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재정전망과 재정운영 방향

1. 재정전망

국가 재정전망

◦ 세계경제는 유가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 악화 및 불확실성 증가

◦ 2009년 경제성장률은 4%대 이하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총수입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감세정책으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증가가 예상됨

◦ 반면, 세출은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 요구 수준이 크게 증가할 전망임

우리시 재정여건

< 세  입 >

◦ 총 예산규모는 4,02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8% 증가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 세외수입은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 증가율을 감안, 전년 대비 9.5%,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은 의존재원 확보 노력 등으로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16.7% 증가

< 세  출 >

◦ 민선단체장 선출(민선 4기) 3년차를 맞이하여 각종 공약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재정수요 증대

◦ 사회복지비는 지방예산 증가율을 상회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

- 2009년에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 등에 따른 소요 증가 전망

◦ 지역인재 육성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투자소요 증가

◦ 고유가 및 고환율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각종 사업비용 증가

2. 재정운영 방향

합리적 재원배분과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 전략 수립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

◦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 수립

◦ 예산의 총액배분 자율편성제(Top-down) 시행으로 한정된 재원범위내 재정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재정 운용

◦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 경상경비 및 소모성 경비 예산은 전년 수준 동결 및 편성 지양

◦ 신세원 발굴, 체납액 감소, 세외수입 증대 등 자구노력을 통한 세입 확충과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준수

◦ 사업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효율적 경영체제 확립

◦ 재정운용상황 공개를 통한 지방재정 운용 투명성 확보

3. 중점 투자분야

활력있는 지역경제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산업단지 확충

◦ 사천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지원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자 복지관 건립 및 노․사 화합 지원

◦ FTA에 대비한 농수산업 소득증대 지원 및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도약하는 첨단산업

◦ 항공우주산업 특구 조성 지원 및 항공산업 기반 확충

◦ 항공우주과학관 건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 지역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

만족하는 복지시정

◦ 어려운 계층 지원 확대 및 사회복지 기반 구축

◦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

조화로운 지역개발

◦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투자 확대

◦ 시도․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도로율 제고 및 도시 인프라 구축

◦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

특색있는 문화관광

◦ 전국 규모 체육행사 개최 및 대표적 문화관광축제 지원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 실안․비토관광지, 선진리성 공원화 사업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 문화예술행사 및 무형문화재 전승, 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