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0 - 130호

2020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공고문

도내 소상공인의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0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31.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 업 개 요

□ 지원규모 : 18개 시군, 500개소

□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업체(당일 신청업체 가능)에 한 함.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 지원

단위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POS 시스템 구축	• POS 시스템(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신규 구매 및 설치
점포경영환경 개선	• 옥외간판 교체 : LED간판, 판형간판 등 •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도색, 바닥, 전기 조명 공사 등 •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 해당(신설) • 시설집기류 구매 : Lay out용 전시대, 진열대, 런치쇼케이스, 입식 테이블 세트 구매에 한정함(신설) • 안전분야 : 위험물철거, 소화ㆍ방범 설비(신설)
홍보 지원	• 홈페이지 구축 : 홈페이지, 모바일웹 신규 또는 개편 • 홍보물 : 전단지, 리플릿, 카탈로그, 판촉물 제작 등

□ 1 업체당 1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지원한도 내에서 중복 가능)

□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자부담

□ 지원제외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사업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붙임2]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최근 5년 이내(‘15~‘19) 도 경영환경개선사업(골목슈퍼사업 포함) 수혜업체

□ 최근 5년간 국·지방비로 유사사업에 대해 기 지원 받은 업체

□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지원우대

□ 생활밀접형 업종[붙임3]

□ 창업성공사다리 수료자 및 희망컨설팅 수혜업체(경상남도 시행),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자(정부 시행) 中 1

2		사업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0. 3. 2.(월) ~ 3. 31.(화)

□ 접 수 처 : 도내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선정발표 : 2020. 4. 29.(수), 시군 개별 통보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소상공인 확인서류 (필 수)		1.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출액 증명서류(최근 1년간 명시) 1부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3.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이 없는 경우)
제로페이 가맹점 확인서류 (필 수)		4. 제로페이 가입확인서 1부 - 제로페이 로그인 ⇒ 가맹점관리 ⇒ 가입확인서 출력 ※ 제로페이(http://zeropay.or.kr) 가입 문의 : 1670-0582
신청서식	필 수	1.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3. 표준견적서[제3호 서식]
	해당 시	4. 옥외광고업등록증(간판·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물 표시신고(허가) 비대상확인서[제4호 서식] (신고(허가)대상이 아닐 경우)
우대대상 (선 택)		창업성공사다리 수료증, 희망컨설팅 수혜업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증 中 1

3		시군별 문의 및 접수처

시 군	부 서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창 원 시	경제살리기과	(51435)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225-3394
진 주 시	일자리경제과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749-8164
통 영 시	지역경제과	(53040)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650-5232
사 천 시	지역경제과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31-3068
김 해 시	지역경제과	(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330-3418
밀 양 시	일자리경제과	(50420)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359-5053
거 제 시	조선경제과	(53257)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639-4116
양 산 시	일자리경제과	(50624)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392-3733
의 령 군	일자리경제과	(52140)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570-3123
함 안 군	경제기업과	(52043)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580-2693
창 녕 군	일자리경제과	(50317)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530-1684
고 성 군	일자리경제과	(52943)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670-2304
남 해 군	지역활성과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860-3193
하 동 군	경제전략과	(52333)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880-2195
산 청 군	경제전략과	(52221)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970-6804
함 양 군	일자리경제과	(50036)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960-4268
거 창 군	경제교통과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940-3682
합 천 군	경제교통과	(50231)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930-3352

