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2017년 실적)

	사 천 시 (기획예산담당관)

목   차

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2

Ⅱ. 자활기금	7

Ⅲ. 노인복지기금	11

Ⅳ. 양성평등기금	15

Ⅴ. 체육진흥기금	20

Ⅵ. 옥외광고정비기금	24

Ⅶ. 재난관리기금	29

Ⅷ. 식품진흥기금	34

/38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설치 및 조성목적 : 사천시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장학보조금(수학여행비)을 지급하기 위함

- 설치년도 : 1995년 6월 1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93	16	56	△40	1,053	14	64	△5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사업명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기간	사업형태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계	75	56.2	75%	’17 1. 1. ~ 12. 31.
장학금 지원	60	51.4	86%	’17 1. 1. ~ 12. 31.	직접사업
장학보조금 (수학여행비지원)	15	4.8	31%	’17. 1. 1. ~ 12. 31.	직접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위기가정의 자녀에게 장학보조금을 지원하여 학업의욕 고취 및 현장교육 참여기회 확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업의욕 고취

○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95년부터 조성하여 2017년 운용계획에 따라 장학금(90명, 51.4백만원), 장학보조금(수학여행비 89명, 4.8백만원)지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5	63.6	115%	75	56.2	7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업의욕 고취를 목표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원 사업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관내 중·고·대학생 103명의 신청자 중 학업성적 순으로 9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의 학력성취도 고취 등 성과 달성.

○ 현장학습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는 장학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관내 초·중·고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으로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대상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목표액대비 성과 저조.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장학금지원사업(40백만원, 71명) ○ 장학보조금지원사업(15백만원, 100명)	○ 장학금지원사업(56.4백만원, 99명) ○ 장학보조금지원사업(7.2백만원, 77명)	115%
’17년	○ 장학금지원사업(60백만원, 103명) ○ 장학보조금지원사업(15백만원, 150명)	○ 장학금지원사업(51.4백만원, 90명) ○ 장학보조금지원사업(4.8백만원, 89명)	75%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사천시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 가정의 자녀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장학보조금 지급	○ 장학금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보조금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 자부담 경비 등	○ 장학금 지원사업 : 당초 사업비 대비 86% 달성 ○ 장학보조금지원사업 : 당초 사업비 대비 31%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목표액 : 1,000백만원

- 조성금액 : 1,109백만원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
	’16년	해당 없음
	’17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장학금지원사업	51.4	적립성	상
② 장학보조금지원사업	4.8	적립성	상
합 계	56.2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

- 기금목표액 : 1,000백만원(현재 조성금액 : 1,053백만원)

- 기금조성방법 :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없음

- 목적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 장학보조금 지원

○ (p 23,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위기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 및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여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현장교육 참여 기회 제공

○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열등의식 해소 및 건전한 청소년의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1,174	%	1,156	%	1,109	%
	전입금	-		-		-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48	97.8	1,137	98.3	1,093	98.5
	예수금
	이자수입	26	2.2	19	1.7	16	1.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74	%	1,156	%	1,109	%
	비융자성사업비	37	3.1	63	5.5	56	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137	96.9	1,093	94.5	1,053	9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자활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 설치년도 : 2002년 12월 30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876	41	22	19	895	17	100	-8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2년부터 조성하여 2017년 자활

지원 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 22백만원 지원

○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은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을 발굴하여 자활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자활자립 촉진토록 기금 운용 계획 수립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0	15	18.7%	96	22	5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80백만원)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15백만원)	18.7%
‘17년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95백만원)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 (22백만원)	2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 임대 지원 -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자금 대여: 1건 : 1건(23%)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지출계획 : 95백만원 / 지출실적 : 22백만원 (집행율 : 23%)

- 2017년 조성금액 : 895백만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사항없음
	’16년	해당사항없음
	’17년	해당사항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없음
기 타		해당사항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7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지원	95	적립성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 현재 조성액 : 895백만원

- 기금조성방법 : 이자수입 및 종료된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 반납수입

- 목적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및 지원

○ p 11,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인 자활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868	%	891	%	917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95	80	868	97.4	876	95.5
	예수금
	이자수입	16	2	16	1.8	14	1.5
	기타수입	157	18	7	0.8	27	2.9
지 출	합 계	868	%	891	%	917	%
	비융자성사업비			15	1.7	22	2.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868	100	876	98.3	895	97.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사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 목적 : 사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설치년도 : 1998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48	331	780	376	376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노인교실운영 : 101,730천원

- 노인회운영지원 : 133,526천원

- 건강관리기구지원 및 물품 구입 : 96,110천원

○ 잘된 점

-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집행이 잘되었으며, 특히 노인건강관리기구 지원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도움

