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2018년 실적)

	사 천 시 (기획예산담당관)

목   차

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2

Ⅱ. 자활기금	8

Ⅲ. 노인복지기금	13

Ⅳ. 양성평등기금	19

Ⅴ. 식품진흥기금	24

Ⅵ. 재난관리기금	30

Ⅶ. 옥외광고발전기금	36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설치목적: 사천시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장학보조금(수학여행비)을 지급하기 위함

- 설치년도: 1995년 6월 1일

※ 조례 제․개정 사항

․ 제정 2000. 12. 20.

․ 개정 2002. 11. 20. / 2005. 10. 25. / 2010. 2. 26. / 2013. 12. 23. /         2015. 10. 29. / 2018. 7. 16.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53	14	58	△44	1,009	81	80	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기간	사업형태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계	64	58	91	’18 1. 1. ~ 12. 31.
장학금 지원	54	54	100	’18 1. 1. ~ 12. 31.	직접사업
장학보조금 지원 (수학여행비)	10	4	40	’18. 1. 1. ~ 12. 31.	직접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위기가정의 자녀에게 장학보조금을 지원하여   학업 의욕 고취 및 현장교육 참여기회 확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업의욕 고취

○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95년부터 조성하여 2018년 운용계획에 따라 장학금(92명, 54백만원),   장학보조금(수학여행비 59명, 4백만원) 지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5	56	75	64	58	9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업의욕 고취를 목표로 하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장학금 지원 사업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관내 중·고·대학생 147명의 신청자 중 학업성적 순으로     92명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의     학업성취도 고취 등 성과를 달성하였음.

○ 현장학습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는 장학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관내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으로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어 본인      부담액이 교육청 지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학여행비를     미신청하고 있음.

- 2018년 총 신청 대상자 105명 중 59명 신청

※ 미신청 사유: 전체 수학여행비가 교육청 지원금을 초과하지 않음.

○ 수학여행비 신청 인원은 감소하였으나 최근 수학여행지의 다변화로     2018년 신청 인원 59명 중 2명에게 50만원이상 지원, 과도한     본인부담액으로 수학여행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수학여행비 본인부담액을 지원하여 현장교육       참여의 기회 제공과 청소년의 가치관 확립 기여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장학금지원사업(60백만원, 103명) ○ 장학보조금지원사업(15백만원, 150명)	○ 장학금지원사업(51.4백만원, 90명) ○ 장학보조금지원사업(4.8백만원, 89명)	75%
’18년	○ 장학금지원사업(54백만원, 92명) ○ 장학보조금지원사업(10백만원, 100명)	○ 장학금지원사업(54백만원, 92명) ○ 장학보조금지원사업(4.4백만원, 59명)	91%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사천시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 가정의 자녀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장학보조금 지급	○ 장학금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보조금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 자부담 경비 등	○ 장학금 지원사업: 당초 사업비 대비 100% 달성 ○ 장학보조금지원사업: 당초 사업비 대비 44%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목표액: 1,000백만원

- 조성금액: 1,009백만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장학금지원사업	60	신축적 집행	상
② 장학보조금지원사업	10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7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목표액: 1,000백만원(현재 조성금액: 1,009백만원)

○ 기금조성방법: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 2018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없음

○ 목적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 장학보조금 지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위기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 및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여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현장교육 참여 기회 제공.

-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열등의식 해소 및 건전한 청소년의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비고
수 입	합 계	1,156	100%	1,109	100%	1,067	100%
	예치금회수	1,137	98	1,093	99	1,053	99
	이자수입	19	2	16	1	14	1
지 출	합 계	1,156	100%	1,109	100%	1,067	100%
	비융자성사업비	63	5	56	5	58	5
	예치금	1,093	95	1,053	95	1,009	95

사천시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 설치년도: 2002. 12. 30.

※ 조례 제․개정사항

․ 제정 2002. 12. 30.

․ 개정 2013. 12. 23. (「사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개정 2015. 12. 3. (대여이자율 인하: 3%→2%, 연체이자 12%→6%)

․ 개정 2018. 7. 16.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및 지원금 사후관리 조항 신설)

․ 제정 2018. 7. 16.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정                         – 운영기준, 지원신청․결정, 재정보증 등 규정)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895	31	24	7	902	19	69	△50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 ’19년 지출운용계획금액 69백만원 중 50백만원은 자활기업 사업자금 융자금으로 자활기업의 신청이 있을 시 타당성 검사 및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 예정으로 실제 지출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2년부터 조성하여 2018년 자활지원 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 24백만원 지원

