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사천시 재정공시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사천시의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세입과목 개편 전	22.48	454,769	102,238	352,531	-	-
세입과목 개편 후	15.73	454,769	71,513	352,531	-	30,725

▸ 재정자립도 = 자체세입 / 일반회계 총세입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이나, 2014년부터 세외수입 과목이 개편 됨

- 개편 전 : 세외수입에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 포함

- 개편 후 : 세외수입에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 제외(→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19.72	20.36	21.62 (14.56)	20.97 (13.97)	22.48 (15.73)
최종예산	20.45	21.27	22.74 (14.92)	25.18 (17.68)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사천시의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세입과목 개편 전	63.68	454,769	289,588	165,181	-	-
세입과목 개편 후	56.92	454,769	258,863	165,181	-	30,725

▸ 재정자주도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총세입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이나, 2014년부터 세외수입 예산과목이 개편 됨

- 개편 전 : 세외수입에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 포함

- 개편 후 : 세외수입에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 제외(→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1.67	63.39	64.88 (57.83)	62.65 (55.64)	63.68 (56.92)
최종예산	63.21	63.57	66.27 (58.45)	65.51 (58.01)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62,053	491,009	2,533	1,835	△698	48,872	490,311	△28,258	20,615
일반회계	424,045	434,933	0	35	35	25,189	434,968	△10,924	14,266
기타 특별회계	18,425	28,645	2,533	1,750	△783	21,433	27,862	△9,437	11,996
공기업 특별회계	19,277	25,727	0	0	0	2,250	25,727	△6,450	△4,200
기 금	306	1,703	0	50	50	0	1,753	△1,447	△1,44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28,629	△27,750	△30,148	△27,732	△28,258
통합재정수지 2	3,540	3,864	5,512	4,582	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