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재정전망과 재정운영 방향

1. 재정전망

국내 경제 전망

❍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회복, 내수 증가 등으로 5%내외 성장 전망

-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수출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비 투자 등 내수도 견조한 증가세 예상

- 다만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일본 지진여파 확대, 유가 추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둔화의 가능성도 있음

❍ (세입) 경기회복에 따라 ’11년(8.1%)보다 증가율이 소폭 높아질 전망

❍ (세출) R&D, 교육, 외교 통일, 복지, 국방 분야 및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한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우리 시 재정여건

[세  입]

❍ 총 예산 규모는 4,41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7% 증가

❍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 각각 11.61% 4%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세  출]

❍ 교육 및 초․중학생의 무상 급식 관련 예산 등에 대한 지출 수요도 증가 전망

❍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2013년 도민체전 기반 조성을 위한 세출 수요 확대 예산

❍ 맞춤형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 추진과 연계한 지방비 부담

❍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민간 보조금 지출 수요도 지속 증가

2. 재정운용 방향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및 건전한 운용

❍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분석, 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

❍ 계약심사 제도 확행으로 예산 절감

❍ 투자 사업 재원 조달 방안 및 사전 검토 강화

❍ 지방 재정 위기 사전 경보 시스템 제도 홍보 강화

(2011. 9. 9. 시행, 지방재정법 개정)

서민생활 안정도모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과 지역 물가 안정화를 위한 재정 지원 강화

❍ 소외 계층 소득 향상과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

❍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고용 지원 등 빈곤층 자립 지원 강화 정책 적극 추진

3. 중점 투자분야

생동하는 지역 경제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첨단 산업 항공 단지 조성

❍ 적극적인 공단 조성과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대 기여

함께하는 나눔 복지

❍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공

❍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시민을 존중하는 복지 행정 실현

찾고 싶은 문화관광

❍ 지역의 전통 문화 계승 발전으로 문화 정체성 확립과 시민 문화 욕구 충족

❍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머물고 가는 관광휴양지 기반 조성

❍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스포츠인프라 확충

균형있는 지역개발

❍ 바다와 육지, 농어촌 등 모든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개발 촉진

❍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기초 생활권 저탄소 녹색 성장,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

꿈을 심는 인재육성

❍ 교육부문 지속 투자로 지역인재 발굴 육성

❍ 평생학습도시 이미지 구축

❍ 유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 여건 조성 및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