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 .
			제 출 자:	우주항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기업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기업활동 지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우선” 용어 삭제(안 제8조)

나.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중소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2024년 당초예산 기 반영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4. 18. ∼ 2024. 5. 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선하여 구매하도록”을 “구매하도록”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기업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들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2.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이용이 불편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 또는 통근버스 지원

3. 그 밖에 근로자 및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① 시장은 시의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① -------------------------------------------------------- 구매하도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기업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들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2.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이용이 불편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 또는 통근버스 지원 3. 그 밖에 근로자 및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비용발생)요인

○ 기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임차료 및 교통비 또는

통근버스 지원(안 제1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요예산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18,000천원

(교통비 또는 통근버스)     20,000천원

○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및 통근버스(버스)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예상 연간 비용이 38,000천원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작성자: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관 련 법 규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