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동절기수급안정(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사업 대상자조사 계획

1. 사업목적

대설, 강풍 등 이상기상으로 인해 대규모로 빈발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한 재해경감대책 추진을 위해 시설농업인에게 재해대책 구조보강 사업비(보강지주, 조리개, 기초설치 등) 지원

2. ’08 사업계획

○ ’08 예산 : 156억원 (사업량 : 780ha)

※ 연차별 추진계획 : ‘07년부터 ’11년까지 재해취약시설 6천ha 수준 추진

○ 지원내용: 비닐하우스 재해경감을 위해 대해대책 구조보강 사업비 지원

- 재해경감 : 보강지주, 조리개, 기초설치, 골조보강 등

○ 지원조건 : 융자 100% (3년거치 7년상환, 1.5%)

○ 사업시행주관 : 시장․군수(원예특작․유통담당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

3. 사업대상 조사계획

○ 조사기간 : ’08. 1. 16～1. 31

○ 조사자

- 시‧도지사 : 시‧도별 사업대상조사 총괄(시‧군‧구별 조사, 검토 등)

- 시‧군‧구(농업기술센터) : 시설원예농업인에 대한 사업대상조사

○ 조사방법: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사업대상 확대

○ 조사대상

- 재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100㎡이상의 시설보강을 원하는 농업인

※ 철골(유리, 경질판) 온실시설은 사업조사 대상에서 제외

- 우선순위 : 사업규모가 크고 재해취약성이 높은 정도 등으로 결정

○ 사업메뉴(예시)

- 보강지주, 조리개교체, 중간 골조보강, 기초설치, 브래싱, 쌍꽂이(연동곡부),와이어지지대(근가) 등

사업메뉴	자재 사용기준
보강지주	◦ KS D3760 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에 의거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자재 ◦ 지역별 내재해시설 강도기준(적설, 풍속- 07.4.10농림부2007-19호), 기존시설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내 3m정도마다 1개씩 설치 ※ 설치비 산정기준 (예시 : h=2.5m) - ha당 : 460개 × 4.4천원/개 = 2백만원
조리개교체	◦ 강판조리개, 수지조리개(철선조리개는 제외) - 서까래와 가로대의 접속부 강화를 위해 중요 접속부(지붕중앙, 측고접속부 등 50%수준)에 대한 조리개 교체 ※ 설치비 산정기준예시(예:∮25×∮32, 서까래 70cm간격, 가로대 5개) - ha당 : 10,000개 × 50% × 700원/개 = 3.5백만원
기초설치	◦ 줄기초 : 강풍 등에 대비 단동하우스 서까래기초 강화를 위해 땅속 25cm 깊이에 도리(∮25.4×1.5t×280개/ha)를 조리개(4,600개/ha)로 접속하여 설치 ※ 설치비 산정기준 예시(1,100원/㎡ ⇒ 11백만원/ha) *농공연구소 자료 ◦ 독립기초 : 고정식하우스(단동, 연동)의 서까래 기초강화를 위해 콘크리트기초(∮30㎝×70㎝@180㎝×1,400개/ha×9천원/개)설치 ※ 설치비 산정기준 예시(1,260원/㎡ ⇒ 12.6백만원/ha)
브 래 싱	◦ 온실 1동(4개 모서리)에 인장력보강을 위한 대각선파이프 설치 ※ 설치비 예시(48천원/200평 ⇒ 720천원/ha)
쌍곶이보강대	◦ 연동온실곡부 서까래쌍꽂이 처짐방지를 위해 보강대 설치 ※ 설치비 기준예시(550원/㎡⇒5.5백만원/ha) *농공연구소 자료
중간골조+ 독립기초	◦ 서까래 3대 간격으로 보강서까래 및 기초 설치 ※ 설치비 예시(중방트러스형∮48.1 ×2.1t@1.8m+독립기초) : 40백만원/ha
와이어 지지대(근가)	◦ 감귤하우스 등 강풍대비 보강을 위해 와이어줄은∮8mm이상 사용, 내부근가는 16m당 1개이상, 외부근가는 양측면 8m당 1개이상 설치 ※ 설치비 기준 = 7.4백만원/ha

* 사업메뉴, 단가(예시), 사업량 등은 기존시설의 재해취약성, 보강특성 등을 고려, 농업기술센터 검토 등을 거쳐 사업계획수립시 실제 소요에 맞게 조정가능

○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산업표준화법상 시험검사기관)

․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KS D 3760 비닐하우스 도금강관 합격기준

․ (인장강도) 400N/㎟이상, (항복강도) 295N/㎟이상, (파이프 외경 허용오차) +0.5mm, (파이프 두께 허용오차) 1.6t미만 +0.13mm, 1.6t이상 +0.17mm, (아연부착량) 양면기준 300g/㎡이상, (굽힘시험결과)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거나 이음매가 떨어지지 않음