○ 미흡한 점

-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다소 미흡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42	321	94.2	349	331	94.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미보급 및 노후화된 81개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 3종 및 전자제품  3종 지원

- 사업비 : 93,713천원

- 품  목 : 안마의자, 안마매트, 발마사자기,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노인교실운영 - 97,627천원 ○ 노인회 지원 - 131,898천원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지원 - 104,000천원 ○ 경로당 비품 구입 - 3,000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 5,500천원	○ 노인교실운영 - 97,610천원 ○ 노인회 지원 - 127,583천원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지원 - 88,695천원 ○ 경로당 비품 구입 - 2,176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 5,500천원	94.2%
’17년	○ 노인교실운영 - 101,730천원 ○ 노인회 지원 - 134,488천원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지원 - 104,000천원 ○ 경로당 비품 구입 - 3,000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 5,500천원	○ 노인교실운영 - 101,730천원 ○ 노인회 지원 - 133,526천원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지원 - 93,713천원 ○ 경로당 비품 구입 - 2,240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 157천원	95%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 노인회 운영비 지원 -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 노인건강관리기구 구입	95%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노인교실 운영	102	노인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상
②노인회 운영비 지원	134	노인들의 건강증진 도모	상
③노인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구입	104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편의성 도모	중
④경로당 지원물품 구입	3	경로당 운영 물품 지원 및 편의성 도모	중
⑤건강관리기구 유지관리	6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편의성 도모	하
합 계	349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 당 사 항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사 항
타 기금	해 당 사 항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적정금액의 전입금의 보조로 목표달성(p 23,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노인회 운영 지원 및 노인교실 운영에 따른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기여.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1,036	%	1,084	%	1,112	%
	전입금	300	29	332	30.6	338	30.3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20	69.5	741	68.4	763	68.7
	예수금
	이자수입	16	1.5	11	1	11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36	%	1,084	%	1,112	%
	비융자성사업비	295	28.5	321	29.6	332	29.8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741	71.5	763	70.4	780	70.2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사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32조

○ 설치목적 :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 확보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79	17	15	2	1,081	15	15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03년부터 조성된 양성평등기금 10억원은 예치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해 공모 및 교육 등의 용도로 지원되고 있으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적립하여 운용되고 있음.

○ 2017년 기금운용계획은 심의 의결 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3개 단체에 15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급속한 사회변화로 여성의 역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양성평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여성의 교육 및 사업추진 관련 공모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 시중금리 인하로 인하여 이자수입만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활동 및 사업지원이 어려우므로 기금적립금을 활용해서라도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1	21	100%	15	15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및 권익증진 향상에 기여

- 여성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3개 사업 15백만원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21백만원, 3개단체)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21백만원, 3개단체)	100%
’17년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15백만원, 3개단체)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15백만원, 3개단체)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 확보	‧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양성평등사업 ‧ 그 밖의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사업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당초 사업비 대비 100%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하여 설치목적을 달성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사항 없음
	’16년	해당사항 없음
	’17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15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 활성화가 요구되는 추세임.	상
합 계	15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재원의 성격 : 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등

- 재원의 규모 : 1,079백만원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양성이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해 여성의 역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을 통한 양성평등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기금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함.

○ 기존 양성평등기금의 이자수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것을 『사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개정(2017.12.6.)을 통하여 기금적립금 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8년부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활성화 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1,100	%	1,100	%	1,096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73	97.5	1,079	98.1	1,079	98.5
	예수금
	이자수입	27	2.5	21	1.9	17	1.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00	%	1,100	%	1,096	%
	비융자성사업비	21	1.9	21	1.9	15	1.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79	98.1	1,079	98.1	1,081	98.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체육진흥기금 운용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사천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 도모

- 설치일자 : 2000. 7. 4.(조례제정일 : 1999. 7. 5.)

- 폐지일자 : 2017. 5. 31.(조례제정일 : 2017. 5. 30.)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91	27	30	△3	1,088	-	-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우수 선수 육성비 지원 : 10백만원

- 체육회 운영비 지원    : 20백만원

○ 잘된 점

- 우수선수 육성비 지원은 다음연도 도민체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종목별 지원 계획에 의거 지원 되었으며,

- 체육회운영비 지원도 사천시체육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집행 되었음.

- 예치금의 낮은 이자율로 기금으로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및 각종 사업 추진이 어려워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2017.5.31.한) 만료 후 폐지함.