○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은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을 발굴하고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자활자립을 촉진토록 기금 운용 계획 수립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5	22	23	101	24	2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 (95백만원)	○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 (22백만원)	23%
‘18년	○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 (101백만원)	○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 (24백만원)	24%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 임대 지원 -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자금 대여 : 1건 (24%)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지출계획: 101백만원

- 지출 실적: 24백만원 (집행율: 24%)

- 2018년 조성금액: 902백만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지원	101	신축적 집행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현재 기금 조성액: 902백만원

○ 기금조성방법: 이자수입 및 종료된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 반납수입

○ 목적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및 지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인 자활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891	100%	917	100%	926	100%
	예치금회수	868	97	876	95	895	97
	이자수입	16	2	14	2	13	1
	기타수입	7	1	27	3	18	2
지 출	합 계	891	100%	917	100%	926	100%
	비융자성사업비	15	2	22	2	24	3
	예치금	876	98	895	98	902	97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 설치목적: 사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설치연도: 1998년

※ 조례 제·개정사항

⦁제정: 1998. 5. 27.

⦁개정: 1999. 1. 8. / 2005. 7. 15. / 2013. 7. 12. / 2015. 1. 2. / 2015. 12. 30.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80	376	381	△5	775	487	487	-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노인교실운영: 120,527천원

- 노인회운영지원: 148,486천원

- 건강관리기구지원 및 물품 구입: 111,688천원

○ 잘된 점

-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집행이 잘되었으며, 특히 노인건강관리기구 지원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 미흡한 점

-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다소 미흡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49	331	95	391	381	9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미보급 및 노후화된 111개소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 3종 및       전자제품 3종 지원

- 사업비: 111,688천원

- 품  목: 안마의자, 투타매트, 발마사지기,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하고 편리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평생교육 운영비 지원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노인교실운영 (101,730천원) ○ 노인회 지원 (134,488천원)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지원 (104,000천원) ○ 경로당 비품 구입 (3,000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5,500천원)	○ 노인교실운영 (101,730천원) ○ 노인회 지원 (133,526천원)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지원 (93,713천원) ○ 경로당 비품 구입 (2,240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157천원)	95%
’18년	○ 노인교실운영 (125,130천원) ○ 노인회 지원 (153,874천원)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지원 (104,000천원) ○ 경로당 비품 구입 (3,000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5,500천원)	○ 노인교실운영 (120,527천원) ○ 노인회 지원 (148,486천원)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지원 (103,773천원) ○ 경로당 비품 구입 (2,415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5,500천원)	97%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 노인회 운영비 지원 -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 노인건강관리기구 구입	기금운용 예산액 대비 97%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사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을 통하여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교실 운영	125	노인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상
② 노인회 운영비 지원	154	노인건강증진 도모	상
③ 노인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구입	104	노인건강증진 및 편의성 도모	중
④ 경로당 지원물품 구입	3	편의성 도모	중
⑤ 건강관리기구 유지관리	5	노인건강증진 및 편의성 도모	하
합 계	391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성격: 전입금 및 이자수입

○ 재원규모: 1,156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 노인복지기금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1,084	100%	1,111	100%	1,156	100%
	전입금	332	31	337	30	365	32
	예치금회수	741	68	763	69	780	67
	이자수입	11	1	11	1	11	1
지 출	합 계	1,084	100%	1,111	100%	1,156	100%
	비융자성사업비	321	30	331	30	381	33
	예치금	763	70	780	70	775	67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2조

- 설치목적: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 확보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81	15	28	△13	1,068	17	30	△1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03년부터 조성된 양성평등기금 10억원은 예치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해 공모 및 교육 등의 용도로 지원되고 있으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적립하여 운용되고 있음.

○ 2018년 기금운용계획은 심의 의결 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지원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4개 단체에 28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급속한 사회변화로 여성의 역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양성평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여성의 교육 및 사업추진 관련 공모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 시중금리 인하로 인하여 이자수입만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활동 및 사업지원이 어려우므로 기금적립금을 활용해서라도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	15	100	30	28	9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및 권익증진 향상에 기여

- 여성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4개 사업 28백만원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15백만원, 3개단체)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15백만원, 3개단체)	100%
’18년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30백만원, 4개단체)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28백만원, 4개단체)	9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 확보	-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양성평등사업	여성권익증진사업지원 당초 사업비 대비 93% 달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지원을 통하여 설치목적을 달성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30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 활성화가 요구되는 추세임.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재원성격: 기금적립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등

- 재원규모: 1,096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양성이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해 여성의 역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을 통한 양성평등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임.

