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교통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왕복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관외 왕복 규정 개정(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2.   . ～ 2024.  2.  (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항”을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2호(해당 이용대상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천시 관내에서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 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생 략)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2호(해당 이용대상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천시 관내에서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 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비용발생)요인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왕복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증가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작성자: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관 련 법 규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2023. 7. 20.>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2023. 7. 20.>

3.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