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제출연월일	2007. 3.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문화․예술․체육․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천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소년문화의 집의 수행 사업(안 제4조)

○ 시설의 관리‧운영

○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 기타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나. 운영요원(안 제5조)

○ 관장 :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또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장

○ 직원 : 청소년지도사, 전문강사, 자원봉사자 등

다. 정기 휴무일을 정함(안 제11조)

○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4. 주요 토의과제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연간 54백만원(인건비, 운영비)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일 이상

나) 예고방법 : 일간신문 및 시청홈페이지 게시공고

다) 예고문안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천 청소년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천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은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 1-10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문화의집” 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문화․예술․체육․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말한다.

2. “시설”이라 함은 청소년문화의집 내외에 있는 열린공간, 열린자료실, 동아리방 다목적 강당 등의 시설과 노래방 기기, 비디오 기기 등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 관람, 연습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라 함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업)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3조 규정의 의한 시설의 관리‧운영

2.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청소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4.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5.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6. 기타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요원) ①청소년문화의집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청소년문화의집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관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장 등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시설의 관리 및 제4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은 청소년지도사, 전문강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지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시설의 이용) ①각종 시설물 및 자료는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연중 무료 개방한다. 단, 다목적 강당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청소년문화의집 각 시설물 및 실별 이용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개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방제한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증축 등의 공사를 할 때

4. 기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허가) ①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 강당을 1일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시 접수순에 의한다.

제10조(허가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8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정기휴무) 청소년문화의집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청소년문화의집 또는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사용예정일 3일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때

제13조(사용료 감면)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천시가 주관 또는 주최단위 행사로 사용하거나,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청소년문화의집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 만료후 1일 이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구한다.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 등을 훼손,망실하였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입장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병 감염자

3. 기타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운영위원회) ①시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의 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이 조례 제4조 각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사,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이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기타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3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①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②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요원 자격기준(제6조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비 고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청소년문화의집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별표2】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시설명	사용료	비고
다목적강당	10,000원/1회당	※연속 4시간 이내 사용을 1회로 보며, 1시간 초과시 마다 5,000원씩 추가

입법예고문(안)

사천시 공고 제    호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일

사      천     시     장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같은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문화․예술․체육․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청소년문화의 집의 수행 사업(안 제4조)

○ 시설의 관리‧운영

○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 기타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운영요원(안 제5조)

○ 관장 :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또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장

○ 직원 : 청소년지도사, 전문강사, 자원봉사자 등

3) 정기 휴무일을 정함(안 제11조)

○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나.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1) 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시간(안 제5조)

○ 오전 10시 ～ 오후 8시

2) 사용료 감면대상(안 제6조)

○ 시가 주관하는 행사

○ 사천경찰서장, 사천교육청교육장, 시관내 초‧중‧고

학교장이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사

3).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10조)

○ 위원장(청소년업무 담당국장) 포함 10인 이내

○ 위촉직 위원의 임기 : 2년(연임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91, 주소 : 사천시 벌리동 427-1,

전화 : (055)830-4363, 팩스 : (055)830-4369

관계법령발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①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청소년활동프로그램·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2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에 의한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0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관련단체·청소년동아리단체·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참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구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문화예술관련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의 문화활동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