- 공모사업지원기금: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내에서 운용

- 공모사업 참여단체 및 사업내용에 따라 면밀히 분석 후 필요에  따라 증액 편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1,100	100%	1,096	100%	1,096	100%
	예치금회수	1,079	98	1,079	98	1,081	99
	이자수입	21	2	17	2	15	1
지 출	합 계	1,100	100%	1,096	100%	1,096	100%
	비융자성사업비	21	2	15	1	28	3
	예치금	1,079	98	1,081	99	1,068	97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식품위생법」 제89조,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01. 4. 13. 제정)

- 설치목적: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3	30	30	-	103	37	57	△2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식품 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서 납부하는          과징금으로 조성하여, 식품 위생에 대한 교육 및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에 지원

○ 잘된 점

- 식품진흥기금은 사용 용도가 정해진 법정기금으로서, 기금설립	목적에 맞게 모범음식점 지원 등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음.

-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생용품 지원으로 음식문화개선 참여 유도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한 소형복합찬기 지원

○ 미흡한 점

-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조성액이 부족하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등 기금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음.

○ 발전방안 및 향후조치 계획

-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는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

-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차량 및 유류비 지원 등 식품진흥    기금의 사용용도 확대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1	19	61	57	30	5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모범음식점 지원 (11,200천원) ○ 식품위생업소 물품 지원 (4,600천원) ○ 교육 등 실비보상금 (5,120천원) ○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10,000천원)	○ 모범음식점 지원 (7,385천원) ○ 위생 행주 지원 (1,927천원) ○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 (10,000천원)	61%
’18년	○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 (10,000천원) ○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물품지원 (9,000천원) ○ 식품위생 정보공유 앱 사용료 (1,560천원) ○ 모범음식점지원 (12,000천원)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지원 (1,50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1,500천원) ○ 위생업소 주방개선 지원 (18,000천원) ○ 교육 등 실비보상금 (3,420천원)	○ 남은 음식 포장용기·봉투 및 위생마스크 (10,000천원) ○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소모품 구입 지원 (7,750천원) ○ 식품위생 정보공유 앱 사용료 (1,560천원) ○ 모범음식점 지원 (8,103천원)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지원 (1,50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1,500천원)	5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사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 위생관리시설을 위한 융자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지원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실천 - 식중독예방 지도 및 홍보 - 식품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업	- 우수업소 및 모범음식점 위생용품지원 등은 식품진흥기금 목적에 적합한 사업들로 구성됨 -「식품위생법」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 및 「사천시 식품 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사업집행의 투명성,합리성 확보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좋은 식단 추진 우수업소 위생용품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장 교육 및 소형복합찬기 지원사업 등은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 및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실천사업	40	적립성	상
② 식품위생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10	신축적 집행	중
③ 소비자식품위생	6	신축적 집행	하
합 계	56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재원조성: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처분 금액의 시 귀속              교부금(60%) 및 기금운영 수익금

- ’18년 말 102백만원 조성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식품위생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하므로 예측 불가능한 신축적인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 처리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108	100%	122	100%	133	100%
	보조금	5	5	10	8	13	10
	예치금회수	63	58	94	77	103	77
	이자수입	1	1	1	1	1	1
	기타수입	39	36	17	14	16	12
지 출	합 계	108	100%	122	100%	133	100%
	비융자성사업비	14	13	19	16	30	23
	예치금	94	87	103	84	103	77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2조

- 설치목적: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등 재난위험요인 해소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과 재해예방 및 사전대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

- 설치연도: 1997년(조례제정일 1998. 5. 27. 조례 제255호)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통합

(개정 2005. 2. 21. 조례 제634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944	1,456	1,477	△21	1,923	989	1,635	△64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하여       각종 재난위험 해소, 재난발생 수습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급속한 환경의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 폭염, 폭설, 태풍 등의 기상이변으로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되는 추세로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도 증가되고 있음.

○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사업 추진, 재난 발생 수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기금으로서 법령에 의해 매년 최저적립액을 확보해야 하며,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의무예치해야 함.

○ 2018년도 기금 조성액은 1,923백만원으로, 기 예치된 기금과 이자 수입 등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하고 있음.

