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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5-1.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사천시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1.71%	1.27%	4.28%
	2.실질수지비율	13.09%	9.19%	15.52%
	3.경상수지비율	68.44%	67.93%	63.59%
	4.관리채무비율	6.49%	6.36%	9.34%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6.31%	54.91%	57.63%
	6.공기업부채비율	4.58%	4.47%	41.45%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6.45%	△5.91%	△3.60%
Ⅱ.재정효율성	8.자체세입비율	12.02%	12.13%	22.40%
	8-1.자체세입증감률	0.08%	4.53%	2.13%
	9.지방세징수율	93.11%	94.84%	95.12%
	9-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818	0.9887	1.0016
	10.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02%	신규	2.22%
	10-1.지방세체납액증감률	57.60%	37.10%	27.77%
	11.경상세외수입비율	1.22%	신규	2.34%
	11-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0.85%	8.58%	5.06%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21%	신규	2.16%
	12-1.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0.43%	△4.83%	12.00%
	13.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67	0.9965	0.9959
	14.민간이전경비비율	10.40%	10.55%	12.87%
	14-1.민간이전경비증감률	0.96%	4.97%	2.67%
	15.출연·출자금비율	1.56%	1.22%	3.03%
	15-1.출연·출자금 증감률	30.85%	△11.46%	11.01%
	16.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7.10%	8.63%	5.23%
	16-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12.94%	9.63%	1.84%
	17.인건비 절감노력도	△0.0108	0.0050	0.0087
	18.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1483	0.0285	0.1386
	19.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0508	0.0488	0.1404
	20.행사축제경비비율	1.19%	1.64%	0.82%
	20-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7.23%	46.55%	△9.04%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	(관리채무-기초자치단체융자금)/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광역만)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능력이 높음
7.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8.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음
9.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2014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2.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014년도기준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음
13.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	2014년말 세외수입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4. 탄력세율적용노력도	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음
15.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짐
16.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7.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임
18. 인건비 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19.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0.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2.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2014년도 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2012, 2013, 2014) 평균	페널티지표	비율이 법적기준에 미달하면 5점 감점
23.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2014년도 상생발전기금전출금/2014년도 지방소비세액	페널티지표	비율이 법적기준에 미달하면 5점 감점
24. 위탁금편성후 보조금집행	현장실사 시 위탁금편성 사업예산에 대해 샘플 5건을 선정하여,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보조금처럼 지출한 내역파악	페널티지표	부적절한 지출 발견시 5점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