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개정전문)

제정 2010.  9.

(일부개정) 2014. 10.

(일부개정) 2015.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 계획과 연계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동서통합지대 기본 구상에서 제시한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고 동서화합의 선도적 상징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과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이하 “남해안 남중권”이라 한다)은 서로 협의하여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 사무소는 협의회장 관할구역 내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광역개발 및 해양자원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2. 동서화합과 2개 시·군 이상 연계사업 또는 도시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동현안 관련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

4. 남해안 남중권 발전 관련 조사 연구 및 자료 수집

5. 화합과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남해안 남중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회원의 자격) 협의회의 회원 자격은 남해안 남중권 현직 시장․군수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6조(임원의 구성)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2인을 둔다.

② 부회장은 시·군 소속(전라남도, 경상남도)별 각 1인을 둔다.

제7조(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회원은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와 권리를 선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신의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임기 및 선출) ① 회장 및 부회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하고,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

제9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임원단회의, 실무협의회로 한다.

1. 정기회의 : 연 2회로 하되, 상․하반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 :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단회의 : 필요 안건 발생 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실무협의회 : 안건 발생 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남해안 남중권의 광역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안건 관련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시·군의 광역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사무국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의 회의에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11조(회의장소) 회의 장소는 시□군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회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협의 및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현안은 정기회의나 임시회의 시 회원 상호 간에 협의 결정한다.

② 임원단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규약 개정 및 당면한 공동현안에 관한 의견 집약

2. 남해안 남중권 주요 현안, 정책 건의 사항 등에 대한 조정

3. 기타 임원단 회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 관련 세부사항 협의

2. 협의회 제반 사항에 대한 실무적 검토 및 협의

3. 기타 실무협의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인 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제14조(협의사항의 효력) ①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② 협의․조정된 사항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제4장  사무국

제15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시□군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공무원 파견 대상 시·군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장 소속 시·군 공무원 1인

2. 부회장 소속 시·군 공무원 각 1인 9

③ 사무국장과 직원 복무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동서통합지대 조성 및 남해안 남중권 연계·협력사업 총괄

2. 협의회 정기회의 등 회의 운영

3. 남해안 남중권 상생발전 포럼 등 민·관 협력 사업 추진

4. 남해안 남중권 화합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5. 제4조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6. 예산 편성 및 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제17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장  재정

제18조(재원)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2. 특별회비, 기부금

3. 기타수입, 적립금이자

제19조(회비) ① 회비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다.

제20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① 세입·세출예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며, 매년도 출납폐쇄 후 부회장 시･군에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는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22조(사무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일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23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예산 및 결산) ① 세입·세출예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하되, 부회장 시·군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며, 매년도 출납폐쇄 후 부회장 시․군에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및 제2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자치단체 예산 집행에 관한 일반 규칙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29호)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