○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영상 전광판 설치, 죽천천 정비, 곤명본촌 암거박스 정비, 무더위 쉼터 냉방비 등 지원, 한파피해저감 시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 사천의 위상 제고.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716	1,026	60	2,054	1,383	6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위험 해소, 재난발생 수습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2018년에는 재난영상전광판 설치 456백만원, 각산터널 사면 응급복구     74백만원, 곤명 본촌 암거박스 확장 115백만원, 죽천천(송암지구)     제방정비 179백만원, 흰내교 외 4개교 노후교량 103백만원, 폭염     대응 42백만원, 한파대비 51백만원 등으로 예산 대비 67% 집행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재해응급장비임차 등 (253백만원) ○ 재해위험시설복구사업 (855백만원) ○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 (608백만원)	○ 재해응급장비임차 등 (85백만원) ○ 재해위험시설복구사업 (684백만원) ○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 (257백만원)	60%
’18년	○ 재해응급장비임차 등 (320백만원) ○ 재해위험시설복구사업 (499백만원) ○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 (1,235백만원)	○ 재해응급장비임차 등 (90백만원) ○ 재해위험시설복구사업 (454백만원) ○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 (839백만원)	67%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사천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2조	재난의 예방․복구 등 재난위험요소 해소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과 재해예방 및 사전대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재난관련장비 구입 - 재난위험지역 시설보수 및 사전 대비 사업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난영상전광판 설치 456백만원, 각산터널 사면 응급복구 74백만원,   곤명 본촌 암거박스 확장 115백만원, 죽천천(송암지구) 제방정비   179백만원, 흰내교 외 4개교 노후교량 103백만원, 폭염 대응 42백만원,   한파대비 51백만원 등을 집행함으로써 기금 설치목적을 성실히   수행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해응급장비임차 등	320	재해피해정도의 판별이 어려워 편성이 어려움	상
② 재해응급복구사업	499	신축적 집행	상
③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	1,235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상
합 계	2,054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과 기금운용수입 및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조성함.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조성하여 각종 재난대비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정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이며      재난에 신축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계속 존치 필요함.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 도 보조비 지원 사업 중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요구

☞ 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시군구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2,846	100%	3,003	100%	3,400	100%
	전입금	652	23	639	21	1,146	34
	보조금	229	8	482	16	283	8
	예치금회수	1,747	61	1,846	61	1,944	57
	이자수입	20	1	36	2	27	1
	기타수입	196	7	-	-	-	-
지 출	합 계	2,846	100%	3,003	100%	3,400	100%
	비융자성사업비	888	31	1,035	34	1,383	41
	예치금	1,846	64	1,944	65	1,838	54
	기타지출	112	4	24	1	179	5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조례제정: 2009. 9. 14.(조례 제 858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02	109	89	20	222	55	93	△3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사업비 지출: 89,355천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반자동게시대 교체: 87,379천원

· 옥외광고물 등 실명제 스티커 제작 등: 1,976천원

○ 잘된 점

- 관내 사다리형 수동게시대를 반자동 게시대로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로 아름다운 경관조성 (반자동 게시대 교체: 16개소, 금87,379천원)

- ’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집행계획에 따라 지정게시대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86%의 높은 집행 실적율을 달성함.

○ 발전방안

-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정된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계획 수립 필요

○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집행하므로 이 기금은 유효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0	146	91	104	89	8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현재까지는 운용초기로서 적립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적어 가시적인 사업효과는 미비하나, 도시경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기여가 기대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노후현수막 게시대 정비 (156백만원) ○ 위원회 운영수당 및 실명제스티커 제작 (4백만원)	○ 반자동 현수막 간판대 구매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 (143백만원) ○ 위원회 운영수당 및 실명제스티커 제작 (3백만원)	91%
’18년	○ 현수막 게시대 반자동화 정비 (100백만원) ○ 위원회 운영수당 및 실명제스티커 제작 (4백만원)	○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반자동화 정비 (87백만원) ○ 위원회 운영수당 및 실명제스티커 제작 (2백만원)	86%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및 안전관리 -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당초사업비 대비 86%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비하여 노후게시대 수리 및 정비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초기로 가시적인 사업효과는 크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일관된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하여 재원조성 극대화 예정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광고물 정비	89	사업비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로 기금 유지)	상
② 도시경관조성	-	사업비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로 기금 유지)	-
③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사업비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로 기금 유지)	-
④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	사업비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로 기금 유지)	-
합 계	89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 당 사 항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지정게시대 신설	19백만원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사업비는 기금에서 충족토록 함.
타 기금	해 당 사 항 없 음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재원성격: 옥외광고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 재원규모: 222백만원(2018년말 현재)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및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기금 존치가 필요함

○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안정된 기금을 확보하여 기금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계획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277	100%	348	100%	311	100%
	예치금회수	138	50	242	70	202	65
	이자수입	-	-	-	-	1	0
	기타수입	139	50	106	30	108	35
지 출	합 계	277	100%	348	100%	311	100%
	비융자성사업비	35	13	146	42	89	29
	예치금	242	87	202	58	222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