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년 사천시 재정공시

사천시 재정공시 제1호(2016. 2. 26.)               사천시장  (인)

◈ 우리 시의 ‘16년도 살림규모는 5,42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53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 5,043억원 보다  380억 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15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52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7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2.48%(세입과목 개편 전), 15.73%(세입과목 개편 후)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3.68%(세입과목 개편 전), 56.92%(세입과목 개편 후)로 자세한 내용은 재정여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06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단체 보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으며, 자주재원의 확충노력과 통합재정수지 흑자로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이메일로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주(83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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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사 천 시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5,423	5,070	353	5,043	4,858	185
	세출예산	5,423	5,070	353	5,043	4,858	185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22.48	20.97	1.51	19.52	18.34	1.18
	재정자주도[당초]	63.68	62.65	1.03	63.44	62.69	0.75
	통합재정수지[당초]	206	46	160	42	36	6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시-4(동두천시,여주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공주시,보령시,논산시,계룡시,

정읍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밀양시,사천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임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사천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42,344	454,769	25,750	53,722	8,1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48,301	458,215	459,718	507,012	542,34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2,816	100	412,464	100	412,473	100	446,560	100	454,769	100
지 방 세	40,854	10.14	44,433	10.77	46,835	11.35	49,290	11.04	55,300	12.16
세외수입	38,586	9.58	39,561	9.59	13,242	3.21	13,089	2.93	16,213	3.57
지방교부세	154,973	38.47	162,955	39.51	158,929	38.53	165,350	37.03	164,350	36.14
조정교부금 등	14,010	3.48	14,510	3.52	19,510	4.73	20,753	4.65	23,000	5.06
보 조 금	154,392	38.33	150,005	36.37	144,856	35.12	166,801	37.35	165,181	36.32
지 방 채	0	0	1,000	0.24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0	0.00	29,102	7.06	31,277	7.00	30,724	6.7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사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42,344	454,769	25,750	53,722	8,1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48,301	458,215	459,718	507,012	542,34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2,816	100	412,464	100	412,473	100	446,560	100	454,769	100
일반공공행정	25,934	6.44	24,143	5.85	24,553	5.95	24,867	5.57	26,806	5.89
공공질서 및 안전	10,781	2.68	9,218	2.23	7,681	1.86	13,154	2.95	5,844	1.29
교 육	6,093	1.51	6,251	1.52	6,179	1.50	4,553	1.02	6,757	1.49
문화 및 관광	38,822	9.64	28,693	6.96	30,462	7.39	30,796	6.90	28,066	6.17
환경보호	25,008	6.21	45,971	11.15	28,844	6.99	34,532	7.73	31,160	6.85
사회복지	92,572	22.98	96,823	23.47	114,412	27.74	129,323	28.96	131,227	28.86
보 건	6,641	1.65	8,073	1.96	7,704	1.87	8,402	1.88	8,644	1.90
농림해양수산	57,096	14.17	50,016	12.13	54,964	13.33	56,694	12.70	62,160	13.67
산업･중소기업	14,120	3.51	8,455	2.05	11,431	2.77	13,239	2.96	8,901	1.96
수송 및 교통	14,361	3.57	17,625	4.27	14,278	3.46	13,477	3.02	14,890	3.27
국토 및 지역개발	42,252	10.49	42,512	10.31	32,508	7.88	33,904	7.59	47,114	10.36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7,031	1.75	8,874	2.15	9,084	2.20	8,971	2.01	6,104	1.34
기 타	62,105	15.42	65,809	15.96	70,373	17.06	74,648	16.72	77,095	16.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65,609	605,614	589,809	609,436	625,094	2,995,562	2.50
	자체수입	110,944	138,766	109,244	126,980	111,160	597,094	0.00
	의존수입	374,361	373,742	411,043	425,429	444,525	2,029,100	4.40
	지방채	2,000	16,738	11,970	0	0	30,708	144.6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8,304	76,369	57,552	57,028	69,409	338,662	△3.00
세 출		565,609	605,614	589,809	609,436	625,094	2,995,562	2.50
	경 상 지 출	135,944	163,921	119,622	117,706	124,071	661,264	△2.30
	사 업 수 요	429,665	441,693	470,186	491,730	501,023	2,334,297	3.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08,654	543,986	35,332	0.07
사천시	507,012	542,344	35,332	0.07
출연기관(3개)	1,642	1,642	0	0

▸ 당초예산 총계기준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사천시의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세입과목 개편 전	22.48	454,769	102,238	352,531	-	-
세입과목 개편 후	15.73	454,769	71,513	352,531	-	30,725

▸ 재정자립도 = 자체세입 / 일반회계 총세입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이나, 2014년부터 세외수입 과목이 개편 됨

- 개편 전 : 세외수입에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 포함

- 개편 후 : 세외수입에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 제외(→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19.72	20.36	21.62 (14.56)	20.97 (13.97)	22.48 (15.73)
최종예산	20.45	21.27	22.74 (14.92)	25.18 (17.68)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사천시의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세입과목 개편 전	63.68	454,769	289,588	165,181	-	-
세입과목 개편 후	56.92	454,769	258,863	165,181	-	30,725

▸ 재정자주도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총세입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이나, 2014년부터 세외수입 예산과목이 개편 됨

