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

1. 재정운용 여건

국내경제 전망

□ 국내경제는 세계경제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10년에 이어    ’11년에도 4~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세입은 금년과 내년에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10년에     비해 증가율이 상승할 전망

□ 세출은 국채이자, 4대연금 등 의무적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녹색성장, 보금자리주택 건설, 지역발전 프로젝트 등 국책과제 추진    지출 요구도 본격화될 전망

우리시 재정여건

《세 입》

□ 총 예산 규모는 4,30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7%증가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 증가, 세외수입은 5.7%    증가 할 것으로 전망

□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 3%증가

□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은 의존재원 확보 노력과 일자리 창출․민생   안정 등 12.1%증가

《세 출》

□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미래성장 동력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기초생활권 활성화 사업 등 신규 세출확대    요인 지속 증가

□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 영향은 ‘11년에도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

- 기초노령연금, 아동보육료 지원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출 수요 증가

□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안정적인 서민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세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 예상

2. 재정운용 방향

《 재정운영의 건전화 및 효율성 제고 》

□ 예산 다이어트를 통한 세출구조 조정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다이어트』시행

- 투자 효과성이 낮은 사업 재검토

□ 계약심사제도 시행으로 예산절감

□ 투자사업 재원조달 방안 및 사전 검토 강화

□ 보조금 예산운영 책임성 강화

□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관리 강화

- 점수가 낮은 사업 지원 중단․보조금 삭감 조치

□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의무 작성 시행

□ 예산편성과정 시민 참여 확대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재정공시 시 홈페이지 게재, 시민 알권리 충족

□ 자주재원 확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 표창, 선진지 견학, 포상금

3. 중점 투자 분야

생동하는 지역경제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첨단 항공 산업도시 기반 구축

❍ 적극적인 공단조성과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대 기여

함께하는 나눔복지

❍ 시민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공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민을 존중하는 복지행정 실현

찾고싶은 문화관광

❍ 지역의 전통문화계승 발전으로 문화정체성 확립과 시민문화욕구 충족

❍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머물고 가는 관광 휴양도시 기반 조성

균형있는 지역개발

❍ 바다와 육지, 농어촌 등 모든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개발 촉진

❍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기초생활권 개발

꿈을심는 인재육성

❍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 유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 여건조성 및 기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