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	농어촌 주거문화 개선 확대

			관리번호		5-11
추진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사업성격	계속	사업주체	시
완료시기	임기내	팀 장	이제훈 (3229)	담당자		우진희 (3206)
임기 중 목표	완료	추진상황	정상추진	추진율		50%

목    적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확대를 통해 농어촌 지역 정주여건 향상

사업개요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 사업대상: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및 귀농 희망자

- 사업기간: 매년 시행

- 사업대상: 읍·면지역, 녹지지역

- 사업내용: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 신축(증축,대수선 포함) 자금 융자 지원

- 지원내용: 최대 2억 원 융자 대출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 사업대상: 농어촌 노후·불량 주택 및 건축물

- 사업기간: 매년 시행

- 사업대상: 읍·면지역, 녹지지역

- 사업내용: 1년 이상 방치된 농어촌 주택 및 건축물 철거비 지원

- 지원내용: 슬레이트지붕 60만 원, 일반지붕 120만 원

❍ 사 업 비: 181.8백만 원

(단위: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임기 내					임기후
			소계	2023	2024	2025	2026 상반기
계	181.8	42.8	139	107.4	15.6	8	8	-
국비
도비	21.6	12.8	8.8	1.6	2.4	2.4	2.4
시비	160.2	30.0	130.2	105.8	13.2	5.6	5.6	-
민자/기타

추진상황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 확정: 2022. 2.

❍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시행: 2022. 3.

❍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 2022. 4. ~ 12.

❍ 2023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 2023. 1. ~ 2.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2023. 3. ~ 12.

❍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2023. 9. ~ 현재(준공예정일 2024. 7.)

추진상 애로사항 및 대책

❍ 농어촌 지역의 노령화, 인구감소로 현재 사업 신청자가 부족함에 따라 새로운 사업 발굴 필요

❍ 농어촌지역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농어촌 주거문화 개선 추진

향후 추진계획

❍ 빈집정비계획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

연도별 달성목표

세부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임기후
추진율(누계)	100%	100%	100%	100%	100%
농어촌주택개량빈집정비	대상자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대상자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대상자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대상자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대상자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