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2019–92호

과태료(체납)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3항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체납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고지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 2019. 1. 15. ~ 2019. 1. 31. (16일간)

3. 공고 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처분 내역

대상자	소재지(주소)	처분내용	위반내용	반송사유
황*철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포2길 187-34	체납 과태료 (1545만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3항 위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반송)
김*호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254-9, 106동 204호(원광이안애)	체납 과태료 (1545만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3항 위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반송)

5. 유의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규정에 의거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관할법원에「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하 계속)

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및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독촉 기한 내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처 :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팀(☎055-831-3065).  끝.

2019년  1월  15일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