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사천시 주민생활지원과

‘1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1년도 운용현황		‘11년말 조성액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 입	지 출		수입	지출	증감
18	0	613	20	223	△203	41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2009. 12. 10 : 사천지역자활센터 아름다운가게 점포 전세자금

20,000천원 대출

○ 향후조치계획

- 상위 규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규정이 폐지됨과 동시에 동법

제18조의3 제1항을 신설하여 자금을 적립토록 되어 있어 향후 기금

표준안을 참고하여 관련내용을 보완 개정토록 하여 기금을 운용토록 조치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0년도			‘11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 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 율
0	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0년	○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60백만원)	해당사항없음	%
‘11년	○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100백만원)	해당사항없음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사천시기초생활 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 자금 채무를 신용보증 소요 비용 - 자활공동체가 금용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9	해당사항없음
	‘10	-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금조성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2009년도 아름다운가게 전세자금으로 20,000천원 대여한 실적외에는 기금운용 설적이 없음(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소홀)
	‘11	- 기초생활보장기금 존․폐 여부 검토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사항없음
기 타		해당사항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0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기초생활보장기금	120	적립성	상
합 계	120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사항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구 분		‘09		‘10		‘11		비고
수 입	합 계	594	%	642	%	613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441	74	622	97	595	97
	예수금
	이자수입	28	5	20	3	18	3
	기타수입	125	21
지 출	합 계	594	%	642	%	613	%
	고유목적사업비	125	21	125	19	105	17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469	79	517	81	508	83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사천시 사회복지과

‘12년도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혁

○ 설치 근거 : 사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1년도 운용현황		‘11년말 조성액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855	198	657	227	226	1	65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노인교실운영 : 60,000천원

- 노인회운영지원 : 95,087천원

- 건강관리기구지원 : 42,913천원

○ 잘된점

-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힉에 의거 집행이 잘되었으며 특히 노인건강관리    기구 지원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도움

○ 미흡한점

-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참여를 확    대해 나가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다소 미흡하    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0년도			‘11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94	140	72.1	216	198	91.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관내 미보급된 28개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 3종 지원

- 사업비 : 65,579천원

- 품  목 : 자동안마기, 개인용온열기, 발안마기

○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하고 편리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노인평생교육 운영비 지원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0년	○ 노인회운영비지원 - 92,087천원 ○ 노인건강관리기구 지원 - 70,000천원 ○ 경로당 지원물품지원 - 28,000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 4,082천원	○ 노인회운영비지원 - 92,087천원 ○ 노인건강관리기구지원 - 28,604천원 ○ 경로당 지원물품지원 - 16,137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 2,560천원	72.1%
‘11년	○ 노인교실운영 - 60,000천원 ○노인회운영비지원 - 95,087천원 ○ 노인건강관리기구 지원 - 35,000천원 ○ 경로당 지원물품구입 - 20,000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 3,000천원	○ 노인교실운영 - 50,000천원 ○노인회운영비지원 - 95,087천원 ○ 노인건강관리기구 지원 - 35,000천원 ○ 경로당 지원물품구입 - 15,113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 2,800천원	91.6%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사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 노인회 운영비 지원 -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 노인건강관리기구 구입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2년까지 전체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 예정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9	해당없음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사 업 명	‘10년 사업비 (백만원)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회 운영비 지원	92	노인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상
②노인건강관리기구구입	70	노인들의 건강증진 도모	중
③경로당 지원물품 지원	28	경로당 지원물품지원 친선도모	하
④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4	노인들의 건강증진 도모	중
합 계	194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 당 사 항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사 항	없 음
타 기금	해 당 사 항	없 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09		‘10		‘11		비고
수 입	합 계	864	%	726	%	654	%
	출연금	200	23.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630	72.9	707	93.7	635	97
	예수금
	이자수입	34	4	19	6.3	19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864	%	726	%	654	%
	고유목적사업비	129	14.9	140	19.2	198	30.7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735	85.1	586	80.8	456	69.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여성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사천시 사회복지과

‘12년도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사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9조

- 설치목적 :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

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효율적 운용

- 설치년도 : 2002년 11월 20일(조례 제정일 2002년 6월 15일 조례 제521호)

개정 2002년 11월20일 조례 제533호, 2003년 12월31일 조례 제569호,

2004년 11월 12일 조례 제602호, 2007년 4월 30일 조례 748호,

2007년 7월 20일 제761호

- 조성목표액 : 1,000백만원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1년도 운용현황		‘11년말 조성액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088	1,088	1,042	1,100	1,100	-	1,05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사천시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였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매년 200백만원의 출연금으로 1,000백만원의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기금 운영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음.

○ 2011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의결 후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교복비 60명 15백만원, 저소득 및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비 4명 2백만원,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여성권익증진사업 5개단체 30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특히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0년도			‘11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31	1,128	99%	1,116	1,088	9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교복비 지원 사업 (15백만원, 60명) ○ 저소득 및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비 지원 사업 (5백만원, 10명)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30백만원, 5개단체)	○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교복비 지원 사업 (15백만원, 60명) ○ 저소득 및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비 지원 사업 (2백만원, 4명)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30백만원, 5개단체)	94%
‘12년	○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교복비 지원 사업 (15백만원, 60명)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25백만원, 4개단체) ○ 여성단체연수회 개최 (10백만원, 1개단체)	○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교복비 지원 사업 (15백만원, 60명)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24백만원, 4개단체) ○ 여성단체연수회 개최 (10백만원, 1개단체)	98%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 확보	○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여성단체사업 지원 ○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하여 설치목적을 달성하였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9	해 당 없 음
	‘10	해 당 없 음
	‘11	해 당 없 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 당 없 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해 당 없 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재원의 성격 : 자치단체 출연금, 기금 운영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등

- 재원의 규모 : 100백만원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구 분		‘09		‘10		‘11		비고
수 입	합 계	1,151	%	1,133	%	1,088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125	98	1,101	97	1,087	99
	예수금
	이자수입	26	2	32	3	1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51	%	1,133	%	1,088	%
	고유목적사업비	49	4	47	4	46	4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102	96	1,086	96	1,042	96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

로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나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는 한편, 한부모가정 고교생 교복비 지원

은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아 2013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할 계획임.