4		2020년 시군별 지원규모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시․군	'20년				'19년
	사업량	계	도 비 (40%)	시․군비 (60%)	사업량	계	도 비 (50%)	시․군비 (50%)
계	500	1,000,000	400,000	600,000	400	800,000	400,000	400,000
창원시	83	166,000	66,000	100,000	50	100,000	50,000	50,000
진주시	50	100,000	40,000	60,000	50	100,000	50,000	50,000
통영시	33	66,000	26,000	40,000	30	60,000	30,000	30,000
사천시	17	34,000	14,000	20,000	15	30,000	15,000	15,000
김해시	75	150,000	60,000	90,000	50	100,000	50,000	50,000
밀양시	33	66,000	26,000	40,000	20	40,000	20,000	20,000
거제시	17	34,000	14,000	20,000	20	40,000	20,000	20,000
양산시	50	100,000	40,000	60,000	50	100,000	50,000	50,000
의령군	8	16,000	6,000	10,000	10	20,000	10,000	10,000
함안군	12	24,000	9,000	15,000	10	20,000	10,000	10,000
창녕군	8	16,000	6,000	10,000	10	20,000	10,000	10,000
고성군	17	34,000	14,000	20,000	10	20,000	10,000	10,000
남해군	17	34,000	14,000	20,000	10	20,000	10,000	10,000
하동군	17	34,000	14,000	20,000	10	20,000	10,000	10,000
산청군	8	16,000	6,000	10,000	-	-	-	-
함양군	17	34,000	14,000	20,000	20	40,000	20,000	20,000
거창군	17	34,000	14,000	20,000	20	40,000	20,000	20,000
합천군	21	42,000	17,000	25,000	15	30,000	15,000	15,000

* 사업량 배정기준 : 2019. 6월 각 시군 수요조사 결과 조정 반영

5		추 진 절 차

① 공고		사업 공고	‧ 사업 공고(道)
		□	□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道 일괄 공고
② 신청 및 선정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우편, 방문) ‣ 접수처 :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	□ 구비서류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증명서류, 상시 종업원수 확인서류, 제로페이 가입확인서, 지원신청서, 개인 정보동의서, 표준견적서 ※ 간판·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의 옥외광고업등록증 혹은 신고 대상 아닐 경우 비대상 확인서
		평가 및 선정 (도 및 시군)	‧ 시군 자체 심사 시행 및 결과 송부(시군→道) ‧ 지원점포 최종 확정(道) ‧ 최종 선정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道→시군) ‧ 최종 선정결과 개별 통보(시군→점포)
		□	□ 1차 - 지원대상 적격/부적격 여부 확인(접수서류 확인) □ 2차 – 선정평가표[붙임4]에 의거 시군 자체 심사 및 선정 필요 시 별도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안) : 3~4명 정도(학계, 행정, 소비자 단체 등)
③ 사업 시행		경영환경개선 시행 (소상공인)	‧ 점포별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이후 사업 시행(이전 시행 시 지원 불가) □ 사업 시행기간 지정 : 선정결과 통보 후 3개월 내
④ 지원금 지급		비용 지급 (소상공인→시행사)	‧ 소상공인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시행사에 선 지출
		□	□ 계좌이체 원칙 ※ 카드 결제, 간이 영수증, 현금, 어음지급 인정불가
		지원금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시군)	‧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	□ 구비서류 :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청렴이행서약서, 설문서,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지원금 지급 (시군)	‧ 필요시 점포 현장점검 ‧ 증빙서류 등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6		신청시 유의사항

□ 서류 제출 : 총 2회(지원신청서<계획>, 지원금 신청서<완료보고>)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 지원 신청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는 시·군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자체 확인(신청 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제출)

-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 확인은 시·군 담당자가 제로페이시스템    (http://zeropay.or.kr)을 통한 검색이나 사업주의 ‘QR코드’로 자체 확인   ※ 단, 당일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 시 ‘신청서류 사본’ 도 가능

□ 지원 선정 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등에 통보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시장·군수가 판단한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

- (사업변경) 사업변경신청서[기타 서식1] 제출

※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필요

- (사업포기) 포기신청서[기타 서식2] 제출

※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에서 선정(다음 연도 지원 불가)

□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정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는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업체로 선정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ㆍ인척관계에 해당하는 공사업체 선정 불가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시·군 담당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후 지원금 지급 할 수 있음

-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 판단

□ 지원금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

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수기세금계산서’(연매출 3억원 이하)와 ‘현금영수증’으로 제출 가능하며 시공업체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지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사업자 폐업 또는 전매 시 향후 재지원 불가

- 사업기간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붙임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9.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2		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3		생활밀접형 40개 업종

