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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4	33,554
여성정책추진사업	33	4,00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5	14,51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6	15,03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사천시는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54,769	22,397	2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2,397
문화관광과	팔포음식숙박특화지구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20
체육지원과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	1,800
체육지원과	용현생활체육시설조성 기본 타당성 용역	200
체육지원과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	100
산업단지과	용당산업단지 조성	8,617
도시과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1,000
도시과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간 도시계획도로	100
도시과	1016호선 도시계획도로	100
도시과	사천초교~원광어린이집간 도시계획도로	100
도시과	삼천포초교~대방초교간 도시계획도로	50
도시과	삼천포대교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300
도시과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	150
도시과	과적검문소~대교주차장간 도시계획도로	200
건설과	우천마을 위 박스 및 세천정비	30
도로과	사천바다케이블카	9,000
도로과	진분계마을 안길 정비	30
도로과	신기마을~구룡마을 도로 개설	200
기술지원과	아로니아 생산가공 기반조성사업	80
기술지원과	지역농업특성화(사천단감명품화)사업 운영	320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45	100	1,137	192	508,491	475,754	32,737
의회사무국	1	1	3	2	984	965	19
기획예산담당관	1	5	15	6	9,630	12,598	△2,968
공보감사담당관	1	3	6	4	1,000	889	111
행정국	10	25	409	56	245,204	235,535	9,669
산업건설국	10	23	335	60	165,802	138,963	26,839
보건소	2	4	77	9	9,107	8,871	236
농업기술센터	3	3	222	15	30,954	30,514	440
사업소	3	8	42	12	41,681	42,868	△1,187
읍면동	14	28	28	28	4,128	4,550	△42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2.48	63.68	28.86	25.23	53.38	82.2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20	79,20	0
	부단체장	56.10	56,10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17.49	317.00	△0.49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57.60	70.98	13.38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1.52	71,52	0
	의원국외여비	24.00	31.20	7.20
지방보조금		16,234	10,437	△5,79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85	2.85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18	1.000	△0.018
공무원 일‧숙직비		0.06	0.06	0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4,908	△7,268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262	4,908
인건비 절감	-	-
지방의회경비 절감	5	25
업무추진비 절감	27	2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890	1,29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	1,520
지방청사 관리․운영	3,120	2,044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3,585	△7,268
지방세 징수율 제고	△909	△1,499
지방세 체납액 축소	△2,708	△3,437
경상세외수입 확충	618	△7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03	△1,887
탄력세율 적용	△432	△366
지방세 감면액 축소	△51	-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사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없습니다.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사천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