- 2017. 10. 23.자 체육진흥기금 해지 및 일반회계 세입 조치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	30	100	30	3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체육우수선수육성 지원(10백만원) ○ 사천시체육회운영비지원(20백만원)	○ 체육우수선수육성 지원(10백만원) ○ 사천시체육회운영비지원(20백만원)	100%
’17년	○ 체육우수선수육성 지원(10백만원) ○ 사천시체육회운영비지원(20백만원)	○ 체육우수선수육성 지원(10백만원) ○ 사천시체육회운영비지원(20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사천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지원	- 시 체육진흥사업 - 우수선수 육성사업 -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 도민체육대회 참가 및 시민체육행사	기금사업 100%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 당 없 음
	’16년	해 당 없 음
	’17년	해 당 없 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2017.5.31. 폐지)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체육진흥기금	체육회 운영비 지원	20
일반회계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137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체육진흥기금 조성현황(2017.12.31.기준)

(단위:백만원)

수 입 액(A)			집행액(B)	조성액(A-B)
계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비융자성 사업비
1,118	1,091	27	30	1,088

○ 재원의 성격

-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부터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기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1,148	100%	1,121	100%	1,118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19	97.5	1,098	97.9	1,091	97.6
	예수금
	이자수입	29	2.5	23	2.1	27	2.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48	100%	1,121	100%	1,118	100%
	비융자성사업비	50	4.4	30	2.7	30	2.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98	95.6	1,091	97.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088	97.4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조례제정 : 2009. 9. 14.(조례 제 858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42	107	146	△40	202	60	9	5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2017. 사업비 지출 : 146백만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반자동게시대 교체 : 143백만원

· 옥외광고물 등 실명제 스티커 제작 : 3백만원

○ 잘된 점

- 관내 부족한 공공게시대 추가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적극 기여하였고, 사다리형 수동게시대를 반자동 게시대로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로 아름다운 경관조성

(신규설치: 2개소, 반자동게시대 교체 : 16개소, 노후·파손 게시대 정비 : 54개소)

- ’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집행계획에 따라 지정게시대 신설 및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91%의 높은 집행 실적율을 달성함

○ 발전방안

-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정된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계획 수립 필요

○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은 유효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0	35	44	60	146	24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현재까지는 운용초기로서 적립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적어 가시적인 사업효과는 미비하나, 도시경관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기여가 기대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시지정게시대 신설(12백만원) ○ 노후지정게시대 정비(30백만원) ○ 불법광고물기타보상금(35백만원) ○ 위원회운영수당 등 (1백만원) ○ 실명제스티커 제작(2백만원)	○ 반자동 현수막 간판대 구매(22백만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 및 보수공사 (15백만원) ○ 위원회 운영수당 및 실명제 스티커 인쇄 (2.5백만원)	44%
’17년	○ 시지정게시대 신설(76백만원) ○ 노후지정게시대 정비(80백만원) ○ 위원회운영수당 등 (2백만원) ○ 실명제스티커 제작(2백만원)	○ 반자동 현수막 간판대 구매(88백만원) ○ 공공 지정게시대 설치공사(55백만원) ○ 위원회 운영수당 및 실명제 스티커 인쇄 (3백만원)	91%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광고물 등의 정비 - 경관개선 -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당초사업비 대비 91%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비하여 노후 게시대   수리 및 정비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

-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초기로 가시적인 사업효과는 크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일관된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하여 재원조성 극대화 예정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헤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광고물 정비	146	사업비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로 기금 유지)	상
② 도시경관조성	-	사업비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로 기금 유지)	상
③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사업비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로 기금 유지)	중
④ 간판디자인 가이드 라인 개발 사업	-	사업비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로 기금 유지)	중
합 계	146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지정게시대 신설	20백만원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사업비는 기금에서 충족토록 함.
	지정게시대 정비	10백만원
	지정게시대 브랜드슬로건 변경	10백만원
타 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재원의 성격 : 옥외광고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 재원의 규모 : 202백만원(2017년말 현재)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6조의 2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및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기금 존치가 필요함

○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안정된 기금을 확보하여 기금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계획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179	%	277	%	349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92	51	138	49.8	242	69.4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87	49	139	50.2	107	30.6
지 출	합 계	179	%	277	%	349	%
	비융자성사업비	41	23	35	13	146	41.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38	77	242	87	203	58.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2조

- 설치목적 : 재난의 예방ㆍ수습ㆍ복구 등 재난위험요인 해소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과

재해예방 및 사전대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

- 설치년도 : 1997년(조례제정일 1998년 5월 27일 조례 제255호)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통합(개정 2005. 2. 21. 조례 제634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846	1,157	1,059	98	1,944	1,673	2,579	△90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하여 각종 재난위험 해소,  재난발생 수습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급속한 환경의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 폭염, 폭설, 태풍 등의   기상이변으로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되는 추세로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도 증가되고 있음

○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사업 추진, 재난 발생 수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기금으로서 법령에 의해 매년 최저적립액을 확보해야 하며,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을 의무예치 해야 함