(단위 : 명)

업종	도내 사업자 수	업종	도내 사업자 수
PC방	670	약국	1,287
가구점	547	여관·펜션	3,692
간판·광고물업	697	예술학원	2,238
과일가게	1,215	옷가게	5,788
교습학원	4,041	이발소	793
꽃가게	1,747	일반ㆍ휴게음식점	41,779
노래방	1,629	일반주점	2,643
당구장	1,101	자동차수리점	3,206
목욕탕	779	정육점	1,191
문구점	631	제과점	1,077
미용실	6,974	주유소	1,041
부동산중개업	6,837	철물점	551
사진촬영업	604	커피음료점	3,874
서점	484	통신판매업	9,710
세탁소	1,269	패스트푸드점	3,234
슈퍼마켓	1,945	편의점	2,882
시계·귀금속점	565	피부관리업	2,735
식료품가게	3,964	헬스클럽	411
실내장식업	2,722	화장품가게	2,427
안경점	596	휴대폰판매점	1,319

※ 자료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2019년 10월말 기준 사업자 현황)

붙임4		지원점포 선정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 점
사업계획 (40점)	평가기준			매우탁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계획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명확성, 추진의지		15	12	9	6	3
	타당성	추진내용과 소요비용 등의 적정성		15	12	9	6	3
	지원 효과	점포 성장성 및 기대효과		10	8	6	4	2
경영현황 (60점)	매출 기준	점포 매출기준		15	12	9	6	3
				5천미만	5천이상	1억이상	3억이상	5억이상
	업력 현황	사업영위기간		15	12	9	6	3
				10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시설 현황	점포 면적		15	12	9	6	3
				33㎡이하	99㎡이하	165㎡이하	231㎡이하	232㎡이상
	일자리 현황	상시근로자수		15	12	9	6	3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4명	3명	2명	1명	0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8명 이상	6~7명	4~5명	2~3명	1명 이하
가산점 (최대5점)	생활밀접형 업종[붙임3]			2점
	①창업성공사다리 수료자 ②희망컨설팅 수혜업체 ③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자			3점
합계	105	※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 가산점은 최대 5점 인정

『2020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관  련   서  식

	【목 차】
지원 신청 시 ★ 체크리스트1 (신청자 확인용) 1 [제1호 서식] 지원신청서 2 [제2호 서식]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4 [제3호 서식] 표준견적서 5 [제4호 서식]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 확인서 6 지원금 신청 시 ★ 체크리스트2 (신청자 확인용) 7 [제5호 서식] 지원금신청서 8 [제6호 서식] 완료보고서 9 [제7호 서식] 하자보증이행각서 10 [제8호 서식] 청렴이행서약서 11 [제9호 서식]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12 기타 [기타 서식 1]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13 [기타 서식 2] 사업 포기 신청서 14

[체크리스트  - 신청자 확인용]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항목	제출자료 목록	확인
필수	1.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출액 증명서류(아래서류 中 1)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발급처 : 세무서 ,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3. 상시근로자(종업원) 확인서류(①, ② 중 中 1) ①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발급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②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4. 제로페이 가입확인서 1부 - 제로페이 로그인 ⇒ 가맹점관리 ⇒ 가입확인서 출력 ※ 제로페이(http://zeropay.or.kr) 가입문의 : 1670-0582(한국간편결제진흥원)
	5.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6.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7. 표준견적서(제3호 서식)
해당시	8. 옥외광고업등록증(간판·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물 표시신고(허가) 비대상확인서(제4호 서식) (신고(허가)대상이 아닐 경우)
	9. 우대조건 확인서류 - 창업성공사다리 수료증, 희망컨설팅 수혜업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증 中 1

