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2015년 실적)

	사 천 시 (기획예산담당관)

목   차

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2

Ⅱ. 자활기금	8

Ⅲ. 노인복지기금	12

Ⅳ. 여성발전기금	18

Ⅴ. 체육진흥기금	23

Ⅵ. 옥외광고정비기금	28

Ⅶ. 재난관리기금	34

Ⅷ. 식품진흥기금	39

/44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설치 및 조성목적 : 사천시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장학보조금(수학여행비)을 지급하기 위함

- 설치년도 : 1995년 6월 1일

※ 조례 제․개정 사항

• 제정 2000. 12. 20.

• 개정 2002.11.20/ 2005.10.25/ 2010.2.26/ 2013.12.23 /2015.10.29.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148	26	38	△12	1,136	19	55	△3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기간	사업형태	비고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계	55	38	69%	15. 1. 1 ~ 12. 31
장학금 지원	30	29	97%	15. 1. 1 ~ 12. 31	직접사업
장학보조금 (수학여행비지원)	25	9	36%	15. 1. 1 ~ 12. 31	직접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위기가정의 자녀에게 장학보조금을 지원하여 학업 의욕 고취 및 현장교육 참여기회 확대

○ 잘된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업의욕 고취

○ 미흡한점 : 장학금 선정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하고 장학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수학여행비에만 한정하여 집행 저조 (수학여행비 뿐만 아니라 학교별로 추진하는 각종 체험활동 등에도 지급 될 수 있도록 조례 등 변경 필요)

○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95년부터 조성하여 2015년 운용계획에 따라 장학금(66명, 29백만원), 장학보조금(수학여행비 83명, 9백만원)지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2	27	38	55	38	6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업의욕을 고취를 목표로 하는 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원 사업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관내 중·고·대학생 95명의 신청자 중 학업성적우수자 순으로 66명을 선발하여 목표액 대비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 현장학습기회제공을 목표로 하는 장학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관내 초·중·고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으로 대상 학생 수 감소, 메르스 등 감염병 유행으로 수학여행 포기 학교 증가 등으로 신청자 수가 저조하여 목표액대비 성과가 저조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장학금지원사업 (17백만원, 35명) ○ 장학보조금지원사업 (55백만원, 350명)	○ 장학금지원사업 (15백만원, 33명) ○ 장학보조금지원사업 (12백만원, 96명)	38%
‘15년	○ 장학금지원사업 (30백만원, 69명) ○ 장학보조금지원사업 (25백만원, 150명)	○ 장학금지원사업 (29백만원, 66명) ○ 장학보조금지원사업 (9백만원, 83명)	69%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사천시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 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장학보조금 지급	○ 장학금 지급 : 기초수급자 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보조금 지원 : 기초수급자 초․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 자부담 경비 등	○ 장학금 지원사업 : 97% 달성 ○ 장학보조금지원사업 : 당초 사업비 대비 36%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목표액 : 1,000백만원

- 조성금액 : 1,136백만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5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장학금지원사업	30	적립성	상
② 장학보조금지원사업	25	적립성	상
합 계	55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목표액 : 1,000백만원(2016년 1월 현재 조성금액 : 1,136백만원)

- 기금조성방법 :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 2015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없음

- 목적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 장학보조금 지원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123	%	1,174	%	1,174	%
	전입금	51	5	51	4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37	92	1,094	93	1,148	98
	예수금
	이자수입	35	3	29	3	26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23	%	1,174	%	1,174	%
	비융자성사업비	28	2	27	2	38	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95	98	1,147	98	1,136	9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위기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 및 수학여행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현장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열등의식 해소 및 건전한 청소년의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의 존치가 필요

-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대 및 장학보조금 지원 종류 확대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 설치년도 : 2002년 12월 30일

※ 조례 제․개정사항

․ 제정 2002. 12. 30

․ 개정 2013. 12. 23(명칭 변경 : 사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개정 2015.  12.  3(대여이자율 인하 : 3%→2%, 연체이자 12%→6%)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95	174	0	0	869	17	80	△6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자활기업 쓰임업으로부터 전세점포임대지원 신청이 있었으나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지원 실적 없음.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지원 신청(지원 신청 → 서류 검토 → 지원결정

