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1번지, 밝은땅 곤명면

4월 제1회 홍보자료

곤명면 큰들문화센터 5.5m 건담조형물

곤명면 행정복지센터

목    차

Ⅰ		총무팀

p.2

1.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공모 알림

2. 「과거급제 조상님을 찾아드립니다」 사업 홍보

3. 종택 및 종가문화 현황조사 협조

4. 2022년도 낙동강 수계 주민직접지원사업 신청 안내

5. 2022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신청 안내

6. 곤명면 주민자치회 여성위원 추가 모집 안내

7. ‘대국민 폐가전 대청소의 날’캠페인 시행 안내

Ⅱ		맞춤형복지팀

p.5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연장 고시

2. 경북, 강원 등 산불 피해 지원 특별모금 연장 안내

Ⅳ		산업경제팀

p.6

1.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 안내(계속)

2. 2022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3. 2022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안내

4. 벼 적정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 신청 안내

5. 2022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안내

6. 농지원부 관련 「농지법 시행령」개정사항

7. 2022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 (재)알림

8. 제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홍보 협조

9. 토양개량제 지원사업(2023년 ~ 2025년) 신청 안내(계속)

10.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신청 안내(계속)

11. 2023년 사천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안내(계속)

12.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사천IC 이동통제초소 운영 중지 알림

13. 산불예방 홍보(계속)

총 무 팀

1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공모 알림	담당자: 강귀슬

□ 공모 규모 및 내용

구 분	사업내용
도정참여형 (40억 원)	- 도비 100% 투자 대상 사업(도 직접사업) - 道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 경남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사업
도-시군 연계협력형 (50억 원) (도 30%, 시군 70%)	- 도와 시군 연계 추진 사업 - 시군 단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 공모,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 중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 - 시군 소관 업무
청년참여형 (20억 원)	-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위한 사업
생활안전형 (20억 원)	-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주민밀착형 치안·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주민자치형 (40억 원)	-읍면동 위, 생활밀접형 사업

□ 공모기한: 5. 12.(목)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www.gyeongnam.go.kr/budget/

- 우편/방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사회혁신추진단

2		「과거급제 조상님을 찾아드립니다」 사업 홍보	담당자: 강귀슬

□ 신청기간: 4. 1.(금) ~ 12. 31.(토)

□ 신청방법: 우편(사천대로17, 2층 사천문화연구소) 또는 이메일(olen@sccf.or.kr) 접수

□ 대    상: 과거급제자 중 생원시, 진사시를 제외한 무과, 문과 합격자에 한함

□ 문    의: 사천문화재단 사천문화연구소(☎055-835-6443) ＊ 신청양식 별첨

3		종택 및 종가문화 현황조사 협조	담당자: 강귀슬

□ 신청기한: 4. 12.(화)까지

□ 내    용: 불천위제사 등 종가문화의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 · 계승하기 위함

□ 문    의: 곤명면 총무팀(☎055-831-5203)

4		2022년도 낙동강 수계 주민직접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임광현

□ 신청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일(2006년 12월 29일) 이전부터 사천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으며  계속하여 사업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상속 및 전부증여(일부 증여는 대상 아님)에 대하여는 소유권 변동일 이전부터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실제 거주하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지역으로

전출한 자가 6개월 이내에 재전입(1회로 한정)한 경우는 포함] 등

□ 이의신청: 3. 31. ~ 4. 19.까지(20일간)

□ 사업신청: 3. 31. ~ 4. 30.까지(31일간)

5		2022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임광현

□ 사업기간: 4. 4.(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사천에 주소를 둔 시민, 사천시 소재 법인 등

□ 지원금액: 차종별 차등지원(850천원 ~ 3,000천원)

□ 신청방법: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

□ 보급대수: 20대(일반14, 단체2, 배달용2, 우선순위 2)

□ 대상자 선정: 차량 출고등록 순

6		곤명면 주민자치회 여성위원 추가 모집 안내	담당자: 임광현

□ 모집기간: 4. 4.(월) ~ 4. 15.(금)

□ 모집인원: 여성 00명

□ 방문접수: 곤명면행정복지센터(총무팀 ☎055-831-5205)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 여성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곤명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곤명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곤명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단체추천의 경우, 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직 등에서 추천한 자에 한함.

