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879호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10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3제1항”을 “법 제12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3제1항”을 “법 제12조의3제2항”으로,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같은 법 제21조제2항”으로, “연 면적”을 “연면적”으로, “이상이여야”를 “이상이어야”로 한다.

6. 「항만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제1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수소차 수소충전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