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아이교육하기 좋은 도시 사천 육성

			관리번호		6-1
추진부서	평생학습센터	협조부서
사업성격	신규	사업주체	시/기타(교육기관)
완료시기	임기내	팀 장	강정숙 (2589)	담당자		한보람 (2585)
임기 중 목표	완료	추진상황	정상추진	추진율		40%

목    적

❍ 교육의 질 향상과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복지 실현

사업개요

❍ 대    상: 관내 초․중․고교 학생, 관내 사립유치원

- 사천행복교육지구 운영, 학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개선사업 지원,

학교 밖 현장체험교실 운영,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사 업 비: 4,114백만 원

(단위: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임기 내					임기후
			소계	2023	2024	2025	2026 상반기
계	4,114	985	3,129	593	918	814	804	계속
국비
도비
시비	2,764	685	2,079	443	618	514	504	계속
민자/기타	1,350	300	1,050	150	300	300	300	계속

추진상황

❍ 사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 운영 보조금 교부: 2023. 3.

- (당초) 3억 교부 → (변경) 1.5억 교부

❍ 학교 특색프로그램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보조금 교부: 2023. 3 ~ 9.

- 삼천포고(특색프로그램, 2,500천 원), 삼천포중(환경개선사업, 2,000천 원)

❍ 자유학기(학년)제․ 진로체험활동 지원 보조금 교부: 2023. 3.

- 11개 중학교(44,000천 원)

❍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 보조금 교부: 2023. 1. ~ 12.

- 당초 7개원 340,000천 원 → 변경 5개원 134,000천 원 월별 교부

- ’23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2개소 폐원 및 만5세 교육청 무상교육 지원으로 사업비 축소, 향후 만4세, 만3세도 순차로 교육청 무상교육 지원으로 전환 예정

❍ 초등학교 입학축하 지급완료: 2023. 6.

-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자 전원 신청 및 지급완료(708명, 70,800천 원 집행)

❍ 2023년 학교별 교육경비보조사업 운영: 1 ~ 12월

❍ 2024년 추진사업 자료 조사 및 취합: 7 ~ 8월

❍ 2024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9월

❍ 2024년 당초예산 교육경비 예산 편성: 10 ~ 12월

추진상 애로사항 및 대책

❍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지원액(시세의 6%범위)을 정하고 있어 학교시설개선 사업비 과다 투입에 따라 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애로

⇒ 학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최대한 반영하되, 학교시설개선 사업비는 교육청과 매칭 지원

❍ 2023년 도교육청 행복교육지구 예산 삭감에 따른 시비 삭감

- 삭감시기: 2022. 12. 15.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삭감
2023.  6. 22. 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 미확보 통보

- 삭감내용: 당초 6억 원(시 3억+교육청 3억) → 변경 3억 원(시 1.5억+교육청 1.5억)

- 조치사항: 결산추경시 시비 집행잔액(1.5억) 삭감   ※ 시장방침결재 완료(2023.7.3.)

향후 추진계획

❍ 2023년 지원사업 정산: 2024. 2월 한

❍ 2024년 사업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2024. 1. ~ 6.

❍ 학교 맞춤형 사업관리 및 지도: 2024. 1. ~ 12.

❍ 2025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및 당초예산 편성: 2024. 9. ~ 12.

연도별 달성목표

세부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임기후
추진율(누계)	20%	40%	60%	80%	100%
아이교육하기 좋은 도시 사천 육성	교육경비보조사업 (행복교육지구 등)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추진	교육경비보조사업 (행복교육지구 등)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추진	교육경비보조사업 (행복교육지구 등)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추진	교육경비보조사업 (행복교육지구 등)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추진	교육경비보조사업 (행복교육지구 등)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