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15 - 146호

사 방 지 지 정 해 제 고 시

「사방사업법」제20조 제1항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5.  10.  13.

사 천 시 장

1. 사방지 해제 대상지

소재지					사방지 지정		사방지 해제		해제사유 (법조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년도	면적 (㎡)	사업별	면적 (㎡)
합 계				85,524		40,000		40,000
사천	용현	신복	896구	13,279	03/4/21	10,000	산사태복구	10,000	사방지 지정 목적달성 (사방사업법제20조제1항제5호)
사천	곤명	작팔	산58임	21,818	03/4/21	10,000	산사태복구	10,000
사천		백천	465천	48,040	03/4/21	10,000	산사태복구	10,000
사천		노룡	927-1잡	2,387	03/4/21	10,000	산사태복구	10,000

2. 해제사유 : 사방사업 시행 후 5년 이상 경과된 사방지로 지반이 안정되어 토사유출 및 침식의 우려가 없고 임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함에 따라 사방지 지정목적 달성

3. 해제일자 : 2015. 10. 13

4. 기타사항 : 사방지 해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녹지공원과 (☎ 055-831-3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