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사천시 재정공시 제1호(2017. 2. 28.)                사천시장(인)

◈ 우리 시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677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54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123억원)보다 554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3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66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9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2.6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32%입니다.

◈ 우리 시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74억원의 흑자(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단체 보다 재정자립도는 높고, 재정자주도는 낮으나, 통합재정 수지 흑자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 유재민(83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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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사 천 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5,677	5,423	254	5,123	5,043	80
	세출예산	5,677	5,423	254	5,123	5,043	80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2.62	22.48	0.14	22.13	19.52	2.6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5.32	63.68	1.64	66.07	63.44	2.63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74	206	△32	49	42	7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4(경기 의왕시, 동두천시, 과천시, 강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충남 공주시, 계룡시,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나주시, 광양시, 경북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남 통영시, 밀양시)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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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사천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67,684	473,002	28,895	57,503	8,28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58,215	459,718	507,012	542,344	567,68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2,464	100	412,473	100	446,560	100	454,768	100	473,002	100
지 방 세	44,433	10.77	46,835	11.35	49,290	11.04	55,300	12.16	57,250	12.10
세외수입	39,561	9.59	13,242	3.21	13,089	2.93	16,213	3.56	15,830	3.35
지방교부세	162,955	39.51	158,929	38.53	165,350	37.03	164,350	36.14	177,000	37.42
조정교부금 등	14,510	3.52	19,510	4.73	20,753	4.65	23,000	5.06	25,000	5.29
보 조 금	150,005	36.37	144,855	35.12	166,801	37.35	165,181	36.32	164,031	34.68
지 방 채	1,000	0.24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29,102	7.06	31,277	7.00	30,724	6.76	33,891	7.1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사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67,684	473,002	28,895	57,503	8,28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58,215	459,718	507,012	542,344	567,68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2,464	100	412,473	100	446,560	100	454,768	100	473,002	100
일반공공행정	24,143	5.85	24,553	5.95	24,867	5.57	26,806	5.89	31,386	6.64
공공질서 및 안전	9,218	2.23	7,681	1.86	13,154	2.95	5,844	1.29	5,234	1.11
교 육	6,251	1.52	6,179	1.50	4,553	1.02	6,757	1.49	6,658	1.41
문화 및 관광	28,693	6.96	30,462	7.39	30,796	6.90	28,066	6.17	37,413	7.91
환경보호	45,971	11.15	28,844	6.99	34,532	7.73	31,160	6.85	25,487	5.39
사회복지	96,823	23.47	114,412	27.74	129,323	28.96	131,227	28.86	132,608	28.04
보 건	8,073	1.96	7,704	1.87	8,402	1.88	8,644	1.90	8,520	1.80
농림해양수산	50,017	12.13	54,964	13.33	56,694	12.70	62,160	13.67	60,512	12.79
산업･중소기업	8,455	2.05	11,431	2.77	13,239	2.96	8,901	1.96	8,207	1.74
수송 및 교통	17,625	4.27	14,278	3.46	13,477	3.02	14,890	3.27	19,050	4.03
국토 및 지역개발	42,512	10.31	32,508	7.88	33,904	7.59	47,114	10.36	51,745	10.9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8,874	2.15	9,084	2.20	8,971	2.01	6,104	1.34	6,002	1.27
기 타	65,809	15.96	70,373	17.06	74,648	16.72	77,095	16.95	80,180	16.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88,295	596,754	578,254	574,287	584,453	2,922,043	△0.20
	자체수입	123,924	95,638	111,292	104,522	109,651	545,027	△3.00
	이 전 수 입	390,618	389,845	399,442	401,765	406,872	1,988,542	1.00
	지방채	11,200	11,050	4,950	0	0	27,200	△33.5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553	100,221	62,570	68,000	67,930	361,274	2.10
세 출		588,295	596,754	578,254	574,287	584,453	2,922,043	△0.20
	경 상 지 출	128,172	132,133	112,419	111,504	117,273	601,501	△2.20
	사 업 수 요	460,123	464,621	465,835	462,783	467,180	2,320,542	0.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43,986	571,606	27,620	5.08
사천시	542,344	567,684	25,340	4.67
출연기관(3개)	1,642	3,922	2,280	138.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연기관(3개) : (재)사천문화재단, (재)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재)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minwon/00086/03023.web)>민원/공개>       정부3.0정보공개>재정현황>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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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2.6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2.62 (15.45)	473,002 (473,002)	106,971 (73,080)	366,031	-	33,891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사천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6.22 (15.94)	525,422 (525,422)	137,775 (83,730)	387,647	-	54,045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20.36	21.62	20.97 (13.97)	22.48 (15.73)	22.62 (15.45)