○ 시설 골조(서까래, 중방, 보강지주 등) 자재는 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KSD 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의거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 D 3760에 준용)를 사용하여야 함

○ KS D3760 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구조용)

SPVHS

KSD 3760

25.4*1.5

ㅇㅇㅇㅇ

4. 사업추진 절차

◦ 사업지침 통보 ⇒ 사업대상조사, 타당성검토 ⇒ 사업계획수립 ⇒ 예산(안) 배정통보 ⇒ 사업대상자확정 및 사업시행 ⇒ 준공‧정산

5. 금후 추진일정

◦ 사업홍보 및 사업대상 조사 : ’08. 1. 16 ～ 1. 31

- 제출서식 : 별첨 1

* 별첨 2～4서식은 사업신청타당성조사 기초자료로 시․군별 보관

◦ 사업대상지 타당성검토 및 사업계획수립 : 2.11～2.22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 : 2.25 ～ 11.30

6. 행정사항

◦ 본 사업은 농업인의 재난예방,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의 재해대책사업 참여율 향상, 농업인의 재해예방 의식제고,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계획

- ’08지자체 농정업무평가,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대상 평가, ‘08지자체 재난관리업무 평가(소방방재청 주관) 등에 반영

[별첨1 서식]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사업 대상조사결과(총괄)

□ 사업수요 현황

❍ 사업수요 신청현황

- 신청자수 :          명(시군별:                         )

- 신청면적 :          ha(시군별:                         )

❍ 보강사업계획 개요

<설치후 경과년수별>

- 단동 :      ha(경과년수○년, ○동, ○ ha) (○년, ○동, ○ ha)

- 연동 :      ha(경과년수○년, ○동, ○ ha) (○년, ○동, ○ ha)

<규격유형별>

- 규격유형별 :      ha(○형, ○동, ○ha) (○형, ○동, ○ha) (○형, ○동, ○ha) 등

* 규격유형: 표준규격[단동13종(A-K), 연동5종(1-2W-보완형)], 비규격으로 구분

<주요 재배작물 실태>

- 채소:    ha(주작물별:                                              )

- 화훼:     ha(주작물별:                                              )

□ 세부사업계획 수요(시군별)

시군별	사업메뉴별	사업량		평균 단가	사 업 비(천원)
		면적(ha)	갯수		계	융자	자담
합 계
	보강지주
	조리개교체
	기초설치
	중간골조
	브 래 싱
	쌍 곶 이
	근 가
○○시군	소 계
	보강지주
	조리개교체
	기초설치
	중간골조
	브 래 싱
	쌍 곶 이
	근 가

* 세부사업계획 보고서 제출 : 위 서식을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 제출

[별첨2 서식]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 사업대상조사서(읍면동)

1. 신청자

❍ 성명(법인대표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유선)            (핸드폰)

2. 사업계획내용

❍ 사업지역 위치(지번, 면적) :

❍ 기존시설 : 규모(동수, ○형, ○㎡), 설치년도(동별): ○동 ○년 ○㎡

- 주작물별 면적 : 채소○○(   ㎡), 화훼○○(   ㎡), ○○(   ㎡)

❍ 보강대상(설치년도별) : <단동> ○년, ○동, ○형, ○㎡, <연동> ○년, ○동, ○형, ○㎡

- 보강시설제원(폭×높이×서까래간격, 서까래칫수×두께, 기둥칫수×간격),

- 주작물면적: 채소○○(   ㎡), 화훼○○(   ㎡), ○○(   ㎡)

* 규격유형: 표준규격[단동13종(A-K), 연동5종(1-2W-보완형)], 비규격으로 구분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면적(㎡)	갯수		계	융자	추가자담
합 계
보강지주
조리개교체
기초설치
중간골조
브 래 싱
쌍 곶 이
근 가

위와 같이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 보강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첨3 서식]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사업 기술검토서

1. 사업신청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보강사업 요지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융 자		자담
	사업내용

2. 사업성 검토결과

구 분		평가점수				검 토 의 견
		상	중	하	계
사업추진의 필요성(40점)	◦재해의 취약성(설치년도, 시설제원 등 고려) ◦지원대상자 사업의지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보강규모의 적정성 ◦사업계획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경제성
기 타(20점)	◦사업의 기대효과 등
계

* 평가배점 : 상중하 50:30:20점 비율로 배점

년    월    일

○ ○ ○ ○ 장 (인)

[별첨4 서식]

신 용 조 사 서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사업추진관련)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융자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