[제1호 서식]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   원    신   청   서

1. 신청자 개요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설립일	★사업자등록증상 년 월 일				상시종업원수	★대표자제외/4대보험가입자 기준 명
운영업종					세부아이템
사업장주소					사업장전화
대표자명			성별		휴대폰번호
2. 사업 운영현황(★매출액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기준)
2019년 매출액		만원			2019년 순이익	만원
점포형태		□자가 □임차			점포면적	㎡
보증금		만원			월세 (관리비포함)	만원
3. 지원 신청내용(단위사업은 1개만 선택 가능하며,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중복선택 가능)
단위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POS 시스템 구축		□ POS기기 구매 및 프로그램 설치
점포 경영환경 개선		□ 간판제작 □ 내부 인테리어 :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 해당(신설) □ 시설집기류 구매 : 전시대, 진열대, 런치쇼케이스, 입식 테이블 세트 구매 (테이블, 식탁, 의자) 한정(신설) □ 안전분야 : 위험물철거, 소화ㆍ방범 설비(신설)
홍보 지원		□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구축 □ 전단지, 리플릿 등 판촉물 제작 □ 기타
우대대상 해당 여부		□ 생활밀접형 업종 □ 창업성공사다리 수료자 □ 희망컨설팅 수혜업체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자 □ 해당없음
1.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신청인이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선정 제외됨에 동의합니다. 2. 본 소상공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소상공인 사업자가 직접 서명 및 날인) 20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천시장 귀중

4. 추진개요 ⋇ 평가 시 활용되오니,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부 추진내용	(규격, 수량, 횟수 등 상세히 기재) □ □
총소요비용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원	자부담금 (20%이상)		원	지원금 (80%이하)	원
제작업체 (총 : 개)	업 체 명					업체 연락처
5. 추진계획 ⋇ 별도페이지 가능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장 소개 (사업장 현황 및 경영상태
지원 필요성 (사업장 개선 및 홍보 필요성)
기대효과 (활용방안 포함)
6. 사업장 모습(현재 사업장 내ㆍ외부 사진) ⋇ 별도페이지 가능
내부 (매장 내부 전면)					외부 (간판이 보이게 촬영)

[제2호 서식]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경상남도와 사천시에서는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③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ㆍ휴ㆍ폐업일,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경상남도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0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사천시장  귀중

[제3호 서식]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표    준     견    적    서

※ 표준견적서는 단지 예시양식이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사양,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점 포 명 : 주 소 : 연 락 처 : 견 적 일 : 2020년 월 일 공급가액 : 원 세 액 : 원 합계금액 : 원	공급자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업 태		종목

월/일	품명	단위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공급가	세액

※ 공급가액, 부가세액 구분

[제4호 서식]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 확인서

1. 사업자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H.P)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2. 외주(제작)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H.P)			사업자등록번호	- -
옥외광고물 종류	□ 간판 □ LED전광판 □기타( )
비대상 근거 (필수기재)	□ 신고(허가) 대상의 사이즈 및 광고물이 아닐 경우 □ 간판 내부의 LED만 교체했을 경우 □ 기타(하단 근거 필수기재) ( )
위 사업자의 설치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며, 무허가 옥외광고물(간판,전기류 등) 설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네온류,전광류 등 포함)은 신고(허가)대상. 2020년 월 일
		외주(제작)업체 대표 : (인)
		사업자 대표 : (인)
사천시장 귀중

[체크리스트  - 신청자 확인용]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항목	제출자료 목록	확인
필수	1. 지원금신청서(제5호 서식)
	2. 완료보고서(제6호 서식)
	3. 하자보증이행각서(제7호 서식)
	4. 청렴이행서약서(제8호 서식)
	5.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제9호 서식)
	6. 지출 증빙서류 (시공업체 일반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원칙), 수기세금계산서 (시공업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 수기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출의 경우 시공(제작)업체 ‘직전년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제출 -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7.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8.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5호 서식]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  원  금   신  청  서

1. 신청자 개요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휴대폰번호
								사업장전화
사업장 주소
지원금 지급처 (신청업체 수령)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2. 지원 신청내용
POS 시스템 구축				□ POS기기 구매 및 프로그램 설치
점포 경영환경개선				□ 간판제작 □ 내부 인테리어 □ 화장실 개선 □ 시설집기류 구매 □ 안전분야
홍보 지원				□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구축 □ 전단지, 리플릿, 카탈로그, 제품포장 등
소요비용 (부가세제외)	총액		원				신청업체 부담금 (20%)		원					지원금 (80%)			원
제작업체 (외주업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태/종목				/
	사업장 전화										휴대폰전화
	사업장 주소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 및 서명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반납을 확약하며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사천시장 귀중

