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17 - 103호

신복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신복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15일

사   천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1	사천 신복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용현면 신복리 산42번지 일원	-	증)85,470	85,470	-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결 정 내 용	결정 사유
신설	21	용현면 신복리 산42번지 일원	◦용현면 신복리 산42번지 일원 ◦면적: 85,470㎡	• 당초 공장용지로 허가받은 본 대상지에 대한 인근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저해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인근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나아가 사천시 및 주변도시의 시민들이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여유있고 풍요로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금회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코자 함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총괄조서

용지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5,470	100.0%
주 거 용 지	50,066	58.6%
상업용지	2,452	2.9%
공공시설용지	14,611	17.1%
녹지용지	18,341	21.4%

토지이용계획 세부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신복지구	합 계		85,470	100.0
	주거용지		50,066	58.6
		다세대주택용지	21,428	25.1
		단독주택용지	28,638	33.5
	상업용지		2,452	2.9
		근린생활시설용지	2,452	2.9
	녹지용지		18,341	21.4
		소공원	3,865	4.5
		경관녹지	14,476	16.9
	공공시설용지		14,611	17.1
		주차장	417	0.5
		유수지	510	0.6
		도로	13,109	15.3
		주민공동시설	575	0.7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교통시설

도로

총 괄 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7	1,248	13,109	1	506	5,177	1	200	3,679	5	542	4,253
중로	1	200	3,679	-	-	-	1	200	3,679	-	-	-
소로	6	1,048	9,430	1	506	5,177	-	-	-	5	542	4,253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64	18	국지 도로	200	신복리 산42번지	신복리 산42-2번지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1	93	10	국지 도로	506	신복리 산42번지	신복리 산42-2번지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148	7	국지 도로	43	신복리 산42번지	신복리 산42번지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149	7	국지 도로	25	신복리 산51-1번지	신복리 산51-1번지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150	7	국지 도로	158	신복리 산42번지	신복리 산51-3번지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151	7	국지 도로	158	신복리 산42번지	신복리 산43-1번지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152	7	국지 도로	158	신복리 산42-2번지	신복리 46번지	일반 도로	-	-

도로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중로2-64	• 노선신설 B=18m, L=200m, A=3,679㎡	∘사업지내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로를 결정코자 함
-	소로1-93	• 노선신설 B=10m, L=506m, A=5,177㎡
-	소로3-148	• 노선신설 B=7m, L=43m, A=301㎡
-	소로3-149	• 노선신설 B=7m, L=25m, A=175㎡
-	소로3-150	• 노선신설 B=7m, L=158m, A=1,259㎡
-	소로3-151	• 노선신설 B=7m, L=158m, A=1,259㎡
-	소로3-152	• 노선신설 B=7m, L=158m, A=1,259㎡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증)417	417	-	-
신설	36	주차장	신복리 산42번지	-	증)417	417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36	주차장	․ 주차장신설 ․ 위치 : 용현면 신복리 산42번지 일원 ․ 면적 : 417㎡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수요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 결정코자 함

공간시설

공원

공원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증)3,865	3,865	-
신설	64	신복1 공원	소공원	신복리 산42번지 일원	-	증)518	518	-
신설	65	신복2 공원	소공원	신복리 산51-9번지 일원	-	증)1,200	1,200	-
신설	66	신복3 공원	소공원	신복리 산42번-2지 일원	-	증)2,147	2,147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64	소공원	․ 공원신설 ․ 위치 : 용현면 신복리 산42번지 일원 ․ 면적 : 518㎡	∘ 단지내 주민의 휴식과 정서함양, 자연친화형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소공원을 결정코자 함
65	소공원	․ 공원신설 ․ 위치 : 신복리 산51-9번지 일원 ․ 면적 : 1,200㎡
66	소공원	․ 공원신설 ․ 위치 : 신복리 산42번-2지 일원 ․ 면적 : 2,147㎡

경관녹지

경관녹지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증)14,476	14,476	-
신설	81	녹지	경관녹지	신복리 산43-1번지 일원	-	증)14,476	14,476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81	경관녹지	․ 경관녹지신설 ․ 위치 : 용현면 신복리 산43-1번지 일원 ․ 면적 : 14,476㎡	∘ 주거단지의 경관 및 쾌적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관 녹지를 결정코자 함

방재시설

유수지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7	유수지	저류시설	신복리 산42번지 일원	-	증)510	510

