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9. . 제 출 자 : 행 정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이·통장의 사기 진작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복지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이·통장에게 현장활동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통장의 임무 구체화 (안 제4조)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복지대상자 발굴 및 독거노인 방문․보살핌 등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 각종 서류의 송달 협조

- 전시 및 재난 시 주민홍보․계도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이․통장 현장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나. 소요예산 확보 :  해당사항 있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9. 8. ~ 2017. 9. 2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있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통장의 임무) ① 이ㆍ통장은 리ㆍ통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ㆍ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ㆍ통장은 리ㆍ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2.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자 발굴 및 독거노인 방문․보살핌 등의 지역사회복지      사업 추진 지원

5.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6.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

7. 각종 서류의 송달 협조

8. 전시 및 재난 시 주민홍보․계도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제4항과 제5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ㆍ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상해 및 질병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ㆍ통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ㆍ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이ㆍ통장의 임무) ① 이ㆍ통장은 리ㆍ통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ㆍ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 ② (생 략)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생 략) 3. (생 략) 4.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6. 각종 서류의 송달 협조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실비보상)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⑤ (생 략)	제4조(이·통장의 임무) ① 이ㆍ통장은 리ㆍ통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ㆍ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복지대상자 발굴 및 독거노인 방문․보살핌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5.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6.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 7. 각종 서류의 송달 협조 8. 전시 및 재난 시 주민홍보․계도 9.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비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 카. (생  략)

2. ～ 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