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49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사용료의 조정) 영 제16조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 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26조 중 “제9조제1항제4호·제23조제2호·제32조제3항·제38조제1항제25호·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을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제28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중 “사용료·대부료”를 “대부료”로 한다.

제38조제3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주거환경정비 등을 위해 국가로부터 취득한 후 사업변경 등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점유 중인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용면적 계산방법

가. 건물의 공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나. 토지의 공용면적

ㅇ 부지의 공용면적

해당 부지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