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23-140호

2023년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  6.  26.

사   천   시   장

1. 고 시 명 : 2023년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대    상 : 지정 5개소, 해제 14개소  ※ 지정·해제 고시 내역 참조

3. 지정일자 : 2023. 6. 22.

4. 지정사유 : 산사태·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지역 지정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산림보호법」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문의사항 : 사천시 녹지공원과 산림보호팀(☎055-831-3426)

붙임  1. 2023년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내역 1부.

2. 2023년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구역 도면 각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