- 개편 전 : 세외수입에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 포함

- 개편 후 : 세외수입에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 제외(→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1.67	63.39	64.88 (57.83)	62.65 (55.64)	63.68 (56.92)
최종예산	63.21	63.57	66.27 (58.45)	65.51 (58.01)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62,053	491,009	2,533	1,835	△698	48,872	490,311	△28,258	20,615
일반회계	424,045	434,933	0	35	35	25,189	434,968	△10,924	14,266
기타 특별회계	18,425	28,645	2,533	1,750	△783	21,433	27,862	△9,437	11,996
공기업 특별회계	19,277	25,727	0	0	0	2,250	25,727	△6,450	△4,200
기 금	306	1,703	0	50	50	0	1,753	△1,447	△1,44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28,629	△27,750	△30,148	△27,732	△28,258
통합재정수지 2	3,540	3,864	5,512	4,582	20,615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4	33,554
여성정책추진사업	33	4,00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5	14,51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6	15,03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사천시는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54,769	22,397	2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2,397
문화관광과	팔포음식숙박특화지구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20
체육지원과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	1,800
체육지원과	용현생활체육시설조성 기본 타당성 용역	200
체육지원과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	100
산업단지과	용당산업단지 조성	8,617
도시과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1,000
도시과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간 도시계획도로	100
도시과	1016호선 도시계획도로	100
도시과	사천초교~원광어린이집간 도시계획도로	100
도시과	삼천포초교~대방초교간 도시계획도로	50
도시과	삼천포대교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300
도시과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	150
도시과	과적검문소~대교주차장간 도시계획도로	200
건설과	우천마을 위 박스 및 세천정비	30
도로과	사천바다케이블카	9,000
도로과	진분계마을 안길 정비	30
도로과	신기마을~구룡마을 도로 개설	200
기술지원과	아로니아 생산가공 기반조성사업	80
기술지원과	지역농업특성화(사천단감명품화)사업 운영	320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45	100	1,137	192	508,491	475,754	32,737
의회사무국	1	1	3	2	984	965	19
기획예산담당관	1	5	15	6	9,630	12,598	△2,968
공보감사담당관	1	3	6	4	1,000	889	111
행정국	10	25	409	56	245,204	235,535	9,669
산업건설국	10	23	335	60	165,802	138,963	26,839
보건소	2	4	77	9	9,107	8,871	236
농업기술센터	3	3	222	15	30,954	30,514	440
사업소	3	8	42	12	41,681	42,868	△1,187
읍면동	14	28	28	28	4,128	4,550	△42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2.48	63.68	28.86	25.23	53.38	82.2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20	79,20	0
	부단체장	56.10	56,10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17.49	317.00	△0.49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57.60	70.98	13.38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1.52	71,52	0
	의원국외여비	24.00	31.20	7.20
지방보조금		16,234	10,437	△5,79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85	2.85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18	1.000	△0.018
공무원 일‧숙직비		0.06	0.06	0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4,908	△7,268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262	4,908
인건비 절감	-	-
지방의회경비 절감	5	25
업무추진비 절감	27	2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890	1,29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	1,520
지방청사 관리․운영	3,120	2,044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3,585	△7,268
지방세 징수율 제고	△909	△1,499
지방세 체납액 축소	△2,708	△3,437
경상세외수입 확충	618	△7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03	△1,887
탄력세율 적용	△432	△366
지방세 감면액 축소	△51	-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사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없습니다.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사천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없습니다.

5

재정성과

5-1.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사천시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1.71%	1.27%	4.28%
	2.실질수지비율	13.09%	9.19%	15.52%
	3.경상수지비율	68.44%	67.93%	63.59%
	4.관리채무비율	6.49%	6.36%	9.34%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6.31%	54.91%	57.63%
	6.공기업부채비율	4.58%	4.47%	41.45%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6.45%	△5.91%	△3.60%
Ⅱ.재정효율성	8.자체세입비율	12.02%	12.13%	22.40%
	8-1.자체세입증감률	0.08%	4.53%	2.13%
	9.지방세징수율	93.11%	94.84%	95.12%
	9-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818	0.9887	1.0016
	10.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02%	신규	2.22%
	10-1.지방세체납액증감률	57.60%	37.10%	27.77%
	11.경상세외수입비율	1.22%	신규	2.34%
	11-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0.85%	8.58%	5.06%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21%	신규	2.16%
	12-1.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0.43%	△4.83%	12.00%
	13.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67	0.9965	0.9959
	14.민간이전경비비율	10.40%	10.55%	12.87%
	14-1.민간이전경비증감률	0.96%	4.97%	2.67%
	15.출연·출자금비율	1.56%	1.22%	3.03%
	15-1.출연·출자금 증감률	30.85%	△11.46%	11.01%
	16.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7.10%	8.63%	5.23%
	16-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12.94%	9.63%	1.84%
	17.인건비 절감노력도	△0.0108	0.0050	0.0087
	18.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1483	0.0285	0.1386
	19.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0508	0.0488	0.1404
	20.행사축제경비비율	1.19%	1.64%	0.82%
	20-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7.23%	46.55%	△9.04%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	(관리채무-기초자치단체융자금)/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광역만)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능력이 높음
7.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8.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음
9.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2014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2.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014년도기준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음
13.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	2014년말 세외수입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4. 탄력세율적용노력도	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음
15.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짐
16.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7.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임
18. 인건비 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19.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0.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2.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2014년도 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2012, 2013, 2014) 평균	페널티지표	비율이 법적기준에 미달하면 5점 감점
23.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2014년도 상생발전기금전출금/2014년도 지방소비세액	페널티지표	비율이 법적기준에 미달하면 5점 감점
24. 위탁금편성후 보조금집행	현장실사 시 위탁금편성 사업예산에 대해 샘플 5건을 선정하여,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보조금처럼 지출한 내역파악	페널티지표	부적절한 지출 발견시 5점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