[제6호 서식]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완   료    보   고   서

1. 추진개요
신청업체명			대표자명
제 작 물	□ POS 시스템 구축 □ 점포 경영환경개선 □ 홍보 지원
세부 추진내용	(규격, 수량, 횟수 등 상세히 기재)
제작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
지원결과물	□ 제작 및 설치 전/후 사진
2. 개선결과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 개선내용 (개선 전/후 등)
지원결과물 사진 (전/후) ※ 별도페이지 사진부착 가능

[제7호 서식]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하자보증이행각서

1. 사업자 현황(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H.P)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2. 외주(제작)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H.P)			사업자등록번호	- -
공사내용
공사금액	금 원정 (￦ )
완료일자	년 월 일
하자보수 이행방법	이행각서
외주업체가 시행한 위의 공사(또는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함에 있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할 시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 각 공사(또는 제품)의 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시공업체의 방침에 따름. 20 년 월 일
		선정업체 대표 : (서명)
		제작업체 대표 : (서명 또는 인감)

[제8호 서식]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청  렴  이  행  서  약  서

신청인과 외주업체는 도와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서약합니다.

1. 신청인과 외주업체는 서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신청인과 외주업체는 과제수행(시공 등 포함)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법여부나 부당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3. 위 사항을 위반하여 추후 도 및 사천시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0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동 의 자(외주업체)  성  명  :                  (인)

사천시장 귀중

[제9호 서식]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1. 기본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지원사업명		□POS 시스템 구축 □점포 경영환경개선 □홍보 지원			세부 사업내용
2. 지원을 통한 성과 아래 내용은 필수 기입사항이며, 수혜前(A)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을 수혜後(B)는 지원에 따른 예상되는 1년간 매출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 분			수혜 前 (A)	수혜 後 (B)			증감 (B-A)
※ 매 출 액			年 만원	年 만원			年 만원
	내 수		만원	만원			만원
	수 출		달러	달러			달러
종 업 원 수			명	명			명
3. 귀사가 본 사업을 접한 지원정보습득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인터넷 ② 관공서 등 설명회 ③ 주변 사업자 ④ 직접전화 ⑤ 기타(방문 등) 4. 지원효과성(만족도) □ 귀사가 금번 지원사업을 통한 전체 만족도는?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아주 불만족 □ 귀사가 본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① 매우효과적 ② 효과적 ③ 보통 ④ 비효과적 ⑤ 아주 비효과 □ 지원절차 및 방법등 지원과정에 대한 편리성? ① 매우편리 ② 편리 ③ 보통 ④ 다소불편 ⑤ 아주 불편 □ 타 지원사업 내용과의 충실성 및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아주 아니다. 5. 타(他) 사업자에게 추천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아주 아니다. 6.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타서식 1]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1. 사업자 현황(소상공인 선정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주 소				연 락 처
2. 외주(제작)업체 현황
업 체 명				연 락 처
3. 공사(제작)내용
신청분야	□ POS시스템 구축		□ 점포 경영환경개선			□ 홍보 지원
공사(제작)내용
공사(제작)금액 (공급가액)		자부담금 (20% 이상)			지원금 (80% 이내)
변경내용	□ 제작업체변경 □ 제작비용변경 □ 제작내용변경 □ 상호변경 □ 기타( )
변경(전)				변경(후)
완료예정 일자	년 월 일
본인은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명 : 대 표 자 : (인) 사천시장 귀중

[기타서식 2]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신청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연 락 처
신청분야	□ POS 시스템 구축 □ 점포 경영환경개선 □ 홍보 지원
세부내용
선정금액
포기사유
위 본인은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지원결정이 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지원을 포기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사천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