최종예산	21.27	22.74	25.18 (17.68)	26.22 (15.94)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5.3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5.32 (58.16)	473,002 (473,002)	308,971 (275,080)	164,031	-	33,89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사천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65.6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5.60 (55.31)	525,422 (525,422)	344,669 (290,624)	180,753	-	54,045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3.39	64.88	62.65 (55.64)	63.68 (56.92)	65.32 (58.16)
최종예산	63.57	66.27	65.51 (58.01)	65.60 (55.31)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93,742	529,114	11,555	1,885	△9,670	43,077	519,444	△25,702	17,375
일반회계	439,345	460,760	125	235	110	30,000	460,870	△21,525	8,475
기타 특별회계	32,125	37,750	11,430	1,600	△9,830	10,927	27,920	4,205	15,132
공기업 특별회계	21,975	28,872	-	-	-	2,150	28,872	△6,897	△4,747
기 금	297	1,732	-	50	50	-	1,782	△1,485	△1,48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27,750	△30,148	△27,732	△28,258	△25,702
통합재정수지 2	3,864	5,512	4,582	20,615	17,375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사천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28,704	574,223	2,501	5,546	3,045	69,511	577,267	△48,563	20,948
일반회계	471,607	504,874	6	3,919	3,913	48,015	508,787	△37,180	10,835
기타 특별회계	37,304	41,387	2,495	1,577	△918	19,209	40,469	△3,165	16,044
공기업 특별회계	19,365	26,120	0	0	0	2,287	26,120	△6,755	△4,468
기 금	428	1,841	0	50	50	0	1,891	△1,463	△1,463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29,703	△30,273	△73,215	△37,319	△48,563
통합재정수지 2	3,439	6,840	△37,063	1,129	2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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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0	22,822
여성정책추진사업	15	4,17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6	16,11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9	2,538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minwon/00086/03023.web)>민원/공개>       정부3.0정보공개>재정현황>예산서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사천시는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73,002	17,895	2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7,915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증가시책, 출산지원	779	계속사업
사회복지과	사남면 마을회관 도색 및 창고 수리	20	신규사업
문화관광과	삼천포대교공원 특산품판매장 리모델링	250	신규사업
〃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상설공연	40	신규사업
〃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144	계속사업
환경위생과	우천숲 공중화장실 상수관로 교체	10	신규사업
교통행정과	교통지도 단속차량용 CCTV구입	40	신규사업
건설수도과	죽천뜰 용배수로 정비	30	신규사업
“	완사천 하상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	기성제 정비	100	계속사업
“	하천환경정비사업	34	계속사업
재난안전과	한월마을 재난안전시설 설치	50	신규사업
도로과	사촌~대산간 도로 확포장 대산마을 안길 확포장	590	계속사업
“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	15,000	계속사업
“	사천읍 선인1리 보도설치	70	신규사업
녹지공원과	와룡산, 각산 주요등산로 데크 설치	500	신규사업
투자유치과	갈대샘 복원 공사	200	신규사업
기술지원과	생명의 채소 사천 풋마늘 명품화 사업	28	계속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minwon/00086/03023.web)>민원/공개>       정부3.0정보공개>재정현황>주민참여예산 반영결과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55	207	147	530,504	508,489	22,015
의회사무국	1	1	2	2	1,056	984	72
기획예산담당관	1	4	6	7	10,327	9,359	968
공보감사담당관	1	3	5	4	1,071	1,000	71
행정국	1	16	53	41	246,859	234,242	12,617
산업건설국	1	17	67	50	128,551	101,794	26,757
우주항공국	1	6	22	14	64,275	77,103	△12,828
보건소	1	2	17	5	9,002	9,107	△105
농업기술센터	1	3	25	15	30,633	30,954	△321
사업소	1	3	10	9	34,081	39,818	△5,737
읍면동	0	0	0	0	4,649	4,128	52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minwon/00086/03023.web)>민원/공개>       정부3.0정보공개>재정현황>예산서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2.62	65.32	28.04	29.65	51.13	83.3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minwon/00086/03023.web)>민원/공개>       정부3.0정보공개>재정현황>예산서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비고(기준액 산정근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20	79.20	0	시‧군 적용군 표준표에 따라 시 ‘가’군으로 분류 1)시장 : 79,200천원 2)부시장 : 56,100천원
	부단체장	56.10	56.10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17.00	317.00	△0.28	도의 기초기준액 통보에 따라 산정식을 활용 기준액 산정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57.60	70.98	0	1)의정활동 수행: 4,800천원*12명=57,600천원 2)예산결산위원 활동: 1,000천원*10명=10,000천원 3)의정활동 수행 증액:67,600천원*5%=3,380천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1.52	71.52	0	1)의장: 2,310천원*1명*12월=27,720천원 2)부의장: 1,150천원*1명*12월=13,800천원 3)상임위원장: 750천원*3명*12월=27,000천원 4)예결위원장: 750천원*1명*4월=3,000천원
	의원국외여비	24.00	31.2		1)해외여비: 2,000천원*12명=24,000천원 2)자매결연도시 초청 방문 24,000천원*30%=7,200천원
지방보조금		15,659	12,831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에 따라 산정식을 활용 기준액 산정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61.51	1,361.51		기본수당 200천원*12월, 상여금 200천원 이내 연 200%, 회의참석수당 20천원*2회*12월, 반장수당 50천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18	1,000	△0.018
공무원 일‧숙직비		0.06	0.06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표시.

