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경범죄처벌법

(2013. 3. 22부터 시행)

⋆주  요  내  용⋆

1.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일부 항목 삭제

□ 굴뚝등 관리소홀,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뱀 등 진열행위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정신병자 감호소홀, 금연장소 흡연

2. 새롭게 처벌이 필요한 부분 추가

□ 관공서 주취소란(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

3. 일부 항목 처벌 강화

□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의 부당게재, 업무방해 등 4개 항목 처벌 강화 ( 기존 10만원 ☞ 20만원 상향 조정)

사 천 경 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