마련 등

□ 상세내용

ㅇ 긴급한 상황* 발생 時 폐기물 처리･조치명령을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집행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

* ① 폐기물 처리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폐기물 처리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대집행 절차가 개시되면, 대집행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책임자를 대상으로 비용환수를 위한 조치(재산조회, 가압류 등) 실시 근거를 마련

참고		관련법령

법률

제49조(대집행)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제1호의 경우에는 대집행절차 도중 또는 완료 이후에 확인된 명령대상자를 말한다)로부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은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벌칙 및 행정처분 기준

(법) 제64조~제68조 (규칙) 별표 21

□ 개요

ㅇ (종전) 불법폐기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억제력이 부족

ㅇ (개정내용) △벌칙 상향, △행정처분 기준 정비

□ 상세내용

ㅇ (벌칙) 벌칙 신설 및 종전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

벌칙 수준	불법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은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내용과 계량값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

ㅇ (허가취소)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에 고의 또는 과실(중과실)로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4차 위반시)

ㅇ (영업정지)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 영업정지(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경고(1차 위반시), 영업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참고		관련법령

법률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ㅇ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 위반행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2	허가취소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3	허가취소
16)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8호
다)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하여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5)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5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6)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6호	영업정지 1개월
28)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7호의2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비고 1. 6)마)에 대한 1차 행정처분 시 “해당업체의 폐기물”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종류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21)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산정은 중간처분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등 각각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