→ 자활센터장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 미등기 토지 2필지 포함

○ 향후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자활자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기금 용도 수요에 맞춰 기금 운용 계획 수립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10	0	0	16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210백만원)	-	0%
‘15년	○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160백만원)	-	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 임대 지원 -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지원 신청 건에 대해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집행실적 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자활기업의 신청이 없어 집행실적 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해당사항 없음
	‘15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5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지원	160	적립성	상
합 계	16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기금 현재 조성액 : 869백만원

- 기금조성방법 : 이자수입 및 종료된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 반납수입

- 목적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655	%	695	%	869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1	3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34	97	655	94	695	80
	예수금
	이자수입	21	3	18	3	17	2
	기타수입			1		157	18
지 출	합 계	655	%	695	%	869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655	100	695	100	869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인 자활기금의 존치가 필요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사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21	316	296	20	741	342	342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노인교실운영 : 93,222천원

- 노인회운영지원 : 107,898천원

- 건강관리기구지원 및 물품 구입 : 94,406천원

○ 잘된 점

-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집행이 잘되었으며, 특히 노인건강관리        기구 지원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참여를 확       대해 나가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다소 미흡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50	296	85	315	296	9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미보급 및 노후화된 86개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 3종 및 전자제품  3종 지원

- 사업비 : 87,315천원

- 품  목 : 안마의자, 온열매트, 발마사지기,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하고 편리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평생교육 운영비 지원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노인교실운영 (81,602천원) ○ 노인회운영비 지원 및 장비구입 (107,568천원)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지원 (153,000천원) ○ 경로당 비품 구입 (3,000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5,000천원)	○ 노인교실운영 (81,602천원) ○ 노인회운영비 지원 및 장비구입 (107,568천원)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지원 (102,117천원) ○ 경로당 비품 구입 (1,232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3,250천원)	85%
‘15년	○ 노인교실운영 (94,602천원) ○ 노인회 지원 (107,898천원)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지원 (104,000천원) ○ 경로당 비품 구입 (3,000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5,500천원)	○ 노인교실운영 (93,222천원) ○ 노인회 지원 (107,898천원)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지원 (87,315천원) ○ 경로당 지원물품 구입 (1,898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5,193천원)	94%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 노인회 운영비 지원 -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 노인건강관리기구 구입	- 노인회 운영비 지원 및 노인대학 운영으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 노인여가시설 건강관리기구 및 전 자제품 지원으로 노인복지증진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15년까지 전체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유지관리 및 전자제품 보급으로 노인복지 증진

- 5개소 노인대학 운영으로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자립기반 조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노인복지기금은 우리시 노인인구가 18%로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운용 필요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5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교실 운영	95	신축적 집행, 안정성	상
② 노인회 운영비 지원	108	신축적 집행, 안정성	상
③ 노인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구입	104	신축적 집행, 안정성	중
④ 경로당 지원물품 구입	3	신축적 집행, 안정성	하
⑤ 건강관리기구 유지관리	5	신축적 집행, 안정성	중
합 계	315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2015. 12. 31.기준)

(단위 : 백만원)

'14년도말 조성액 (A)	수 입 (B)			지 출 (C)	증․감 (D=B-C)	'15년도말 조성액 (E=A+D)
	계	전입금	이자수입	비융자성 사 업 비
721	316	300	16	296	20	741

○ 재원의 성격

- 노인복지기금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이자수입 적립 및 효율적    지출계획 수립을 통해 재원 조성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음.

- 2015년도 수입액은 316백만원이며, 노인교실 등 노인복지 사업비에 296백만    원을 집행하여 2015년말 조성액은 741백만원임.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888	%	1,016	%	1,036	%
	전입금	210	24	334	33	300	2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59	74	665	65	720	69
	예수금
	이자수입	19	2	17	2	16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888	%	1,016	%	1,036	%
	비융자성사업비	223	25	296	29	296	2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665	75	720	71	740	7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노인복지기금의 설립 목적은 사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사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9조

※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2016년2월)

- 설치목적 :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 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효율적 운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72	27	21	6	1,078	22	21	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03년부터 조성된 여성발전기금 10억원은 예치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해 공모 및 교육 등의 용도로 지원되고 있으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적립하여 운용되고 있음.

○ 2015년 기금운용계획은 심의 의결 후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3개 단체에 21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급속한 사회변화로 여성의 역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양성평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여성의 교육 및 사업추진 관련 공모사업 활성화 필요함.

