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번호	2007 -		제출연월일	2007. 3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시간(안 제5조)

○ 오전 10시 ～ 오후 8시

나. 사용료 감면대상(안 제6조)

○ 시가 주관하는 행사

○ 사천경찰서장, 사천교육청교육장, 시관내 초‧중‧고

학교장이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사

다.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10조)

○ 위원장(청소년업무 담당국장) 포함 10인 이내

○ 위촉직 위원의 임기 : 2년(연임 가능)

4. 주요 토의과제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연간 54백만원(인건비, 운영비)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일 이상

나) 예고방법 : 일간신문 및 시홈페이지 게시공고

다) 예고문안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규칙 제  호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종사자) ①사천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전문봉사자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전문강사 초빙) ①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날인하여야 한다.

④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각종자료 이용기록부에 기록․날인한다.

제5조(이용시간)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하도록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액 감면된다.

1. 시가 주관하는 행사

2. 사천경찰서장, 사천교육청교육장, 시관내 초‧중‧고 학교장이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3.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사

제7조(사용료 감면절차)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1일당 청소년문화의집 1일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문화의집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발생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문화의집 각종 시설 개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사용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3. 단체 또는 법인현황 소개서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

5.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6.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관련 사업실적

7. 종사자 배치계획 및 장비보유현황

②시장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운영단체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제9조(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한다.

⑤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할 경우에 시설물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대장 등 비치)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장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명단

4. 시설물안전점검기록대장

5. 자료대장

6. 기타 필요한 대장

제14조(보험가입 등) ①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 사고를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보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 관리자 등 필요한 인원을 자체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 감면)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전 화	사무실:
					자 택: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사용시설 (행사명)
부대시설사용		①냉난방시설 ②기타시설
부대시설사용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변경신청		신청사유
		변경사유
감면신청		감면사유
첨부서류		행사계획서 1부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기록부

번호	일자	성명	연령	주소	전화번호	이용시설

【별지 제3호 서식】

청소년문화의집 각종자료 이용기록부

번호	일자	자료열람신청자				대여 기간	반납 일시	반납 확인	비고
		자료명	수량	성명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수탁운영 신청서

신 청 자(단체)
주 소
성 명(대표자)
단체‧법인설립근거
수탁운영조건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청소년문화의집을 수탁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종사자 배치 및 운영계획

【별지 제5호 서식】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수탁계약서

청소년 문화의 욕구표현과 정보화 능력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문화형성을 위하여 사천청소년문화의집(이하“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위‧수탁운영을 위하여 사천시장을 “갑”으로 ⃝⃝수탁자를 “을”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 위탁재산은 붙임 재산목록과 같다.

제3조(재산관리) ①“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을”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과 동시 “갑”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을”은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4조(위탁계약 및 조건 등) ①“을”은 계약체결 후 2월 이내 사업에 임하여야한다.

②독립채산제에 의한 수지균형 유지 및 공익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을”은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배상 및 보험) ①“을”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할 때에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을”은 계약체결 후 1월 이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기계, 기구 등의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한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책임자 지정)“을”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운영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시 지원금과 “을”의 자체 수입금으로 한다.

제8조(이용료 등) “을”이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여조례」 제7조 및 제12조(별표2)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계약 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 “갑”과“을”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하고자하는 날부터 1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 당시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책임) “을”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전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갑”에 손해배상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12조(보칙) ①청소년문화의집 공식명칭은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고 “을” 이 수탁 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②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문화의집조례와 동조례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 해석 등)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갑” 사  천  시  장 (인)

수탁자 “을” (인)

관계법령발췌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9조(사용허가) ①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 강당을 1일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시 접수순에 의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천시가 주관 또는 주최단위 행사로 사용하거나,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청소년문화의집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 만료후 1일 이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구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①시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