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재정전망과 재정운영 방향

1. 재정전망

국가 재정전망

◦ 국가경제는 수출호조와 주가 상승 등 최근 경기 회복세가 확대됨에 따라 2007년 4%대 중반, 2008년 5%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정부 총수입은 경제성장률보다 다소 높은 9.4%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나 지출은 적정수준의 재정수지 관리를 위해 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7.9% 정도 증가할 전망임

◦ 반면,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투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가균형발전 뒷받침을 위한 소요 재원이 반영되고 기초노령연금 및 FTA 보완대책 등 새로운 지출소요 대두로 가용재원은 전년수준 전망

우리시 재정여건

◦ 산업단지 입주기업 증가와 신규 아파트 건설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 증가와 법정․의무적경비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임

< 세입여건 >

◦ 지방세 수입은 과표 인상 및 체납세 징수 노력 등으로 15% 정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6%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의 증가로 12% 정도,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은 예년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된 6% 정도 증가

◦ 지방채는 일반회계의 발행계획은 없으나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39% 정도 증가

◦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자체재원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액확보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 세출전망 >

◦ 예산편성을 위한 총재원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소요도 증가하는 추세임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SOC 투자, 사회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 급증 예상

◦ 인구증가 시책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분야 투자가 확대될 것임

2. 재정운영 방향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국가계획과 상호 연계 운영

◦ 지역 SOC 투자, 사회복지 지원 확대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 대비 경상예산의 증가 억제와 중기재정계획 등에 의한 합리적 재원배분 도모

◦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 반영

◦ 지방재정 공시 등을 통한 재정운용 상황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 강화

◦ 사업예산제도 본격 시행 및 지방재정운용 성과 관리

- 기존 품목별 예산을 “조직․정책사업․단위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성과평가와 직접 연계하는 예산 편성체계로 전환

- 사업중심의 예산편성과 성과관리 강화

◦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효율적 경영체제 확립

책임성 제고와 윤리적 재정운용

◦ 지방세,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부과․징수 및 체납 감소노력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

◦ 선심성․낭비성 예산의 편성 금지,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없는 경비의 지출 금지,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등 예산 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 조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재원배분

◦ 예산의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도입으로 한정된 재원범위내 재정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발전목표에 부합되도록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

3. 중점 투자분야

활력있는 지역경제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산업단지 확충

◦ 진사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자 복지관 건립 및 노․사 화합 지원

◦ FTA에 대비한 소득증대 지원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도약하는 첨단산업

◦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기반 확충

◦ 전문과학관 건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 지역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

만족하는 복지시정

◦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 어려운 계층 지원 확대 및 사회복지 기반 구축

◦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

조화로운 지역개발

◦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지속 추진

◦ 시도․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도로율 제고 및 도시 인프라 구축

◦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특색있는 문화관광

◦ 전국 규모 체육행사 개최 및 대표적 문화관광축제 지원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 실안․비토관광지, 남일대유원지, 선진리성 공원화 사업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 문화예술행사 및 무형문화재 전승, 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