유수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7	유수지	․ 경관녹지신설 ․ 위치 : 용현면 신복리 산42번지 일원 ․ 면적 : 510㎡	∘ 집중강우 시 단지내 우수유출을 조절하기 위하여 유수지를 결정코자 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주거용지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50,066	-	-	50,066
-	A-1	21,428	1	신복리 산42번지	21,428	다세대주택 용지
	A-2	3,242	1	신복리 산51-1번지	333
			2	신복리 산51-1번지	339
			3	신복리 산51-1번지	339
			4	신복리 산51-1번지	334
			5	신복리 산51-1번지	277
			6	신복리 산51-1번지	270
			7	신복리 산51-1번지	339
			8	신복리 산51-1번지	339
			9	신복리 산51-1번지	339
			10	신복리 산51-1번지	333
	A-3	6,760	1	신복리 산42번지	333
			2	신복리 산42번지	339
			3	신복리 산42번지	339
			4	신복리 산42번지	339
			5	신복리 산42번지	339
			6	신복리 산42번지	339
			7	신복리 산43번지	339
			8	신복리 산43번지	339
			9	신복리 산51-3번지	335
			10	신복리 산51-1번지	335
			11	신복리 산43-1번지	335
			12	신복리 산43번지	339
			13	신복리 산43번지	339
			14	신복리 산43번지	339
			15	신복리 산43번지	339
			16	신복리 산42번지	339
			17	신복리 산42번지	339
			18	신복리 산42번지	339
			19	신복리 산42번지	339
			20	신복리 산42번지	333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	A-4	6,760	1	신복리 산42번지	333
			2	신복리 산42번지	339
			3	신복리 산42번지	339
			4	신복리 산42-2번지	339
			5	신복리 산43-1번지	339
			6	신복리 산43-1번지	339
			7	신복리 산43-1번지	339
			8	신복리 산43-1번지	339
			9	신복리 산43-1번지	339
			10	신복리 323번지	335
			11	신복리 323번지	335
			12	신복리 45번지	339
			13	신복리 45번지	339
			14	신복리 산43-1번지	339
			15	신복리 산43-1번지	339
			16	신복리 산43-1번지	339
			17	신복리 산43-1번지	339
			18	신복리 산42-2번지	339
			19	신복리 산42-2번지	339
			20	신복리 산42-2번지	333
	A-5	6,505	1	신복리 산42-2번지	333
			2	신복리 산42-2번지	339
			3	신복리 산43-1번지	339
			4	신복리 산43-1번지	339
			5	신복리 산43-1번지	339
			6	신복리 산43-1번지	339
			7	신복리 산43-1번지	339
			8	신복리 44번지	339
			9	신복리 44번지	339
			10	신복리 44번지	332
			11	신복리 44번지	335
			12	신복리 44번지	417
			13	신복리 산43-1번지	530
			14	신복리 산43-1번지	373
			15	신복리 산43-1번지	447
			16	신복리 산43-1번지	507
			17	신복리 산42-2번지	263
			18	신복리 산42-2번지	256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	A-6	5,371	1	신복리 산51-1번지	351
			2	신복리 산51-1번지	564
			3	신복리 산51-1번지	340
			4	신복리 산51-1번지	330
			5	신복리 산51-3번지	411
			6	신복리 산51-3번지	400
			7	신복리 산51-3번지	361
			8	신복리 산51-3번지	480
			9	신복리 323번지	480
			10	신복리 47번지	470
			11	신복리 46번지	396
			12	신복리 49번지	314
			13	신복리 49번지	236
			14	신복리 49번지	238

상업용지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2,452	-	-	2,452
-	B-1	2,452	1	신복리 산42번지	669
			2	신복리 산42번지	343
			3	신복리 산42번지	324
			4	신복리 산42번지	512
			5	신복리 산42번지	604

공공시설용지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992	-	-	1,502
-	C-1	417	1	신복리 산42번지	417	주차장
	C-2	575	2	신복리 산42번지	575	주민 공동 시설
	C-3	510	3	신복리 산42번지	510	유수지

녹지용지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18,341	-	-	18,341
-	D-1	518	1	신복리 산42번지	518	소공원
	D-2	1,200	2	신복리 산51-9번지	1,200
	D-3	2,147	3	신복리 산42-2번지	2,147
	E-1	14,476	1	신복리 산43-1번지	14,476	경관 녹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주거용지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A-1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호 다목에 의한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호 다목에 의한 다세대주택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호 다목에 의한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호 다목에 의한 다세대주택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층 수(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형 태		• 건축물 외부 : 건축설비 노출 지양 •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되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면적의 50%이상 녹화를 권장 ※ 이 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름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사천시 기본경관계획 준용, 중부상징권역)
		건 축 선		• 건축한계선(※지구단위계획도참조) - 도로변 : 1m 이격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A-2 ~ A-6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호에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호에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층 수(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형 태		• 건축물 외부 : 건축설비 노출 지양 •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되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면적의 50%이상 녹화를 권장 ※ 이 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름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사천시 기본경관계획 준용, 중부상징권역)
		건 축 선		• 건축한계선(※지구단위계획도참조) - 도로변 : 1m 이격

상업용지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B-1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3,4호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3,4호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층 수(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형 태		• 건축물 외부 : 건축설비 노출 지양 ※ 이 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름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사천시 기본경관계획 준용, 중부상징권역)
		건 축 선		• 건축한계선(※지구단위계획도참조) - 도로변 : 1.5m 이격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C-1	용도	지정용도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권장용도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률		-
		층 수(높 이)		-
		배 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C-2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3호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이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3호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이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층 수(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형 태		• 건축물 외부 : 건축설비 노출 지양 ※ 이 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름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사천시 기본경관계획 준용, 중부상징권역)
		건 축 선		• 건축한계선(※지구단위계획도참조) - 도로변 : 1m 이격

Ⅱ. 관계도서 : 게재생략

Ⅲ.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055-831-31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