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재정전망과 재정운영 방향

1. 재정전망

국가 재정전망

◦ 세계경제는 각국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2010년 경제성장률은 4%대 이하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총수입은  경기침체의 영향과 감세정책으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증가가 예상됨

◦ 반면, 세출은 국정과제 추진,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일자리 유지․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요구 수준이 크게 증가할 전망임

우리시 재정여건

< 세  입 >

◦ 총 예산규모는 4,10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 증가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 증가, 세외수입은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 및 지출을 감안, 전년 대비 8.6%감소,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은 의존재원 확보 노력 등으로 예년에 비해  14.8% 증가

< 세  출 >

◦ 민선단체장 선출(민선 4기) 마지막 해로 각종 공약사업 등 투자사업 마무리 위주로 재정지출

◦ 사회복지비는 지방예산 증가율을 상회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

- 2010년도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등

◦ 지역인재 육성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투자소요 증가

◦ 고유가 및 고환율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각종 사업비용 증가

2. 재정운영 방향

합리적 재원배분과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 전략 수립

◦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 재원배분

◦ 농수산업과 첨단산업의 조화로운 자원배분과 사천 2020도시 기본계획과 연계

◦ 예산의 총액배분 자율편성제(Top-down) 시행으로 한정된 재원 범위내 재정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재정 운용

◦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 경상경비 및 소모성 경비 예산은 전년 수준 동결 편성

◦ 신세원 발굴, 체납액 감소, 세외수입 증대 등 자구노력을 통한 세입 확충과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준수

◦ 예산편성․집행․사후관리 전반의 안정적 재정관리

◦ 재정운용상황 공개를 통한 지방재정 운용 투명성 확보

3. 중점 투자분야

활력있는 지역경제

◦ 일자리 창출 및 직업능력개발비 지원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및 이벤트행사 지원

◦ 산업단지 확충 및 국내기업 지방 이전 지원

◦ 기업체 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근로자 복지관 건립 및 노․사 화합 지원

◦ FTA에 대비한 농수산업 소득증대 지원 및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도약하는 첨단산업

◦ 항공우주산업 특구 조성 지원 및 항공산업 기반 확충

◦ 항공우주과학관 건립 및 신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 지역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

만족하는 복지시정

◦ 시민건강 증진과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투자확대

◦ 저소득 계층 지원 확대 및 사회복지 기반 구축

◦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

조화로운 지역개발

◦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투자 확대

◦ 저탄소 녹색성장,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

특색있는 체육․문화관광

◦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지원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국 규모 체육행사 및 문화관광 축제 지원

◦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스포츠인프라 확충

◦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건립 및 체육

기반시설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