○ 시중금리 인하로 인하여 이자수입만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활동 및 사업지원이 어려우므로 기금조성을 위해 추가적인 기금조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	26	87	27	21	7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및 권익증진 향상에 기여

- 여성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3개 사업 21백만원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20백만원, 3개 단체) ○ 여성단체연수회 개최 지원 (10백만원, 1개 단체)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16백만원, 3개 단체) ○ 여성단체연수회 개최 지원 (10백만원, 1개 단체)	87%
‘15년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27백만원, 3개 단체)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21백만원, 3개 단체)	78%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 확보	○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여성단체사업 지원 ○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 당초 사업비 대비 78%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하여 설치목적을 달성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많은 여성단체 참여토록 확대
	‘15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5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27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 활성화가 요구되는 추세임	상
합 계	27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재원의 성격 :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등

- 재원의 규모 : 1,078백만원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099	%	1,097	%	1,099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63	97	1,066	97	1,072	98
	예수금
	이자수입	36	3	31	3	27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99	%	1,097	%	1,099	%
	비융자성사업비	33	3	26	2	21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66	97	1,071	98	1,078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7.1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도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양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 절차중(2016.2.5공포 예정)으로 향후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할 예정임.

○ 양성이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해 여성의 역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여성발전기금(향후 양성평등기금)을 통한 양성평등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발전기금(향후 양성평등기금)은 존치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 이자수입에만 의존하여 운용되고 있어 매년 이자율 감소에 따른 기금운용 어려움을 일반예산에서 전입금을 배정받아 양성평등사업을 확대하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사천시양성평등기본조례 제33조(기금의 용도) 2호에 따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향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 필요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사천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 도모

- 설치일자 : 2000. 7. 4.(조례제정일 : 1999. 7. 5.)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119	29	50	△21	1,098	23	30	△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체육회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설치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체육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도민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사업에 10백만원, 통합체육회출범에 따른 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40백만원을 지원하여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체육진흥기금 운용은 기금조성운용조례를 근거로 하여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기준금리인하로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어 지속적인 경기력향상과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기금예산의 확대가 요구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0	30	60	50	5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체육우수선수 육성 지원 (10백만원) ○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40백만원)	○ 체육우수선수 육성 지원 (10백만원) ○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20백만원)	60%
‘15년	○ 체육우수선수 육성 지원 (10백만원) ○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40백만원)	○ 체육우수선수 육성 지원 (10백만원) ○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40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사천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체육진흥 도모	○ 체육우수선수 육성 지원 (10백만원) ○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40백만원)	기금사업 100%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체육진흥기금은 당해연도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체육진흥사업의 일환으로 50백만원을 보조함으로서 기금설치목적을 성실히 수행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해당사항 없음
	‘15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5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우수선수 육성	10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할 선수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지원	상
② 체육회운영비 지원	40	체육회직원의 급여 및 운영경비를 이사회 회비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움	상
합 계	5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체육진흥기금 조성현황(2015.12.31. 기준)

(단위:백만원)

수 입 액(A)			집행액(B)	조성액(A-B)
계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비융자성 사업비
1,148	1,119	29	50	1,098

○ 재원의 성격

-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부터 조성목표액인 10억원을 달성한 후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기함

- 2015년말 기준으로 수입은 1,148백만원이며, 집행액은 50백만원을 지출하여 2015년말현재 1,098백만원을 조성중임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아래표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자수입감소 등으로 기금원금 손실보전을 위하여 앞으로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이 필요한 실정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070	%	1,149	%	1,148	%
	전입금			100	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35	97	1,020	89	1,119	97
	예수금
	이자수입	35	3	29	2	29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70	%	1,149	%	1,148	%
	비융자성사업비	50	5	30	3	50	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20	95	1,119	97	1,098	9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옥외광고정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

- 조례제정 : 2009. 9. 14.(조례 제 858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3	87	42	45	138	41	80	△3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2015. 사업비 지출 : 42백만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및 이설 : 26백만원

· 도시경관조성(초양마을 지붕색채개선) : 13백만원

· 위원회 운영 수당 등 일반운영비 : 2백만원

○ 잘된 점

-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관내 노후 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이전 : 10개소 50면, 철거 : 3개소 15면)와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늑도 초양마을 지붕도색사업(32가구, 46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미흡한 점

- 2015년말 기준 138백만원의 재원이 조성되었음.

