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에 따른 유의사항

준수사항	관 련 규 정	위반시 처분사항	비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대상 『법 제27조제1항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대상(사유발생한날로 30일 이내) 『법 제27조제1항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상호의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처리용량의 합계의 100분의 30이상 증가(변경한 처리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63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6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 건설공사현장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법 제6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개시 신고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0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에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법 제66조』 100만원 이하 과태료	건폐법 시행규칙 제20호 서식
	▷ 시설 운영상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
	▷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법 제6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종료 신고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종료신고(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이전)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시행규칙 제20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서 제출	『폐관법 제68조』 100만원 이하 과태료	폐관법 시행규칙 제58호 서식
관리대장 작성 및 보존 의무	□ 관리대장작성 및 보존의무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해당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제66조3』 100만원 이하 과태료	올바로 시스템 및 별지 제25호 ,26호 서식
보고서 제출의무	□ 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제출 『법 제34조제1항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제출 1.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2.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 ※ 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함 (서면 또는 우편제출 불가)	『법제66조3』 100만원 이하 과태료	올바로 시스템 및 별지 제32호 서식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승인조건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용도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중간처리 후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국토해양부 공고 2009-459호, 2009. 6.1 참고)에 적합할 것.

○ 순환골재로 인한 환경오염 및 살수시설로 인하여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될 경우 등에는 방지․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장소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시 분진발생하지 않도록 분진발생 저감 조치후 운반하여야 함.

○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 주변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별도의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영향을 최소화 할 것.

○ 기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25>

1.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

2.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 다만,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ㆍ분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부투수성) 재료로 포장할 수 있다.

3. 파쇄ㆍ분쇄시설은 투입ㆍ파쇄ㆍ이송ㆍ토출(토출) 장치 및 분리ㆍ선별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파쇄ㆍ분쇄시설은 파쇄ㆍ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파쇄ㆍ분쇄시설은 파쇄ㆍ분쇄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6. 탈수ㆍ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25>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

할 것

2. 건설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파쇄ㆍ분쇄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ㆍ분쇄할 것

4. 탈수ㆍ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