▸ 의원국외여비 기준액 초과금액은 자매결연도시 방문 예외규정에 따라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4,908	3,453
인건비 절감	0	67
지방의회경비 절감	25	8
업무추진비 절감	28	4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291	74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520	652
지방청사 관리․운영	2,044	1,936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7,268	△3,734
지방세 징수율 제고	△1,499	59
지방세 체납액 축소	△3,437	△3,929
경상세외수입 확충	△79	29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887	215
탄력세율 적용	△366	△37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사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없습니다.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사천시가 재정분야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50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공기업 혁신분야 우수	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5

재정성과

5-1.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사천시	전년도 지표값	동종 평균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1.49%	1.71%	7.23%
	2.실질수지비율	23.33%	13.09%	17.41%
	3.경상수지비율	68.66%	68.44%	62.04%
	4.관리채무비율	8.79%	6.49%	7.47%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7.56%	56.31%	47.17%
	6.통합유동부채비율	16.52%	신규지표	15.43%
	7.공기업부채비율	4.24%	4.58%	20.62%
	8.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5.86%	△6.45%	△3.55%
Ⅱ.재정효율성	9.자체세입비율	13.11%	12.02%	22.36%
	9-1.자체세입증감률	7.96%	0.08%	1.25%
	10.지방세징수율	93.17%	93.11%	94.69%
	10-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06	0.9818	0.9945
	11.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17%	1.02%	2.18%
	11-1.지방세체납액증감률	52.51%	57.60%	35.00%
	12.경상세외수입비율	1.21%	1.22%	2.28%
	12-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4.74%	0.85%	7.29%
	13.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10%	1.21%	1.87%
	13-1.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97%	20.43%	7.64%
	14.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29	0.9967	1.0031
	15.지방보조금비율	8.80%	신규지표	11.86%
	15-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0.50%	신규지표	1.45%
	16.출자·출연전출금비율	1.88%	1.56%	3.01%
	16-1.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27.09%	30.85%	19.60%
	17.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8.22%	7.10%	5.38%
	17-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20.68%	△12.94%	8.75%
	18.인건비 절감노력도	0.0311	△0.0108	0.0373
	19.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0499	0.1483	0.0982
	20.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0795	0.0508	0.1153
	21.행사축제경비비율	0.98%	1.19%	0.81%
	21-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8.21%	△27.23%	△0.56%
	22.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13.57%	신규지표	△0.58%

‣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광역)	(관리채무-기초자치단체융자금)/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광역만)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환금자산×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능력이 높음
7.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유동자산×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음
10. 자체세입비율 (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지방세체납액비율 (증감률)	2015년말지방세체납누계액/2015년도세입결산액×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3. 경상세외수입비율 (증감률)	2015년도기준3년평균경상세외수입징수액/ 2015년도세입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음
14. 세외수입체납액비율 (증감률)	2015년말세외수입체납누계액/2015년도세입결산액×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2015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2015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음
16.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민간이전경비결산액/세출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짐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임
19. 인건비 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0.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결산액/업무추진비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2. 행사축제경비비율 (증감률)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민간위탁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민간위탁금 비중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