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821호

사천시의회 의결을 얻은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0월 8일

사천시장 김  수  영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교육경비 조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ꡒ「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ꡓ으로 하고, ꡒ(이하ꡒ각급학교ꡓ라 한다)ꡓ를 삭제한다.

제2조 중ꡒ각급학교ꡓ를 ꡒ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ꡒ각급학교ꡓ)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하며, 같은 조 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제3조제5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ꡒ1인ꡓ을 ꡒ1명ꡓ으로, ꡒ10인이내ꡓ를 ꡒ15명 이내ꡓ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ꡒ간사 1인ꡓ을 ꡒ간사 1명ꡓ으로, 같은 항ꡒ서기 1인ꡓ을 ꡒ서기 1명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시 간부공무원 3명,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사천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 영양사 단체대표자 1명, 농․수․축산인 단체대표자 각 1명, 시민사회 단체대표자 2명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 심의

제10조제2항 중 ꡒ각 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ꡒ사업실적보고서ꡓ를 ꡒ경과보고서ꡓ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13조 중 ꡒ「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ꡒ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ꡓ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