7		‘대국민 폐가전 대청소의 날’캠페인 시행 안내	담당자: 임광현

□ 시행기간: 4. 1.(금) ~ 5. 31.(화)

□ 대상품목: 가정 내 방치된 모든 전기·전자제품, 부분/부속품

□ 문 의 처: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www.15990903.or.kr)

□ 신청방법

구분	내용	비고
① 예약접수	(콜센터) 대상품목 외 배출할 품목 사전 요청 (인터넷·모바일) 품목을 (기타대상-기타전자제품)으로 접수
② 방문수거	부분·부속품, 비대상 현장 배출 수거 품목은 폐전자제품에 한함

맞춤형복지팀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연장 고시	담당자:이민애

❍ 기    간: 4. 4.(월) 0시 ~ 4. 17.(일) 24시

❍ 적용지역: 도내 전 지역

❍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적용

❍ 주요 조치사항

구분	주요 내용
사적모임	○ 10명까지 모임 가능
기타 행사 ·모임	○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99명 까지 가능
식당·카페	○ 운영시간 : 24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 가능
기본방역 수칙	○ 방역패스 및 출입자 명부관리 의무적용 잠정중단 및 임의적용 사항 삭제,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2		경북, 강원 등 산불 피해 지원 특별모금 연장 안내	담당자:이민애

❍ 모금기간: 3. 7.(월) ~ 4. 15.(금)

❍ 모금방법: 전용계좌로 성금 입금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강원, 경북 등 산불	농협	289-01-0062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남

❍ 지원계획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강원, 경북 등 산불	강원, 경북 등 산불 피해민	모금액의 100% 전액 지원	모금된 현금모금 전액을 중앙회로 전출 후, 중앙회에서 모금현황과 피해 현장상황에 따라 효율적 배분 예정

❍ 기타안내 :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복지팀(☎055-831-5208)문의

산 업 경 제 팀

1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 안내(계속)	담당자:이현정

❍ 신청기간: 4. 11.(월) ~ 5. 27.(금) 2개월간 ※ 4.4.~4.8. 신청서 출력·배부

※ 마을별 신청일정

시간대	4/11	4/12	4/13	4/14	4/15	4/18	4/19	4/20	4/21	4/22
오전	조장	신기	옥동	신산	오저	추동	오사	본촌	만지	원전
오후	연평	장신	작팔	고월	용산	구몰	금성	양월	은사
시간대	4/25	4/26	4/27	4/28	4/29	5/2	5/3	※ 관외·타읍면동 5/4 이후 신청
오전	삼정	송림	마곡	초량	성방	완사	완사
오후

❍ 신청장소: 농지가 가장 넓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면적 1천㎡(휴경 제외) 이상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급대상농지: ’17년 ~ ’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 지급단가: 소농직불금 대상자 120만원 / 면적직불금: 면적에 따라 지급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공통준비 사항	신청서,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 임대차계약서(본인 소유농지 아닐 시)
소농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농가구성원 도장(서명가능) ※ 농가구성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체 + 미혼자녀
신규 신청자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농약비료 등 구매기록, 농산물 판매 증빙 서류 등)

❍ 소농요건 (※ 아래의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농 직불 수령 가능)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이 0.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영농종사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농촌지역 거주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이 5,6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

2		2022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이현정

❍ 신청기간: 4. 11. ~ 5. 27.(2개월간)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도내 주소지·소재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범위: 1,000㎡ ~ 4,000㎡	❍ 지원단가: 추후결정

❍ 제출서류: 신청서,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3		2022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이현정

❍ 신청기간: 4. 11.(월) ~ 5. 11.(수) 1개월간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2020년 ~ 2021년 벼 재배농지를 전환하여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1,000㎡ 이상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농업인

❍ 지원단가: 800 ~ 1,000원/㎡  ※ 추후 확정예정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약정서

4		벼 적정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 신청 안내	담당자:이현정

❍ 신청기간: 4. 11.(월) ~ 5. 11.(수) 1개월간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2021년 벼 재배농지를 전환하여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1,000㎡ 이상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감축인센티브: 공공비축미 물량 추가배정

