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관리번호		4-10
추진부서	건강증진과	협조부서
사업성격	계속	사업주체	시
완료시기	임기내	팀 장	조인영 (3596)	담당자		이민지 (3609)
임기 중 목표	완료	추진상황	완료 후 계속추진	추진율		100%

목    적

❍ 양육 비용이 많이 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사천시 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 계속

❍ 사업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하는 관내 출생아

- 2023. 1. 1. 이전 출생아 중 잔여 차수가 있는 셋째 이상 자녀

❍ 사업내용

구분	지급금액 및 기준
	기존	➜	확대 시
첫째아	1백만 원 (일시 지급)		기존유지
둘째아	2백만 원 (일시 지급)		기존유지
셋째아 이상	6백만 원 - 출생신고 시 200만 원 - 4년간 100만 원 분할 지급		8백만 원 - 출생신고 시 200만 원 - 4년간 150만 원 분할 지급

❍ 사 업 비: 3,548백만 원

(단위: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임기 내						임기후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상반기
계	3,548	-	3,548	-	737	937	937	937	-
국비	-	-	-	-	-	-	-	-	-
도비	-	-	-	-	-	-	-	-	-
시비	3,548	-	3,548	-	737	937	937	937	-
민자/기타	-	-	-	-	-	-	-	-	-

추진상황

❍ 2022. 11.: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 및 결과 통보

❍ 2022. 12.: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방침 결정

❍ 2023.  4.:「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소급 지원

❍ 2023. 12.: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3차 추가 경정 예산 반영

(당초)937백만 원 → (감액)737백만 원

❍ 2024.  1.: 출산지원금 당초 예산 937백만 원 확보

❍ 추진실적

- 2023년: 524명 / 737백만 원 집행

- 2024년 6월: 349명 / 511백만 원 집행

향후 추진계획

❍ 2024. 7. ~ 12.: 출산지원금 접수 및 지원

연도별 달성목표

세부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임기후
추진율(누계)	-	100%	100%	100%	100%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	관련 조례 개정 및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