<잘된점>

○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마곡천 제방 정비,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전면 교체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을 제공함

<미흡한점>

○ 해당사항 없음

○ 2017년도 기금 조성액은 1,944백만원으로, 기 예치된 기금과 이자 수입 등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22	888	79	1,716	1,059	6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위험 해소, 재난발생 수습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2017년에는 진널전망대 옆 재해위험사면 정비 17백만원, 비토 낚시공원 인도교 등 3개소 정밀점검도로경사지 긴급보수 공사 19백만원 등을 집행하여 당초 대비 60%를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재해응급장비임차등(240백만원) ○재해위험시설복구사업(642백만원)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240백만원)	○재해응급장비임차등(37백만원) ○재해위험시설복구사업(242백만원)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609백만원)	79%
’17년	○재해응급장비임차등(253백만원) ○재해위험시설복구사업(855백만원)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608백만원)	○재해응급장비임차등(85백만원) ○재해위험시설복구사업(684백만원)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257백만원)	6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2조	재난의 예방․복구 등 재난위험요소 해소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과 재해예방 및 사전대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재난관련장비 구입 - 재난위험지역 시설보수 및 사전대비 사업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진널전망대 옆 재해위험사면 정비 17백만원, 비토 낚시공원 인도교 등 3개소 정밀 점검 용역 등 1,026백만원을 집행함으로써 기금 설치목적을 성실히 수행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사항없음
	’16년	해당사항없음
	’17년	해당사항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없음
기 타		해당사항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불필요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재해응급장비임차 등	253	재해피해정도의 판별이 어려워 편성에 어려움	상
②재해응급복구사업	855	신축적 집행	상
③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	608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상
합 계	1,716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재원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운용수입 및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조성한다.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조성하여 각종 재난대비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정함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작성내용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이며 재난에 신축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계속 존치 필요함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 도 보조비 지원 사업 중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요구

☞ 도 보조비 집행 잔액을 시군구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2,923	%	2,846	%	3,003	%
	전입금	591	21	652	23	639	21
	보조금	313	11	229	8	482	16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536	52	1,747	61	1,846	61
	예수금
	이자수입	44	1	20	1	36	2
	기타수입	439	15	196	7
지 출	합 계	2,728	%	2,846	%	3,003	%
	비융자성사업비	919	34	888	31	1,035	3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748	64	1,846	64	1,944	6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1	2	112	4	24	1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01. 4. 13. 제정)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4	28	19	9	103	40	56	△1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서 납부하는 과징금으로 조성하여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에 지원

○ 잘된 점

- 식품진흥기금은 사용 용도가 정해진 법정기금으로 기금설립 목적에 맞게 모범음식점 지원 등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음

-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생용품 지원으로 음식문화개선 참여 유도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한 소형복합찬기 지원

○ 미흡한 점

-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한계로 인한 조성액 부족으로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등 기금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음

○ 발전방안 및 향후조치 계획

-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는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

-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차량 및 유류비 지원 등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 확대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4	14	58.33	31	19	61.2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모범음식점 지원(11,340천원) ○ 식품위생업소 물품 지원(3,500천원) ○ 교육 등 실비보상금(4,620천원) ○ 소형복합찬기 지원(5,000천원)	○ 모범음식점 지원(6,776천원) ○ 위생 행주 지원(2,527천원) ○ 소형복합찬기 지원(5,000천원)	58.33%
’17년	○ 모범음식점 지원(11,200천원) ○ 식품위생업소 물품 지원(4,600천원) ○ 교육 등 실비보상금(5,120천원) ○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10,000천원)	○ 모범음식점 지원(7,385천원) ○ 위생 행주 지원(1,927천원) ○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10,000천원)	61.29%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식품 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	-위생관리시설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실천 -식중독예방 지도 및 홍보 -식품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업	-우수업소 및 모범음식점 위생용품지원 등은 식품진흥기금 목적에 적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 및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집행의 투명성, 합리성 확보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좋은식단 추진 우수업소 위생용품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장 교육 및 소형복합찬기 지원사업 등은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 및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실천사업	46	적립성	상
② 식품위생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신축적 집행	중
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7	신축적 집행	하
합 계	56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17년 말 103백만원 조성

- 재원조성 :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처분 금액의 시 귀속 교부금(60%) 및 기금운영 수익금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   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식품위생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하므로 예측   불가능한 신축적인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 처리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77	%	108	%	122	%
	전입금
	보조금	4	5	5	5	10	8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3	69	63	58	94	77
	예수금
	이자수입	1	1	1	1	1	1
	기타수입	19	25	39	36	17	14
지 출	합 계	77	%	108	%	122	%
	비융자성사업비	14	18	14	13	19	1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63	82	94	87	103	8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