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7. 8.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률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조례 규정을 □생년월일□로 정비

3. 주요내용

○ 주민투표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규정을 □생년월일□로 수정(안 제9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제10조,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8.   . ~ 2017. 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를 □체류지·생년월일이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 ---------------------------체류지·생년월일이나-------------- ------------------------------- ------------------------------- ---------------------------

관  련  법  규

□ 주민투표법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주민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ㆍ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