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 2019-3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2. 28.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 어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2. 28. ~ 2019. 3. 15.(15일간)

3. 과태료 부과대상

어선법 위반자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비고
성 명	주 소	어선번호	선명	톤수
김 * 진	경상남도 거제시 팔랑포1길 55-8(옥포동)	1502003-6482400	새광명호	2.99	「어선법」제21조 (어선검사)	1,000,000원

4. 공고내용

가. 상기 부과 대상자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매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법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지방세외수입법」제9조에 따른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 055-83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