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

			관리번호		2-1
추진부서	우주항공과	협조부서	전 부서
사업성격	신규	사업주체	국가
완료시기	임기내	팀 장	윤현찬 (3494)	담당자		손준태 (3495)
임기 중 목표	완료	추진상황	정상추진	추진율		50%

목    적

❍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항공산업 본격 육성

사업개요

❍ 사업내용: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

-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정무활동 및 대국민 공감대 확산 추진

- 행정복합타운조성, 이주정착지원정책 마련, 우주항공복합도시추진단 설치, 정책포럼‧컨퍼런스‧세미나 개최 등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 추진

❍ 사 업 비: 2,822백만 원

(단위: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임기 내					임기후
			소계	2023	2024	2025	2026 상반기
계	2,822		2,822	1,769	1,053
국비
도비
시비	2,822		2,822	1,769	1,053
민자/기타

추진상황

❍  (인수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반영: 2022. 5. 3.

- ‘경남 사천’ 위치 명기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확정: 2022. 7. 26.

❍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준비 전담(TF)팀 구성: 2022. 9. 15.

❍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출범: 2022. 11. 28.

❍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023. 4. 4.

❍ 특별법 소관위(과방위) 상정 및 소위 회부: 2023. 5. 24.

❍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개최: 2023. 7. 27. / 9. 5. / 9. 19. / 10. 5.

❍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 회부: 2023. 12. 5.

❍ 양당 2 + 2 협의체 안건(우주항공청 특별법) 채택: 2023. 12. 12.

추진상 애로사항 및 대책

❍ 국회 갈등으로 인한 특별법 통과 난항 예상

-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등 전방위적 건의활동 및 대국민 홍보활동 추진

향후 추진계획

❍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정무활동 및 대국민 공감대 확산 추진

❍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 추진

- 행정복합타운조성, 이주정착지원정책 마련, 우주항공복합도시추진단 설치, 정책포럼‧세미나 개최 등

연도별 달성목표

세부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임기후
추진율(누계)	10%	100%	100%
우주항공청 설치지원	국정과제 반영, 우주항공청 추진단 설립	우주항공청 설치 확정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개청 및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