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7. 9. .
			제 출 자	재난안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화재취약계층”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당초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조 례 안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9.  11. ～ 2017. 10. 10.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 :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 서식에 세대원수와 신청인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을 제안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천시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제10호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6.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7. 사천소방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책무)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취약계층 주민은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취약계층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취약계층의 친족이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③ 읍·면·동장은 지원이 필요한 화재취약계층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세대주)	정 용 재		생년월일	(남/여)				세대원수		총 명 (남 ,여 )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 가장세대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세 대 주		(인)
						세대원	(남/여)
사천시장 귀하

1. 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