- 2009년 설치 이후 아직까지 기금 조성규모가 작아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불법 광고물 단속 등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기금조성 증액이 필요함

○ 발전방안

-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고 안정된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계획

○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은 유효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6	33	92	50	42	8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현재까지는 운용초기로서 적립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적어 가시적인 사업효과는 미비하나, 도시경관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함.

-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 사업비 : 29백만원

· 세부내역 : 13개소(이전 10개소 50면, 철거 3개소 15면)

- 도시경관조성(늑도 초양마을 지붕색채개선)

· 사업비 : 13백만원

. 세부내역 : 늑도 초양마을 지붕색채개선 사업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시정게시대 신설 (13백만원) ○ 노후 시정게시대 교체 (13백만원) ○ 시지정게시대 수리 및 정비 (4백만원) ○ 노후 지정게시판 수선 (4백만원) ○ 위원회 운영수당 등 (2백만원)	○ 현수막게시대 시정지표 교체 (30백만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및 이설 (2.6백만원) ○ 위원회 운영수당 및 단말기 임대료 등 (0.4백만원)	92%
‘15년	○ 시정게시대 신설 (12백만원) ○ 노후 시정게시대 교체 (20백만원) ○ 가로경관정비사업 (15백만원) ○ 위원회 운영수당 등 (3백만원)	○ 노후 지정게시대 보강 및 정비 (13.3백만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13백만원) ○ 가로경관 정비사업(늑도 초양마을 지붕도색) (13백만원) ○ 위원회 운영수당 및 실명제 스티커 인쇄 (2.5백만원)	84%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광고물 등의 정비 - 경관개선 -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당초사업비 대비 84%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비하여 노후 게시대 수리 및 정비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였으며,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시민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계획

-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초기로 가시적인 사업효과는 크지 않으나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하여 재원조성 극대화 예정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5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광고물 정비	35	사업비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로 기금 유지)	상
② 도시경관조성	15	사업비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로 기금 유지)	상
③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사업비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로 기금 유지)	-
④ 간판디자인 가이드 라인 개발 사업	-	사업비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로 기금 유지)	-
합 계	5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단속	25백만원	적립된 기금이 적어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일반 회계 편성 (현수막 게시대 정비 및 초양마을 지붕 색채 개선)
	도시경관조성	100백만원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재원의 성격 : 옥외광고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                 강제금 등

- 재원의 규모 : 138백만원(2015년말 현재)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아래표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및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기금 존치가 필요함

○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안정된 기금을 확보하여 기금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계획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59	%	125	%	18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	8.4	48.9	39	92	51
	예수금
	이자수입	0.2	0.3	0.2	0.2	1	1
	기타수입	54.3	91.3	76.2	60.8	87	48
지 출	합 계	59	%	125	%	180	%
	비융자성사업비	10.5	17.6	32.4	25.9	42	2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0.4	0.3
	예탁금
	예치금	49	82.4	92.5	73.8	138	7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2조

- 설치목적 : 재난의 예방ㆍ수습ㆍ복구 등 재난위험요인 해소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과 재해예방 및 사전대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

- 설치년도 :  1997년(조례제정일 1998년 5월 27일 조례 제255호)

개정 2005. 2. 21. 조례 제634호(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통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976	948	980	△32	1,944	805	1,282	△477

※‘14년말 조성액 : 이월액 439백만원 포함, ‘15년 조성액 : 이월액 196백만원 포함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하여 각종 재난위험 해소, 재난발생 수습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급속한 환경의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 폭염, 폭설, 태풍 등의 기상이변으로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되는 추세로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도 증가되고 있음

○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사업 추진, 재난 발생 수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기금으로서 법령에 의해 매년 최저적립액을 확보해야 하며,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을 의무예치해야 함.

○ 재난 사전예방 및 재난 대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기 예치된 기금과 이자 수입 등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하고 있음.

