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주민참여 예산제도 대폭 확대

			관리번호		1-1
추진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협조부서	全 부서
사업성격	신규	사업주체	시
완료시기	임기내	팀 장	류재희 (2224)	담당자		양지원 (2223)
임기 중 목표	완료	추진상황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추진율		100%

목    적

❍ 예산편성 등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지방재정의 민주성을 실현하고 건전재정 운영과 주민 만족도 제고

추진상황

❍ 주민참여 제안사업 발굴 현황(최근 3년간)

(단위:백만 원)

구분	2020 (2021년 반영)		2021 (2022년 반영)		2022 (2023년 반영)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	305	13	652	14	1,025
지역발전사업	9	305	9	410	13	825
시민공모사업			4	242	1	200

❍ 2022년 주민참여예산 공모 규모 확대: 2022. 8.

- 공모규모: 당초 10억 원 → 변경 총 13억 원(지역발전사업 8억, 시민공모사업 5억)

- 반영규모: 선정 10.3억 원 → 반영 10.3억 원(지역발전사업 8.3억, 시민공모사업 2억)

❍ 주민참여예산 공모 규모 점진적 확대 추진: 2023. 1.

(단위:억 원)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임기후
계	15	20	25	30	30
지역발전사업	8.8	10	14	14	14
시민공모사업	6.2	10	11	16	16

❍ 운영위원회 개최: 2023. 3. 22.

-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향 및 계획 수립

❍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2023. 4.

- 위원수 확대(30명→35명) 및 당연직 위원 추가

- 공개모집 절차 추가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2023. 4. 12. ~ 5. 31.

❍ 주민참여예산 신규위원 모집: 2023. 5. 10. ~ 5. 31.

❍ 제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2023. 7. 26.

- 사천시 소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

❍ 분과위원회 개최: 2023. 9. 7.

- 사천시 주민참여예산 분과별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변경: 2023. 10. 11.

- 지역발전사업: 당초 10억 원 → 변경 8.8억 원

- 시민공모사업: 당초 5억 원 → 변경 6.2억 원

❍ 제2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2023. 10. 17.

-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의 건

❍ 2024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2023. 11.

- 시민공모사업 625백만 원, 지역발전사업 875백만 원

❍ 2023년 반영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2023. 12.

-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사업 3건,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사업 14건

추진상 애로사항 및 대책

❍ 주민참여예산 반영 사업유형의 창의성 부족과 시민공모사업 참여 저조

- 주민자치회원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 단순 소규모 숙원사업 외에 성평등, 복지, 인권, 환경 등의 가치지향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토록 방향 제시

❍ 한가지 사업 제안 시 다양한 건의로 주담당부서 지정 애로

- 도민예산학교를 통한 사업제안서 작성 교육 실시

향후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 운영 일정

운영계획 수 립	▶	사업공모	▶	타당성 검 토	▶	예산기구 심 사	▶	전체회의	▶	예산안 편 성	▶	예산안 심 의
운영위원회		전 시민		사업부서 읍면동		분과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사업부서		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향 및 계획 수립		홈페이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타당성 검토, 중복여부, 사업비 재산정 등		사업검토 (현장확인), 전체회의 상정 사업 선정		분과위원회 결과 반영, 최종선정		주민참여 예산사업 예산안 편성		의회 예산안 심의 및 결과 공개
3월		4~6월		7~8월		8~9월		10월		10~11월		12월

❍ 임기 내 주민참여예산 규모 30억 달성 및 예산학교 등 운영 지원

-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할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주민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 범위 확대, 숙의활동 등을 지원하여 주민참여예산 목표규모 달성

❍ 주민참여예산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수단 활용

- 시 홈페이지, SNS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 등 주민참여 홍보 수단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