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의 과 제   제  목

건의기관 (부서)	사천시 지역경제과		소관부처	ㅇㅇㅇ부, ㅇㅇㅇ청
관련법령	○
규제해당여부 판단	※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기입
개 요	ꏚ 현 황 ○ ꏚ 문 제 점 ○ ꏚ 개선의견 ○ ꏚ 기대효과 ○
건의자	민간인 경 우	○소속 : 성명 : 주소 : (연락처)
	공무원 경 우	○담당부서 : 사천시 지역경제과 직급 및 성명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