<잘된점>

○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선진공원 횟집단지 주변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향촌동 신항2길 정비, 내구 소하천 공사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을 제공함

<미흡한점>

○ 재난기금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사업이 발생하였음. 사전예방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추진이 목적인만큼 부합되도록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독려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01	634	105	980	919	9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위험 해소, 재난발생 수습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2015년에는 내구 소하천공사 180백만원,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설치사업 95백만원, 남강댐 방류 관련 사천만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사업 283백만원 등을 집행하여 당초 대비 94%를 달성하였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재해응급복구사업(201백만원) ○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400백만원)	○ 재해응급복구사업(40백만원) ○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594백만원)	105%
‘15년	○ 재해응급장비임차 등(205백만원) ○ 재해위험시설복구사업(600백만원) ○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175백만원)	○ 재해응급장비임차 등(8백만원) ○ 재해위험시설복구사업(253백만원) ○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658백만원)	94%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2조	재난의 예방․복구 등 재난위험요소 해소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과 재해예방 및 사전대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재난관련장비 구입 - 재난위험지역 시설보수 및 사전대비 사업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난위험지역에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설치사업 등 918백만원을 집행함으로써 기금 설치목적을 성실히 수행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사항없음
	‘14년	해당사항없음
	‘15년	해당사항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없음
기 타		해당사항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설치 목적 변경 불필요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5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해응급장비임차 등	205	재해의 피해정도를 가늠할 수 없기에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움	상
② 재해위험시설복구사업	600	신축적 집행	상
③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	175	안정성	상
합 계	98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운용수입 및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조성한다.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조성하여 각종 재난대비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정함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아래표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이며 재난에 신축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계속 존치 필요함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 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813	%	2,616	%	2,485	%
	전입금	515	28	819	31	591	24
	보조금	173	10	475	18	313	12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85	60	1,276	49	1,536	62
	예수금
	이자수입	40	2	46	2	45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813	%	2,177	%	2,728	%
	비융자성사업비	522	29	634	29.1	919	3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276	70	1,536	70.6	1,748	6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5	1	7	0.3	61	2

※ 2014년 다음연도 이월액 : 439백만원

※ 2015년 다음연도 이월액 : 196백만원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01.4.13. 제정)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3	24	14	10	63	23	24	△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서 납부하는 과징금으로 조성하여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지원

○ 잘된 점

- 식품진흥기금은 사용 용도가 정해진 법정기금으로 기금설립 목적에 맞게 모범음식점 지원 등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음

-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생용품 지원으로 음식문화개선 참여 유도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한 소형복합찬기 지원

○ 미흡한 점

-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한계로 인한 조성액 부족으로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등  기금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음

○ 발전방안 및 향후 조치계획

-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는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적인 영향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

-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를 위생업소 점검을 위한 차량, 유류비 등 사용 용도 확대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6	16	44	18	14	7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식품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등으로 위생 수준 향상 도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모범음식점 지원 (9,976천원) ○ 식품위생업소 물품 지원 (11,994천원) ○ 좋은식단추진 홍보 (2,000천원) ○ 교육 등 실비보상금 (7,540천원) ○ 소형복합찬기 지원 (4,500천원)	○ 모범음식점 지원 (8,420천원) ○ 교육 및 신고보상금 (2,080천원) ○ 소형복합찬기 지원 (5,000천원)	44%
‘15년	○ 모범음식점 지원 (6,600천원) ○ 식품위생업소 물품 지원 (2,000천원) ○ 좋은식단추진 홍보 (1,000천원) ○ 교육 등 실비보상금 (3,160천원) ○ 소형복합찬기 지원 (5,000천원)	○ 모범음식점 지원 (6,698천원) ○ 위생 행주 지원 (2,525천원) ○ 소형복합찬기 지원 (4,500천원)	78%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	- 위생관리시설을 위한 융자 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 소비자위생감시원 교육․활 동지원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실천 - 식중독예방 지도 및 홍보 - 식품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업	- 우수업소 및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등은 식품진흥기금 목적에 적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62조 및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 집행의 투명성, 합리성 확보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좋은식단 추진 우수업소 위생용품 지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장 교육 및 소형복합찬기 지원사업 등은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62조 및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5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실천	14	적립성	상
② 식품위생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1	신축적 집행	중
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 원 활동지원	3	신축적 집행	하
합 계	18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15년 말 63백만원 조성

- 재원조성 :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처분 금액의 시 귀속 교부금(60%) 및 기금운영 수익금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71	%	68	%	77	%
	전입금
	보조금	4	6	5	7	4.5	5.9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3	75	54	80	52.4	68.3
	예수금
	이자수입	1	1	1	1	0.2	0.3
	기타수입	13	18	8	12	19.6	25.5
지 출	합 계	71	%	68	%	77	%
	비융자성사업비	17	24	16	24	13.7	17.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4	76	52	76	63	82.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식품위생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하므로 예측 불가능한, 신축적인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 처리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