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2063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위원회”를 “사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 위탁”을 “재위탁”으로 한다.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체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

3. 시설의 재건축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휴지가 예상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2항 중 “재 위탁”을 “재위탁”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