❍ 제출서류: 재배면적 감축협약신청서, 벼재배확인서, 영농자재영수증

5		2022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안내	담당자:송준호

❍ 접종일시: 4. 13.(수) 13:30 ~ 14:30

❍ 접종대상: 최근 1년 이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생후 3개월령 이상 개

❍ 실시장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10개소)

❍ 예방접종비: 무료

※ 자세한 사항은 붙임1(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안내문)참조

6		농지원부 관련 「농지법 시행령」개정사항	담당자:송준호

□ 농지원부 제도 개편 내용(22. 4. 15. 시행)

개편 내용	현행	개선
작성기준	농업인(세대)	필지별(면적제한 폐지)
관할행정청	농업인 주소지	농지 소재지
주재배작물․세대원 정보	등재	삭제
명칭	농지원부	농지대장

□ 농지원부 개편에 따라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불가.

□ 농지대장 전환 후 4월 15일부터 (변경 사항 있을 시)변경 사항 신고 가능

□ 농지대장 변경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고 가능

※ 4. 6.(수) ~ 4. 14.(목) 농지대장 전환 기간으로 기존 농지원부 발급이 중단됩니다.

7		2022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 (재)알림	담당자:송준호

□ 신청기간: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055-831-3771)

□ 신청대상

- 만 65세 미만,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 종사자

(단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2017. 1. 1. 이후 전입 농가)

-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등 농업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제외대상: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150만원

- 사업내용: 농업분야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 제출서류: 사업신청 및 계획서, 초본(주소이력 포함), 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교육수료증(해당자만)

8		제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홍보 협조	담당자:송준호

□ 신청기간: 4. 11.(월) ~ 4. 22.(금)

□ 신청방법: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80개소

□ 지원내용: 업체별 시설개선비의 80% 지원(최대 200만원)

□ 신청대상: 공고일(’22. 4. 11.)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업체에 한함

□ 지원내용: 옥외간판교체,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코로나19 방역시설,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물제작 등

□ 문 의 처: 사천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55-831-3068)

9		토양개량제 지원사업(2023년 ~ 2025년) 신청 안내(계속)	담당자:이현정

□ 신청기한: 4. 18.(월)까지

□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문 의 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기술개발팀(☎055-831-3819)

10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신청 안내(계속)	담당자:이현정

□ 신청기간:  3. 1.(화) ~ 4. 30.(토)

□ 지원대상: 2021년 사업기간(’21. 11. ~ ’22. 10.)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유의사항

- 지원대상 검증 철저(인증내역, 농업경영체 등재 정보 등 신청서 대조 일치 여부)

- 사업기간 중 친환경인증이 유지되어야 함(만료 또는 취소 시 지급불가)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 변경 시 사업신청 변경신고서작성 제출

11		2023년 사천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안내(계속)	담당자:송준호

❍ 신청기간: 3. 21.(월) ~ 4. 30.(토)

❍ 신청대상: 태양광(가정용 3KW), 태양열(난방용, 온수용) 설치 희망자

❍ 신청방법: 2023년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업체를 통하여 접수

※ 태양광: ㈜한진솔라(055-759-4181), 태양열: ㈜대성파인텍(055-250-5455)

❍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 문 의 처: 사천시 지역경제과 에너지팀(☎055-831-3066)

12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사천IC 이동통제초소 운영 중지 알림	담당자:송준호

□ 중지 내역

소독 시설명	위 치	운영종료일	비고
사천IC 이동통제초소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9-12	3.30.(수) 21:00	3.30.(수) 21:00부터 사천시 거점소독시설 이용(24시 운영 중) (사천시 축동면 탑리 131-1)

□ 기타 문의: ☎055-831-3780

13		산불예방 홍보(계속)	담당자:송준호

□ 산불조심 기간: 5. 15.(일)까지

□ 홍보 및 협조사항

-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및 과태료 대상임을 주지

※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행위 위반 과태료: 50만원 이하

- 입산통제구역 접근 주의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논·밭두렁 소각 엄금

- 불법소각자, 산불원인자, 화기소지자 등 과태료 부과 안내

- 산불 취약시간대(11:00~16:00) 산불 예방 홍보방송 실시

-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다량의 소각 확인 시 행정복지센터 신고

붙임 1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