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6~’20)

2016. 11.

사  천  시

부채관리관	박 영 철 (인)
담당자	김 종 주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872명           ※ '15년말 기준

○ (예산) 5,342억원    ※ ‘16년 당초예산 기준

○ (재정력지수)

구 분	세입과목 개편 전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	22.48	15.73
재정자주도	63.68	56.92

□ 지방공사․공단

○ 해당 사항 없음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3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재)사천 문화재단	2011년	100	10	16	지역문화예술성장 지원 등
	(재)사천시인재 육성장학재단	2008년	100	17	13	장학사업 등
	(재)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2008년	100	19	16	청소년수련관 지원 등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연기관	(재)사천 문화재단	7	0.04		16	100
	(재)사천시인재 육성장학재단	92			13	100
	(재)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5			16	100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25,654	26,110
통합부채		772	957
1. 유동부채		193	273
	․이자부금융부채	74	148
	․기타금융부채	88	67
	․비금융부채	31	58
2. 장기차입부채(금융)		216	326
3. 기타비유동부채		363	358
	․기타금융부채	272	257
	․비금융부채	91	101
통합자본		24,882	25,153

○ 통합재무상태표는 특정시점(2015.12.31.)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

○ 우리시 통합자산은 전년도에 비해 유동자산 289억, 투자자산 12억, 일반유형자산 17억, 주민편의시설 51억, 사회기반시설 78억 등이 증가

○ 통합부채는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186억원 증가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사천시	출자금	6	(재)사천문화재단	출연금
사천시	출자금	82	(재)사천시인재 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사천시	출자금	3	(재)사천시청소년 육성재단	출연금
(재)사천문화재단	일반순자산	6	사천시	자본금
(재)사천시인재 육성장학재단	일반순자산	82	사천시	자본금
(재)사천시청소년 육성재단	일반순자산	3	사천시	자본금

○ 사천시에서는 출연기관인 (재)사천문화재단, (재)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재)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 각각 6억원, 82억원, 3억원의 출연금을 지급하며, 상기 단체에서는 출연금을 자본금으로 조성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25,570	26,019
통합부채		772	958
1. 유동부채		193	273
	․이자부금융부채	74	148
	․기타금융부채	88	67
	․비금융부채	31	58
2. 장기차입부채(금융)		216	326
3. 기타비유동부채		363	358
	․기타금융부채	272	257
	․비금융부채	91	102
통합자본		24,798	25,061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총 계			해당	사항	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소 계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사천시		해당	사항	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우발부채)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사천시		해당	사항	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3	‘14	‘15
사천시		해당	사항	없음		발생금액 (실지급액)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사천시		해당	사항	없음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⑥ 소송사건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사천시	2015년	18.2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외 19건	6.8	-	-
	2014년	5.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외 4	2.6	-	-
	2013년	20.1	손해배상(기)	10	-	-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계	474	148	174	126	12	14
지방자치단체	474	148	174	126	12	14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100	31.26	36.74	26.51	2.53	2.95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474
사천시	2004 ~2007	18	청사정비기금	3.00	2017 ~2018	신청사건립 및 통합보건소 신축
	2007 ~2013	49	지역개발 기금	3.50	2018 ~2021	소도읍육성,태풍산바피해복구	V	경남지역개발기금
	2014	50	공제회	3.00	2020	종포일반산업단지조성
	2014 ~2015	358	금융기관차입금	3.02	2018	종포일반산업단지조성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지방채/공사채/지역개발기금/중앙정부차입금/금융기관차입금으로 구분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474		15
사천시	18	3.00	1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49	3.50	5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V	경남지역 개발기금
	50	3.00	2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358	3.02	7	농협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차이내역에 대한 정당한 설명(상환 등) 이 가능해야함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 원인분류***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계	5건				474	496
사천시	신청사 건립	2002~2007	2007	O	14	133	①
	통합보건소 신축	2005~2008	2008	O	4	8	①
	소도읍 육성	2008~2013	2013	X	39	135	①
	태풍산바피해 복구	2013~2014	2014	X	10	0	①
	종포일반산업 단지조성	2014~2016	조성중	X	408	220	①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자치단체 일반유형자산 포함)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 또는 ②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일반유형자산 포함)으로 구분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6,380	6,336	0	44
①경상수입	1,109	1,109	0	0
․지방세	635	635	0	0	자치단체 지방세
․세외수입	474	474	0	0	자치단체 세외수입
․매출액 등	0	0	0	0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사업관련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
②이전수입	3,566	3,532	0	34	국고보조금, 교부세, 운영비 보전금 등
③자본수입	3	0	0	3	자금차입, 보유자산매각 수입, 추가출자금 등
④기타	1,702	1,695	0	7	위에 해당하진 않는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사천시는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자산은 26,019억원이고, 통합 부채는 958억원으로 통합자본 규모는 25,061억원으로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에 따라 자산 규모가 큼

○ 통합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1,366억원이고, 비유동자산이 24,204억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 부채는 유동부채가 193억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216억, 기타비유동부채가 363억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75%를 차지하며,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부채 증가

○ 자산대비 부채는 많지 않으나, 지속적인 관리 필요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 사항 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현재 사천시 출연기관 (재)사천문화재단, (재)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재)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의 주요 세입은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

○ 현재 금리 인하에 따른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낮아 이자수입      감소에 대비하여 기금 확충 및 다른 수익증대방안 필요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사천시	장기차입금	49	경남지역 개발기금	경상남도지역 개발기금차입금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사천시	해당	사항	없음

III.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957	957			977	977
유동	이자부금융	148	148			168	168
	기타금융	67	67			67	67
	비금융	58	58			58	58
비유동	이자부금융	326	326			326	326
	기타금융	257	257			257	257
	비금융	101	101			101	101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957	957			977	977
유동	이자부금융	148	148			168	168
	기타금융	67	67			67	67
	비금융	58	58			58	58
비유동	이자부금융	326	326			326	326
	기타금융	257	257			257	257
	비금융	101	101			101	101

※ 추정방법 설명

① 금융부채(유동, 비유동)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비금융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4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비금융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4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현황					’16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19.5	19.5				9.5	9.5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19.5	19.5				9.5	9.5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해당없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25.8	17.6	9.4	1.2	0	0
① 자치단체	25.8	17.6	9.4	1.2	0	0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사천시에서는 준공 후 5년 경과된 사업(신청사 건립, 통합보건소 신축)은 매년 신청사 건립 7억원, 통합보건소 신축은 1.2억원을 상환하고 있으며, 신청사 건립은 2017년 상환 완료, 통합보건소 신축은 2018년 상환이 완료 됨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해당없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		17.6	9.4	1.2	0	0
① 증가 소계		25.8	0	0	0	0
	신청사 건립	21.0	0	0	0	0
	통합보건소 신축	4.8	0	0	0	0
② 감소 소계		-8.2	-8.2	-8.2	-1.2	0
	신청사 건립 차입금	-7.0	-7.0	-7.0	0	0
	통합보건소 신축 차입금	-1.2	-1.2	-1.2	-1.2	0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사항 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사항 없음

□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다. 공사‧공단 : 해당사항 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