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자가측정 면제신청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환경부령 제859호, ’20.4.3.)으로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 부여(’21.1.1. 시행)

⇒ 면제시설에 배출구 및 측정공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측정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30호, 2020.9.7.)의 배출가스 중 굴뚝 배출 시료채취방법(ES 01114.a)에 따른 측정공 설치

□ 단,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면제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2호

자가측정 면제 신청

□ 신청대상 : 관련 규정에 따른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보일러처럼 굴뚝이 있는 시설은 자가측정 면제 불가

□ 신청기간 : ’21. 5. 17.(월) ~ 6. 18.(금) 제출

□ 제출서류

- 자가측정 면제 신청서[붙임3] 1부

- 자가측정 불가 증빙자료(자유양식)

※ 증빙자료 미제출시 면제사유 불인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3층 환경보호과

□ 인정절차

자가측정 면제신청 (사업장)	➡	서류검토 (사천시)	➡	(필요시) 현장조사 (사천시)	➡	결과통보 (사천시 → 사업장)
면제신청서 및 증빙자류 제출		자가측정 면제사유 해당 여부 검토		서면검토 외 추가 확인 필요시설 현장 조사		면제인정*(불인정) 알림 *인정 시 허가증 재교부

※ 자가측정 면제시설 인정 여부는 환경부 지침 등에 의해 결정하며,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신청결과 통보

□ 선정일 : 7월 12일 이후

□ 통보방법 : 대상사업장 개별 우편 발송

사업장 협조 사항

□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항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기재사항 변경)를 통해 배출항목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