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관리번호		4-10
추진부서	건강증진과	협조부서
사업성격	계속	사업주체	시
완료시기	임기내	팀 장	조인영 (3596)	담당자		조채분 (3609)
임기 중 목표	완료	추진상황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추진율		100%

목    적

❍ 양육 비용이 많이 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사천시 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 계속

❍ 사업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하는 관내 출생아

- 출생아 중 잔여 차수가 있는 셋째 이상 자녀

❍ 사업내용

구분	지급금액 및 기준
	기존	➜	확대 시
첫째아	1백만 원 (일시 지급)		기존유지
둘째아	2백만 원 (일시 지급)		기존유지
셋째아 이상	6백만 원 - 출생신고 시 200만 원 - 4년간 100만 원 분할 지급		8백만 원 - 출생신고 시 200만 원 - 4년간 150만 원 분할 지급

❍ 사 업 비: 3,548백만 원

(단위: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임기 내					임기후
			소계	2023	2024	2025	2026 상반기
계	3,548		3,548	737	937	937	937	-
국비
도비
시비	3,548		3,548	737	937	937	937	-
민자/기타

추진상황

❍ 제도 협의 요청: 2022. 11.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 및 결과 통보

❍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방침 결정: 2022. 12.

-	2023. 1. 1. 이후 출생아뿐만 아니라 기존 출생아 중 잔여 차수가 있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확대 지원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소급 지원: 2023. 4.

❍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3차 추가 경정 예산 반영: 2023. 12

- 937백만 원 → 737백만 원(200백만 원 감액)

❍ 추진실적: 2023. 12.

- 527명 지원 / 집행완료

향후 추진계획

❍ 출산지원금 접수 및 지원: 2024. 1. ~ 12.

- 셋째 이상 자녀 잔여차수 5차분 지급 대상자 2024년 신규 발생

연도별 달성목표

세부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임기후
추진율(누계)	-	100%	-	-	-	-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	관련 조례 개정 및 출산지원금 지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